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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폭력평화운동으로 국민의 생명권(진중권 교수의 주장)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촛불문화제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 어제 저녁 청와대 근처에서 시위대와 경찰간의 극한 대립이 일어나 여러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방패로 찍고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경찰을 공격하고 불을 사용하여 경찰차를 끌어내려했다고 한다.  

  '독재타도'라는 시대착오적인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진입하려는 시위대의 모습에서 노무현정권때 탄핵파동을 일으켰던 한나라당의 모습이 회상되어진다.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길때 기고만장한  한나라당은 오로지 정권탈환에 실패한 울분의 표출로 국민주권 행사의 결정체인 노무현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이에 노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폭거를 용납하지 않았음을 그 뒤 치러진 총선에서 증명되었다. 아직까지 국민들은 촛불집회을 지지하거나 혹은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심은 언제 돌변할 지모른다. 특히 청와대에 시위대가 난입하고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그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한우농가의 생존권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미국쇠고기 수입반대'가 kbs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언론에 의하여 '광우병소동'으로 변질되었고 결국에는 독재타도를 외치며 청와대로 돌진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바닥민심은 광우병소동까지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독재타도를 외치며 청와대로 돌진하는데는 동의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독재정권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을 탄압하는 정부를 뜻한다. 또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시위대가 자국 대통령 관저로 돌진하려는데 방관하는 경찰은 없다. 정부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극렬하게 탄압하는 경우에만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중권교수께서 진보신당 당원들이 폭력행사, 청와대돌진 대열에서는 빠지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한다. 촛불문화제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       

 

  

 

  • 비바람 9.00.00 00:00
    mogiiii /자 그럼 타도를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로 가자구요? 또 막을텐데 그다음엔 어떻게 할껍니까 자고 있는 이명박을 청와대까지가서 침대에서 끌어내려서 때려야합니까?
  • 2010 9.00.00 00:00
    참...입아프게 내가 확인안 시켜줘도 지들이 알아서 정체성 드러내주는군. 에고 머리야. 이제 쟤들까지 상대하면서 싸워야돼? 아고라나 진보신당...은 진짜...완전 샌드위치네. 시민들은 외롭당.ㅋㅋ
  • mogiiii 9.00.00 00:00
    비바람/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이 독재정권이니까 타도하자는 건 알겠는데 이제 어쩔거냐는 말씀이죠? 그건 이제 또 짱구 굴려봐야죠. 님도 이런 글 쓸 시간에 그런 고민에 힘을 좀 보태세요. 상상력의 빈곤은 언제나 내부의 적입니다. 침대에서 끌어내려서 때려요? 시위를 보니까 그거보단 미학적으로 응징할거같으니 걱정마세요.
  • 노엣지 9.00.00 00:00
    a.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시작되었던 촛불집회가 이렇게 격해진게 우리들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청와대로 진출하자는 말이 나오고 그게 효과적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은 이유는 단지 청와대에 촛불집회 사람들을 소화내 낼수있는 넓은 광장이 있어서 그런건 아닐겁니ㅏ다. 청와대로 가자는것의 효용성이나 정당성은 둘째치고 소통을 거부하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충분히 이해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일수도 있고여. b.한우농가의 대책이런부분이 분명 이번사건의 처음시점에는 대두되었지만 지금은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건강권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운동의 성격이 짙습니다. 광우병소동이라 표현하기에는 과학적으로 이번 협상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고여 언론이 소동으로 만들어 놓았다는것은 기냥 님께서 뉴라이트 연합의 논지를 역설적으로 패러디했다고 생각할께요. 웃지요.하하. c. 독재정권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을 탄압하는 정부를 뜻한다. 님도 이런것 아시네요.얘.맞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독재타도라는 구호 외치는 거여요. 지금 명박이형이 이런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타도하자는 거여요. d.저는 이글에서 왜 진중권님의 이름이 거론되는지 잘 몰것네요. 그리고 님의 글,구체적인 반론을 원하셨는데 글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것같은데 어케 구체적 반론을 하라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이런의견이 우리당 게시판에 올라온것도 참 어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언론부분은 특히 더... 정말 사상은 자유롭군요.저도 독일어로 노래함 불러야겠어요.ㅎ
  • 찔레꽃 9.00.00 00:00
    mogiiii // 역시 경찰의 폭력진압을 예로 들고 있군요. 그 사례를 가지고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독재정권'이라 규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항권행사 가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군부독재정권이 종식된 이후(학문적으로 노태우정권도 '독재정권'이라 규정하기에는 무리임) 가장 악랄하고 무자비한 경찰은 김대중정권시절입니다. 그 악랄함에는 지금도 치가 떨리지만 국민의정부를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권이라 규정하지 독재정권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 노엣지 9.00.00 00:00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왜 독재정권이라 부르면 안될까요?
  • mogiiii 9.00.00 00:00
    찔레꽃/ 님의 독재정권에 대한 정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님도 정권타도를 외치는 분들의 독재정권에 대한 정의에 동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 찔레꽃 9.00.00 00:00
    mogiiii // 1. 독재정권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 우리헌법은 특정정권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폭력진압을 명분으로 독재정권을 규정한다면 폭력진압하는 정권이 이명박이든 김대중이든 독재정권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노동자들 탄압하는데 폭력진압을 해도 된다는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2. 본문은 바로 그 '문제'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 mogiiii 9.00.00 00:00
    찔레꽃/ 김대중때 노무현때 얻어맞고도 정권타도 안외쳤으니까 이명박한테도 외치지 말하야 공평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룰 따를 용의가 없습니다. 결국 상황에 대한 인식차이에요. 저는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맞았다고 느끼는거고, 님은 덜맞았다고 느끼는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극렬하게 탄압하는 경우에만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된다"라며 아직 정권타도를 외쳐서는 안된다고 하시는거죠. 근데 도대체 얼마나 헌법과 민주주의가 더 부정되어야 하고 인민의 인권과 생존권이 더 극렬하게 두들겨 맞아야 하는건가요?
  • 희망아범 9.00.00 00:00
    급 질문? 찔레꽃이랑 2010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글 읽어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글과 의사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자제좀 부탁드립니다.
  • 찔레꽃 9.00.00 00:00
    mogiiii // 지금 경찰의 폭력의 강도를 논하는가요? - 인간본성은 자기가 맞은 것, 자기가 고생한 것이 가장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명박정권의 폭력진압은 김대중, 노무현때와 비교하면 새발의 피도 못됩니다. 김대중은 노동자들을 개패듯이 두들겼습니다. - 심지어 사내에서 문화제하는 것조차 전경군화발로 짓밟은 눔입니다. 야간에 지친몸을 앉히고 평화롭게 음악과 율동을 하는데 방패로 찍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단상을 박살낸 눔이지요. 노동자들이 개돼지 취급당할 때 '평화개혁만세'를 부르는 인간들도 보았습니다. 희망아범// 결론만 내지 마시고 님의 그런결론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mogiiii 9.00.00 00:00
    찔레꽃/ 김대중이 노동자 개패듯 때렸습니다. 김대중 개새낍니다. So What? 보세요. 계속 '김대중 노무현때보단 덜맞았다'고 말하며 폭력의 강도로 논의를 몰고 계신건 찔레꽃 님입니다. 전 이명박이 휘두른 폭력의 강도가 김대중 노무현이 휘두른 폭력의 강도보다 컸는지 작았는지를 측정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 여부가 이명박 정권을 타도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기준으로서 별 의미를 갖는다고 보질 않습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맞은 것, 자기가 고생한 것이 가장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정권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봐줄만 하니 정권타도 구호는 접자고 할까요?
  • 찔레꽃 9.00.00 00:00
    mogiiii // 이해가 안되네요. 님은 이명박의 폭력진압을 두고 독재정권이며 타도해야 한다는 의미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폭력진압만으로 독재정권으로 규정하여 타도하는 것은 무리이다라는 의미로 김대중 노무현의 예를 들었습니다.
  • mogiiii 9.00.00 00:00
    찔레꽃/ 이해가 안되긴 저도 마찬가집니다. 이명박에게 정권 타도를 외치려고 보니 더 세게 때린 김대중, 노무현 타도구호는 외친 적이 없다시네요. 뭘 어쩌란 말입니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김대중, 노무현 타도 외치고 올까요? 민영화 막 하고 대운하 막 뚫는다는데 아직 김대중, 노무현때보다 덜 맞았다고 하니 그냥 꾹참고 볼까요? 됐어요. 그냥 정권타도 계속 외칠래요. 현재의 정권타도구호를 한나라당의 탄핵발광과 연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나 삼가해주셨으면 해요.
  • 채은석 9.00.00 00:00
    현 시점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독재정권'이라는 말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 옳다고 하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는 현 정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적인 정의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독단적 정권'에 가깝겠죠. 시위의 폭력성 문제... 현재까지는 일부시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렇다고 경찰의 강경대응이 정당하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에 폭력행위 당사자가 일반인이던 경찰이던 공평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러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무장경찰이 여학생이나 약한 시민을 때리는 것은 아무래도 더 혼나야될 짓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달 가까이 시위를 해대고 난리법석을 쳐도 정부가 얼마나 못알아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청와대 진입문제... 청와대 가는 길목, 왜 막습니까? 막으려면 차도만 막으십시오. 인도는 왜 막습니까? 그리 겁나면 청와대 담장에 바리케이트를 치던가. 노무현탄핵파동과 지금 사태와 같지 않습니다. 노무현 탄핵파동은 말실수에 대한 사과 안했다고 사형시키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이명박정권이 쇠고기파동과 같은 마인드를 버리지 않고 계속 나간다면 이런 사태는 계속 벌어집니다. 쇠고기 수입문제의 변질성 문제... 이게 왜 변질입니까? 이건 문제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솔직히 일반사람은 쇠고기가 수입되던 안되던 관심 없죠. 그러나 그 수입된다는 쇠고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식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쇠고기를 수입하자 말자의 차원과, 수입될 쇠고기가 안전한가 아닌가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안전성의 문제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입장과 외국의 사례 등을 총 정리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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