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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는 독도문제의 원인입니다)

미국 국토지리원이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다케시마’ 단어는 앞에 ‘독도’는 뒤에 놓기로 결정했다. 예상대로 내노라하는 애국렬사, 우국지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이를 막지 못한 이명박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 많은 당 중에 미국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정당은 한나라당 밖에 없다. 미국의 결정을 냉전히 판단하면 합리성을 중시하는 그들로써는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미국의 결정을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비이성적인’ 반미운동이 아닌 ‘신한일어업협정’이다. 혹자들은 쿠릴렬도와 센카쿠렬도의 예를 들며 미국이 일본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성적인 주장은 아닌 듯하다. 1999년 한국은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어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수역에 넣기로 문서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이때 독도에 대한 배타적지배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쿠릴렬도와 센카쿠렬도는 당사국들이 공식문서로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으로 합의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를 쿠릴렬도, 센카쿠렬도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한일간의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 현시기 우리나라를 짓누르른 두가지 암덩어리는 북한 핵무기와 한일신어업협정이다. 이 암덩어리는 이명박정권을 타도한다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1.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 어장을 얻는 대신에 영토주권을 포기한 협정이다.

 - 일본의 독도침탈 공세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 빌미를 제공해준 신한일어업협정상의 독도의 위치를 보고 깜짝놀랐다. 양국이 그은 지도를 보면 독도는 분명 우리의 땅이 아니다. 공동관리구역, 중간구역이라 표시된 곳에 있다. 

 - 신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의 방일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여당단독으로 졸속처리된 굴욕적인 협정이다. 이 협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화퇴어장의 반을 얻는 대신 독도에 대한 주권(실효적 지배권)을 일본에 대폭 양보했다는 점이다.   

 2. 2008년 한미쇠고기협정 

 - 자동차를 파는 대신에 국민건강 주권을 포기한 협정이다. 
 
 - 이명박의 방미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합의된 한미쇠고기 협정은 광우병 가능성이 높은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검역주권 포기 등이 내포된 굴욕적인 협정이다. 추가협상을 통하여 보완되기는 했지만 추락된 나라의 위신은 금방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3. 공통점 
 
  - 김대중의 한일어업협정과 이명박의 한일쇠고기협정의 공통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주권'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4. 차이점
 
  - 첫째는 이명박의 한미쇠고기협정은 자칭 '렬렬한 민족주의자'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명박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80여일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의 독도영토주권 포기행위는 그들로부터 보호(침묵)받고 있다는 점이다.  

 - 둘째는 이명박의 행위는 치유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일부 이루어졌지만 김대중의 행위는 교정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구정권을 눈에가시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부조차도 '혼란'을 우려하며 협정파기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평화개혁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생산된 ‘북한핵무기’와 ‘신한일어업협정’은 두고두고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인민들의 목을 옥줴일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는 우국지사라면, 인민생존을 위하는 진보인자라면 표피적인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근본문제를 직시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깊이 틀어막혀 있는 암덩어리를 찾아 제거함으로써 후손들이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길이길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하는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 있다.     


 

  • 찔레꽃 1.00.00 00:00
    - 1999년 김대중은 독도에 대한 배타적지배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어업협정은 영토문제와 무관하다고 변명하지만 국제사회에 통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 영토주권을 포기한 당시 책임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고, 신한일어업혐정 파기선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성명정 1.00.00 00:00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이 독도를 포기 한것 이아니라 김영삼 정부에서 포기한 것을 김대중 이가 어쩔수 없이 받아 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음니다... 원죄는 김영삼에게 있는것 으로 아는데요... 둘다 나쁜 넘이지만...
  • 한석호 1.00.00 00:00
    이런 글도 있네요. ------ 지난 42년간 미궁 속에 묻혔던 한국과 일본의 ‘독도밀약’의 실체가 드러났다. 월간중앙은 19일 발매에 들어간 창간 39주년 기념 4월호에서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당시 일본의 건설장관 고노 이치로의 특명을 받아 서울을 방문한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성북동 소재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를 만나 ‘미해결의 해결’ 대원칙 아래 모두 4개항으로 된 독도 부속조항에 합의했다”고 폭로했다. 월간중앙은 특히 “그 독도밀약은 다음날인 1월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노 의원은 13일, 그간 비밀유지를 위해 이용하던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본의 고노 건설장관에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으며, 고노는 이를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사토 수상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김종락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락(88) 씨는 한일협정의 굴욕협상 반대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의 반 타의 반’ 외유를 떠난 동생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대타로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독도문제 해결사의 길을 나섰다. 김 씨는 이번 독도밀약을 탐사추적한 월간중앙 객원편집위원 노대니얼 박사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전제, “이로써 독도밀약은 이뤄졌고 당시 박정희 군사정부는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언명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는 것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경협자금 확보 등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 셈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전두환 씨가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아 사본 하나 없는 독도밀약 문건을 태워 버렸다”면서 ”거기에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쉬지 않고 정서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깝다”고 실토했다.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從って、條約では觸れない。)”는 2개 문장을 핵심으로 “(1)독도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4개 부속조항을 달고 있었다. 이와 관련, 당시 요미우리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독도밀약을 위한 정일권-고노의 연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시마모토 겐로(80)는 “1965년 벽두 범양상선 회장 박건석의 자택에서 우노 소스케 의원이 정일권 총리에게 독도밀약 문건을 건네는 자리에 나와 김종락ㆍ문덕주 (당시 외무부 차관) 3사람이 더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일협정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맺어진 독도밀약은 지난 42년간 한일 두나라에게서 절묘하게도 문구 그대로 지켜졌다. 한국이 독도를 점유한 상태에서 서로 자국영토라는 주장과 상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다만 김영삼 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시설이나 건축 또는 증축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처음 깨졌다. 독도밀약의 실체를 추적 취재한 노대니얼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외교 공식라인을 배제한 채 사적 채널을 통해 독도문제를 타결해야 했던 전 과정이 과감없이 드러났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형 김종락 씨는 독도, 동생 김종필 전 총리는 경협자금을 각각 맡아 마무리한 김씨 형제의 비밀행보에 묘한 아이러니를 찾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오는 5월 이번에 추적한 ‘독도밀약’의 전모를 일본에서 먼저 단행본으로 발간한 후 한국어로 번역 출간할 예정이다.
  • 찔레꽃 1.00.00 00:00
    성명전/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쇠고기수입이 노무현 탓이라는 이명박의 주장처럼... 한석호//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배타적지배권을 공식적으로 포기선언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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