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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재구성 사수!」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당 대회가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전국위원회 이후 독자파와 통합파의 골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자고 했다가 양쪽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양비론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 거면 진즉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혼자만 착한 척 하는 게 우습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디앙에서 페이스북에서 아주 심한 욕들도 들었습니다.

 

비판의 취지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 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할 분들에게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특히 한참 전부터 저에게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신 분들께는 꼭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 동안 고민했던 중재안들입니다. 연락을 주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정리한 중재안들입니다. 같이 생각을 나눴으면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당 대회 혹은 그 이상의 의결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대의원 및 당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전국위원회가 발의하여 이미 대의원 대회에 올라간 안을 이런 식으로 미리 승인하네, 마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특히 아래 중재안 1~3까지는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당 대회 안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일종의 방침 같은 겁니다. 원래 이런 건 보통 ‘물밑’에서 논의되는 것일텐데요, 지금은 무슨 아이디어든 드러내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씁니다. 이런 접근이 부도덕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자고 선동하거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아이디어가 있으니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련된 중재안에 통합파와 독자파가 동의를 한다고 해도 통합파와 독자파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누가 각각의 대표이며, 중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의원 동지들 전체가 동의할 것인가 등등의 고민거리 혹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시도를 당의 분열을 막고 진보신당 운동을 유지해서 진보의 재구성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도 다 쓸까 하다가 아마도 ‘독자파/통합파/아직 입장을 못 정한 분’들 모두가 각자 시각에 따라 장단점이 달리 보일 것이므로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각 중재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는 건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 이외에 다양한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1. 1안

 

○ 요지

(1)당 대회에서 최종합의문 승인, (2)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 불승인, (3)이후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

 

○ 내용 및 취지

-당대회 안건 중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은 정치적 선언문이므로 가결 기준이 대의원 1/2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결의안 채택의 건은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가결 기준이 대의원 2/3임.

-최종합의문은 승인하고 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은 불승인. 이는 합당의 원칙에는 동의하되 법적절차와 현실적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음을 표명하는 것.

-재협상 촉구 결의문은, 최근 합의문을 둘러싸고 해석 상 이견이 있는 문제, 국민참여당 문제의 확실한 정리, ‘부속합의서 2’ 구체화 등을 요구

 

 

2. 2안

 

○ 요지

(1)당 대회에서 최종합의문 승인, (2)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 수정 동의안 통과, 수정동의안은 최종합당은 총선 후 판단하자는 내용, (3)연석회의 최종합의문 일부 수정 제안 결의안 통과

 

○ 내용 및 취지

-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 수정동의안은 ‘합의문에 따라 구성된 수임기관은 총선후보 조정으로 그 역할을 한정하고 신설합당과 관련한 법적 절차는 내년 총선 이후 완료.’하자는 내용

-구체적으로는 정당법 19조에 따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및 중앙선관위 등록 또는 신고를 총선 후로 미루자는 것. 혹은 수임기관의 합동회의를 통해 단계적 통합의 로드맵을 그리고 1단계로 총선후보 조정, 2단계로 총선 후 최종합당 결정 등을 추진하자는 것.

-“당장의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하므로 현재의 당협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자”고 한 노회찬 추진위원장의 말은 일리가 있음. 당력을 유지하면서 총선을 치르되, 당장 만들어지는 정당은 총선후보지역조정, 비례후보 조정 등을 하고 총선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합당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일부 수정 제안 결의안은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가운데 9월까지 신설합당 한다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

 

 

3. 3안

 

○ 요지

(1)최종합의문 승인 (2)새진보정당 건설 결의안 불승인 (3)이후 진보신당-민주노동당 가설정당 건설 결의안 별도 처리 (4)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일부 수정 제안 결의문 통과

 

○ 내용 및 취지

-총선 까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가설정당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고, 그 이후에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안.

-2인과 취지는 동일

 

 

4. 4안

 

○ 요지

-(1) 당원 총투표, (2) 가결 요건은 통합파는 2/3, 독자파는 1/2로 양보할 것 요구

 

○ 내용 및 취지

-당헌 상 당대회는 당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 의결 요건은 2/3. 따라서 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당의 진로를 놓고 서로 일정한 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이 아니라 세력간 분열이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의 총의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다만, 가결 요건과 관련하여 논쟁이 존재. 당헌의 정신에 따르면 가결 요건은 2/3가 맞다는 것이 통상적 판단. 그러나 선관위는 당원총투표의 가결요건은 각 정당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입장.

-이와 관련하여 헌법 개정시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국민투표는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원총투표 가결 요건을 1/2로 하자는 것이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님.

-다만, 가결 요건은 현재 독자파/통합파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라지므로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 가설이지만, 만약 중도층 당원들 다수가 양보한 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양보하라는 요구 자체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음.

 

 

5. 5안

 

○ 요지

(1) 당원 총투표, (2) 가결 요건은 2/3 투표에 1/2 찬성

 

○ 내용 및 취지

-애초에 당대회 2/3라는 가결요건은 조직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직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대의 기관을 통해서 묻는 한 최대한 그 요건이 까다로워야 당원들 전체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취지가 있는 것.

-따라서 조직 구성원 총투표의 방식으로 조직진로를 물을 경우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 요건이 1/2을 넘기만 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다만 이럴 경우 당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그 결정이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것.

-이런 이유로 당원총투표를 하되 가결 요건을 당원의 2/3참여에 과반 찬성으로 하자는 것.

 

 

6. 6안

 

○ 요지

(1)당원 총투표, (2)수준에 따른 진로 결정

 

○ 내용 및 취지

-당원 총투표를 실시하되, 사전에 당대회에서 아래 내용 담은 결의문 채택

-당원 총투표를 하되 가결 요건은 2/3. 다만 1/2~2/3 찬성 시 총선 전 가설 정당, 총선 후 통합 여부 판단하는 방향으로 추진.

-물론 1/2 이하 찬성 시 원안 부결 및 통합 논의 중단

-어이 없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다분

 

 

지금까지 가능한 안 들을 적어 봤습니다.

당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 Adrenalin 2011.06.14 15:38
    2안에서 최종합당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사실상 연석회의 합의를 깨자는 말이 되므로 통합 찬성하시는 분들은 절대 받을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부속2 등이 나온 8월 말~9월 중순까지가 합의 하에 미룰 수 있는 마지노선이며, 3.27 결정 내지 6.26에서 추가 수정된 결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합의하지 않기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정도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 회사원 2011.06.14 16:13

    강상구님의 절박함과 선한 의지는 이해하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6가지 대안에서 안건 1. 최종합의문 부결은 쏙 빼 놓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당대회 지위와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회 안건 중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은 정치적 선언문이므로 가결 기준이 대의원 1/2임."

     

    누구 맘대로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최종합의문은 전국위원회 안건 설명에서 밝혔듯이 신설합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의 해산이나 합당에 대한 결정은 당대회에서 2/3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는 하나 이렇게 명확한 것을 눈가리고 아옹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3년 전 당헌을 만들때부터 이런 상황 (당의 해산과 합당)을 대비해 이런 방식 (당대회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으로 약속해 놓은 룰을 전면 부정하고, 열흘 남짓 남겨 놓고 당원 총투표를 들고 나오면 누구라도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성과 선의와는 별개로 소위 진보신당 하나로파가 떠 안아야 할 부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대의원대회 2/3 의결조건은 대부분 정당(민노당 포함)에서 채택하고 있고, 이는 당원들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당대의원은 왜 선출했으며, 당대회는 왜 열어야 하나요. 지난 제4차 전국위원회가 스스로 권한과 지위를 버리고 아주 민망한 결정을 하여, 웃음거리를 만들고 그 결정을 당대회로 넘겼는데,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당대회에서 이런 꼼수를 써서 또다시 당대회 권한과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당원총투표로 가자는 주장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강상구님의 선의과 안타까움은 백번 이해하나, 당의 정상적인 논의와 질서있는 당론 결정과정을 부정하면 훨씬 더 큰 갈등과 내홍이 벌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멀리는 3년전부터 가까이는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시작한 숙제를 제출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숙제를 뒤로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혼란만 더 가중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 마타하리 2011.06.14 16:37

    아주 깔끔한 안으로 주장 합니다.

     

    (1)당 대회에서 최종합의문 불승인

    (2)새진보정당건설 결의안 불승인

    (3)이후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

  • 마타하리 2011.06.14 18:03

    당의 대변인이 손수 나서서 당대회 결정과 전국위 결정을 부정 또는 훼손하고,

    당원 민주주의 운운하며, 당헌 당규에 명시된 당대의원의 고유권한 마저 능멸하는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모든 주장이 합의문 찬성으로 시작되는데 이걸 누가 선의의 의도라 생각하겠는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와 내용상의 커다란 미흡함이 넘치는  최종 합의안을

    무조건 찬성 시키려고 획책하는 대변인이든 위원장이든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다 느낍니다.

     

  • 토끼뿔 2011.06.14 18:14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는데, 부속합의문2는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물론 이걸 강상구님에게 물어야하는건가, 음...그럼 누구한테 물어야하는거야? 대표한테? 대표가 이글을 보기나 하고 본다고 대답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허전하네요.)

    저로선 그 부속합의문2가 커다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합의 일정과 수순자체가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에 대한 고민도 엉키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이런 걸 좀 정리해야 아이디어를 내기도 좀 쉬워질 듯 합니다.

    설마 부속합의안 만드는 일정까지 비밀에 붙여지는 건가요?;;;

  • 담쟁이 2011.06.14 22:40

    - 강상구 동지, 화이팅~ ~ 힘내시라. 주변 당원들과 상의할 거리를 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주장은 유념은 하시되, 너무 상처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회사원님, 마타하리님. 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이상의 여러 안 중에서 하나를 찬성하는 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런 내용을 성안해서 미리 당대회 안건으로 올려야겠지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 마타하리 2011.06.14 23:31

    3/27 당대회나 5/29 전국위에서 결정하였던 당론이 있었고,

    불과 삼일전인 6/11 전국위에서 명확하게 당 최고 의결 기구인 당대회에서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안을 무시하고 당대의원들을 능멸하는

    당 고위 당직자의 당헌당규 위반행위를 잘했다고 거드는겁니까? 

     

    당론과 한참 동떨어진 합의안을 찬성 시키라는 위 주장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어디서 말도 안되는 억지을 부리면서 문제가 있느냐고 떠드는겁니까

     

    당 대의기구의 결정을 사적 감정으로 호도하려 하지 말고,

    당을 지키는게 당원의 의무이고 권리인것을 망각하시 마십시요.

  • 코펜하겐 2011.06.15 05:27
    마타하리님같은 독자파 분들은 이러한 시도를 '불순한 의도'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저도 독자파였는데 님과 같은 분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중도에 있고 싶네요.
  • 마타하리 2011.06.15 08:20

    마타하리님 같은 독자파 분들은? ............ㅠㅠ

    "님이 중도로 가고 싶다 커밍아웃 하는 정치적 판단이 저때문이다" 라고 변명하고 싶은건가요? 

     

    강상구 당원과 비슷한 주장을 한 다른 당원의 글에 달었던 댓글 입니다.

     

    삭제 수정 댓글
    2011.06.14 11:11:38
    마타하리

    이번 당대회 결정은 아무도 알수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이 만들어져 처음 당에 온사람,구당에서 선도탈당한 사람,구당에서 떠밀려온사람,등등

    많은 사람들이 진보신당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야 솔직하게 독자네 통합이네에 그리 커다란 감흥을 느끼지 못하지만

    당원이 당을 지키려는게 기본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독자파라 명명하여 딱지까지 붙혀주시면 마다하지 않을겁니다.

     

    지역에서 평생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전부인줄 알고 살던 사십후반의 아줌마가

    진보신당이 생겨 입당하고 이곳저곳 집회나 연대 다니며,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가문의 영광처럼 선거에도 출마하였습니다.

     

    제가 알던 민노당  비대위의 표결과 이번 당대회의 표결을 똑같은 비유로 치부하여

    패권주의 운운하는 주장은 당과 모든 당원들을 매도하고 폄하하는 심각한 오류인것 입니다.

     

    전혀 결이 다른 당대회를 그런식으로 폄하하고 북한처럼 또는 민노당처럼  97%의 득표율은 아니지만

    당원들이 뽑은 당대의원들의 결정을 못 믿겠다는 주장또한  심각하게 문제 있어 보입니다.

     

    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이제껏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어제,오늘 생긴일도 아닌데 진즉에 그러한 주장을  하셨으면 지지 하였을 겁니다.

     

    지금껏 서로 의도하지 않게 상처주고, 상처받은 많은 당원들의 주장이 이제와서 갑자기 바뀌는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당원들과 소통하며 실천하면 님의 주장이 더욱 빛을 발할것 입니다.

     

     

     

  • 담쟁이 2011.06.15 09:22
    늦었으니까 이제라도 서둘러야 하구요. 당대회의 결정을 다음 번 당대회에서 그 대의원들이 다시 결정하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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