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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테제 7. ‘공개성’의 원칙을 지켜 정치권력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


부패와 변질은 어느 정부형태보다도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에 바탕을 둔 평등주의적 공화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사적 이익이 공적 영역에 침투할 때, 즉 사적 이익이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발생할 때 부패와 권력의 남용이 나타난다. 평등주의적 공화국은 원리상 지배와 피지배라는 오래된 이분법을 배제하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부패가 대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다른 정부 형태의 경우, 통치자와 지배 계급만 영향을 받을 뿐, ‘순수한’ 대중들은 처음에는 고통을 받다가 이후 언젠가는 무시하면서도 때가 되면 봉기를 일으킨다.


대표자 및 지배 계급의 부패와 구별되는 대중 자신의 부패는 대중들에게 공권력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권력을 조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정부 아래서만 가능하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틈이 사라진 곳에서 공사(公私)의 경계는 언제나 흐려질 수 있고 결국에는 잊혀질 수도 있다. 공화주의 정부에 내재한 이러한 위험은 공권력이 확장해 사적 이익을 침해하려 하거나 사적 이익을 공공 영역에 개입시키려는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오래된 해결 방안의 한 가지는, 사유 재산에 대한 존중, 즉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하고 공과 사의 경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사적 영역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오늘날, 부패와 남용의 위험은 공권력보다 사적 이익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더 높다. 그러하기에 사적 개인에 의해 공권력이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공공 영역에서 벌어지는 각각의 행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공공 영역이 자신의 영역에 진입한 모든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그 ‘공개성’과 ‘가시성’이 조직의 부패를 막는 제도적 해결책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많은 당원들이 수차례 요구했던 대로, 진보정당의 모든 회의 내용과 정치적 대리자의 표결은 그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대리자의 투표행위는 인민에 의해 검증될 수 없으니, 그 자체로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막후에서 거래와 담합을 벌일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개인과 정파조직은 그 즉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해야 한다. 사태의 시급함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그러한 정파 간의 뒷거래를 벌이는 짓을 대단한 업적과 능률인 양 착각하는 활동 풍토는 시급히 근절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정파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심심찮게 ‘정파등록제’가 거론되었고,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정파등록제’는 조직 노선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사실 ‘정파등록제’는, 당 외부에 조직적 근거지를 만들고 기획 입당 등을 통해 당권을 장악해 가며 ‘본사’의 지침을 관철시키려 한 ‘자주파’의 비행을 막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제 정파 간의 막후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자주파가 번번이 뒤집을 때마다 저들의 배후에 도대체 누가 있는지 그 면면을 확인하고도 싶었을 것이다. 나아가 정파 간의 조직률에 따라 권력을 분유(分有)할 수만 있다면 자주파의 일방독주에 숨통을 트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주파와의 결별을 선언한 마당에 여전히 정파등록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정파등록을 통해 각 정파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공개하고 정책을 둘러싼 경쟁을 벌이게 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긍정적인 포부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 진보신당에 ‘당 내 당’의 구조가 들어설 것이고, 그만큼 권력의 집중은 약화되며 당원 간의 토론이 활발해질 것이기에, 이는 오히려 십분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자주파에게 공개적인 정파 활동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평등파는 과연 자신들의 활동이 공개적이었다고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나섰던 당원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성급히 해체를 선언하거나, 명분을 쌓기 위해 비대위 활동을 하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후 협상을 벌이곤 하지 않았던가?


과연 전국적인 정파의 조직적 결의도 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탈당선언이 각지에서 이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과문한 나는 아직 특정 정파가 탈당선언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겠다는 결정사항을 공개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 내의 거의 모든 정파가 스스로 해체를 선언하였지만, 탈당선언을 조직했음직한 정파만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여전히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자들이 말하는 ‘정파등록’은 과연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공개와 책임 구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또한 당권 장악을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인가?


남의 잘못과 제도의 미비만을 탓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창당을 선언하고 소위 ‘원탁회의’를 열자고 한다. 회의실에 둥근 탁자를 들여놓았다고 거기까지 구경 갈 개인이나 조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여 합의하자는 원탁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나는 50%의 지분을 가질 테니, 나머지 지분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오만만 가득하다.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 모두가 위기를 공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 진보진영 전체를 ‘대신’해 자신이 총선에 나서겠다는 오만방자함을 보여서는 안 되고, 그것을 구실삼아 지분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제발 당내 패권을 자행해온 ‘평등파’는 그 패권으로 새로운 진보 정당 운동까지 궤멸시키려는 작태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한 줌도 안 되는 무리 때문에 놓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도로민노당’보다 못한 평등파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탈당한 당원들의 진심이 아님을 제발 알아주기 바란다.   




조직 테제 8. 추첨을 통해 소수의 다수 지배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라!


대의제는 애초부터 인민들의 자치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생겨난 정치제도이다. 인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권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르주아들의 두려움이, 대표자의 선출이라는 매개과정을 거치면 대중의 견해가 정제되고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짓부렁으로 대중을 기만하게 만든 것이다. 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해 대부분이 생계에 매여 있는 근대 사회에서는 사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공공 업무를 돌볼 수 있는 직업 정치인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정부를 위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대의제’라고 말해 왔지만, 엄밀히 말해 대의제는 간접 민주정치와 동일하지 않다. 달리 말하자면 대의제(선출)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방도가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바로 추첨(제비뽑기)을 통한 대표 선출이다. 제비뽑기는 논리적으로, 추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표가 될 동등한 확률, 즉 1/n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그리고 일단 선출된 사람은 자신이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추첨에 의한 대표 선출은 모두에게 직접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건설할 진보신당은 이 추첨을 통한 대표 선출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지역당의 대의원은 해당 지역의 당원들 가운데에서 무작위로 뽑혀야 한다. 일 년에 한두 차례 있을까 말까한 대의원 대회이기에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당원들에게 크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다. 그러한 활동조차 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애초에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않아야 한다. 추첨을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면 당원들로서는 당대회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좋고, 당으로서도 매번 달라지는 대의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이 각 지역의 분회조직에까지 미치고 있는 정파 간의 대립구도를 일거에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각 지역의 대의원을 조직하는 것에서부터 한 해의 정파 싸움이 시작되었고, 당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각 정파의 활동가들에 의해 그들의 지지자인지 아닌지 분류되어 왔다. 당원의 성향을 분석하고 분류하며 그 정보를 이리저리 옮긴 것은 특정한 종북주의자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추첨을 통한 대표 선출은 당원 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소중히 행사해야 할 ‘의무’까지도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의원으로 선출되고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당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당원에게는 일정 기간 대의원으로 선출될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 또한 그 선출 방식을 불문하고 당내의 각종 대의기구나 집행기구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를 박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당원들은 그 즉시 더 이상 그 직책을 맡을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렇듯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당의 기풍을 바로 세워 내야만 인민의 희망으로 당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초와 기둥은 추첨에 의한 대표 선출과 당원 각자의 ‘공적 자유’의 실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자유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참여자가 될 권리를 의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무를 의미한다.



사실 심상정 비대위가 해야 했던 일은 당내의 정파 갈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조직적 대안을 내놓는 일이었지, 특정 당원을 제명시키자는 안을 내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에게 자신의 신념을 꺾고 사망선고를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내걸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이 과연 비대위원장이 해야 했던 일인가? 과연 자신이라면 그런 요구를 받아들였겠는가?


패권주의 때문에 종북 노선이 관철될 수 있었음을 잘 알면서도 본말을 뒤집어 ‘패권주의’가 아닌 ‘종북주의’를 문제 삼은 것은, 자신들 역시 패권을 행사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최기영 당원의 제명을 제1호 안건으로 올린 것이 자신의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패권주의자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아직 갖지 못한 패권을 차지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비대위가 구성된 후 추첨제가 근본적 해결책임은 이미 여러 당원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비대위가 혁신안으로 내세운 것은 오히려 추첨제가 아닌 정파등록제였다.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안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패권주의자의 눈에는 패권밖에 보이지 않고, 정파의 시각으로는 정파밖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러고서 비대위에서도 사퇴하고 신당 창당을 운운하는 이 시점에서야 그들은 은근슬쩍 “중앙위원, 당대의원 등에 대한 추첨제 등 파격적인 시도를 모색”하겠다고 당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많은 갈등과 분란이 있었지만,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이 당의 얼굴로 대선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우리는 대중에게 당의 인적 자산이 이렇게 성장했음을 선전했다. 하지만 제 힘으로 설 수 없어 자주파의 등에 업혀야 할 만큼 권영길은 이미 노쇠해 있었다. 노회찬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연신 자주파에게 미소를 보냈지만, 오히려 자주파는 그 웃음에서 비굴함만을 보았을 뿐이다. 심상정의 비장하고 근엄한 가면 뒤에 어떤 표정이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겉으로 드러난 행실만으로도 그녀는 대중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 자들이 다시 이번 총선에서 모두 당의 얼굴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 꼴을 보고서 민주노동당에도 진보신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원들이 줄을 잇는다. 비단 ‘자주파’ 때문이 아니라, 탈당 과정에서 서로에게 준 상처가 너무 크다. 이번 탈당 과정을 겪으며 당원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당의 인적 자산의 성숙이 아니라, 진보정당 운동의 덧없음과 그들과 함께 했던 세월에 대한 비참함이었다. 소위 ‘진보신당’은 아직 창당하지 않았으니 탈당 선언을 할 수 없음이 무척 가슴 아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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