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노농 기반 없는 진보신당, 문제는 돈.돈.돈...

by 말뚝 posted Mar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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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진보신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민중의 소리' 기사이지만, 참고삼아 올립니다.

아마도 진보신당 당원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의욕이 더 샘솟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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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농 기반 없는 진보신당, 문제는 돈.돈.돈...

비례대표 기탁금 문제로 후보 추천 난항 중

문형구 기자
mun@voiceofpeople.org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심상정-노회찬 의원의 진보신당이, 정당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갖는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을 등록요건으로 한다.

신당은 14일 현재 "광역시도당은 7개, 당원은 8천명이며 창당대회 때까지 1만 여명의 당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당의 법적 기준을 순조롭게 충족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추후에 당이 마음에 드시면 당비를 납부해 달라"

그러나 진보신당이 내용적 창당은 총선 후라고 밝힌 것처럼, 현재의 창당과정은 '순조롭다'기보다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투'에 가깝다. 무엇보다 아직 1만명이 되지 않는 당원들조차 상당수는 진성당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이름만 당원이고 당비납부나 정당활동이 없는 '페이퍼당원'인 셈이다.

15일 창당을 예정하고 있는 한 지역의 경우에도 도당차원에서 지침을 내려 "진보신당에 대해 우호적이지만 입당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CMS 등록을 하지 말고 입당원서는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할 것, "추후에 당이 마음에 드시면 당비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당원 모집에 있어 진성당원과 후원당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페이퍼 당원들은 대개 후원당원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선관위에 정당을 등록하는데 있어서는 당비 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5개 시도당, 1천명 이상의 당원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된다.

이창우 신당 부대변인은 "부산의 경우에는 어제(13일) 창당대회를 했는데 오늘 천명을 넘겨서 선관위에 등록했다"고 말한 뒤 "진성만으로는 이렇게 단시간에 모으지 못했을 거고, 진성당원과 후원당원이 포함된 숫자"라며 "그 분들이 다 당비나 후원금을 내는 당원들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선거자금 일단 20억.. "현실적으로 목표달성 어렵다"

신당이 직면하고 있는 두번째 문제는 선거자금이다. 신당의 예산안은 총 20억 5천 220만원이며, 이 중에 총선 지출예산이 19억 2천 200만원이다. 총선 예산의 절반인 10억 3천여만원은 광고비로, 나머지가 공보물 및 총선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다.

신당은 이같은 경비를 창당기금과 특별당비, 세액공제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는데, 목표치를 총 17억원( + α)으로 잡고 있다. 이는 추진위원 500명이 각 100만원씩(5억)을, 당원 6천명이 각 10만원씩(6억)을, 다시 당원들이 세액공제를 통해 10만원씩을(6억)을 모금하기로 했다. 당비선납이나 채권발행 등도 계획되고 있다.

물론 신당의 당원들이 전부 진성당원일 경우라면 이같은 목표달성은 어렵지 않다. 추진위원 할당액 5억원이나 차입금 등을 제외해도, 세액공제와 특별당비(1만명이 20만원씩)만으로도 20억원 모금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당원 상당수는 진성당원이 아닌데다, 진성당원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나 특별당비를 내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열렸던 확대운영위에서는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매 선거때마다 민주노총의 조직노동자들이 세액공제, 특별당비 등으로 큰 힘을 보태왔다. 반면 현재의 진보신당은 노동현장에서의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다. 진보신당은 총선 경비의 일정액을 노동부문에 할당하고 각 지역별로도 노동부문 책임자를 두어 모금을 하기로 했다.

  • 비례후보들 기탁금 마련 쉽지 않아.. 전략명부 축소될 듯

  • 한편 신당은 총선 비례대표 기탁금 1천 5백만원을 후보별로 특별당비를 납부해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비례대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초 진보신당은 20인 내외의 비례 전략명부를 작성해 12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제안을 받은 후보자들이 잇달아 난색을 표함으로써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특히 총선이 끝나도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비례후보 대상자들이 1천 500만원을 책임지는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은 '선거비용 보전(비례 1명 이상 당선)시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 기탁금은 본인에게 반환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신당의 지지율은 1% 내외에 불과하다.

    비례후보 출마가 확실시되는 유의선 전국빈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전빈련에서 기탁금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다"며 "당선권이 아니니 일단 빌려서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비례 1번으로 확정된 박김영희 후보는 장애인부문의 지원이 있고, 2번 이남신 후보는 이랜드노조의 결의로 출마한만큼 자금조달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3번-20번의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이에 진보신당은 전략명부를 16번 혹은 8번까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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