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확인 - 비례대표 명부 홀수 번호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by 삐딱선 posted Mar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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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비례대표 관련글을 쓰면서 환기했던 사실이지만, 비례대표를 고민하시면서 이 사실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환기하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47조는 비례대표 명부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따라서 비례대표 명부 홀수 번호가 여성이 되는 것은 그냥 "민노당의 원칙이 그거였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물론, 등록무효와 관련된 52조의 다음 조항을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지방의회의원 선거인 경우에만 47조 3항 위반일 경우 등록무효 규정을 해 놨으니,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는 47조 3항을 위반해도 등록무효는 안 될 거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 생각엔, 등록무효가 안 될 거라고 해서 과감하게 47조의 규정을 어긴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할 정당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아마 그런 정당이 있다면 많든 적든 쪽팔림을 감수해야 될 것 같네요.


비례대표 명부 추천과 관련되어 많은 선의들이 모이고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그 선의를 제대로 모아내려면 환기할 것은 환기해야겠다 싶어 글 올려 봅니다.


p. s.
이왕 47조 이야기를 꺼낸 김에...
47조 4항에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이번엔 아마 이렇게 못 하지 싶습니다만...
선거 후 실질적 창당 과정부터 잘 준비해서...
2010년 지방선거부터는 이 규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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