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총선에 대해 궁금한 내용 10가지

by 그냥 서민 posted Mar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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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 질문을 올립니다.

1. 정당투표제는 법적으로 정당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정당 투표 용지에 투표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즉, 지역구 출마 한 지역에서만 정당투표를 한다던지, 아니면 지역구에 몇 % 이상 출마해야 가능하다던지 하는 제한 요건이 있는것인가요?)


2. 여성비례대표 50%는 명분 때문에 공천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실익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것인가요?)

3. 아울러 여성비례대표의 순번 배치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대강 배치만 되면 되는 것인가요?


4. 정당 등록의 형식적 조건은 어떤것이 있는 것인가요? 가령 광역단위 몇 개 이상, 광역단위별 등재 당원수 몇 명 이상의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

5. 총선 지역구 출마시 공탁금이 있겠지요? 이의 규모와 공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은 얼마인지요.

6.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려면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등록을 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 활동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또한 선거운동원 등록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7. 비례대표공천자의 선거대비 특별당비는 관례적인 것인가요? 내부 규정에 의하여 얼마 이상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8. 선거공약의 경우 당의 전체적인 공약과 지역공약이 있다고 할때, 지역공약은 지역구 출마자와 지역에서 알아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9, 정당득표율 2%가 안되면,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산 이후에 다시 재 창당 작업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패널티가 있는것 인가요? 

10. 이번과 같이 진보신당에서 총선을 하게 될 경우 대략적인 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선거비용의 조달은 어떤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나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문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잘 모르지만 그냥 계시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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