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by 질풍노도 posted Mar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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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진보흙속 진주찾기 2-1] '1등 실력', 재벌에 삿대질하는 '진보 또순이'
 
김영국
 
매니페스토는 '반쪽자리 검증'에 불과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는 단순히 정치인 한 두 명을 띄우기 위한 검증이 아니다. '진주 정치인'을 선별하는 기준은 오로지 해당 정치인의 과거 정치행보의 일관성과 정책적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인의 '실력과 신뢰도'를 검증해 개혁·진보 대중에게 재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판에 활로를 찾아보고자 함이기도 하다.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중앙선관위가 권장하고 있는 소위 '매니페스토 운동'은 단순히 해당 정치인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당선 후 그것을 실천할 '신념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빠진 '반쪽짜리 검증'에 불과하다.

<진보흙속 진주찾기>는 그 부족한 반쪽을 채워주기 위한 작업이자 새로운 실험이기도 하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도 해당 정치인이 그걸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된 신념과 정치행보를 보여왔느냐를 검증하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진보흙속 진주찾기>가 보다 많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건 작금의 척박한 정치 풍토와 역량의 한계에 기인한다. 하여 진주찾기 캠페인이 다른 이들에게 확산돼 우리 선거문화가 남을 헐뜯고 깍아내리기 게임이 아니라 좋은 점과 가능성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길 바랄 뿐이다.

오늘은 <진보흙속 진주찾기>의 두번째 인물로 심상정 의원(진보신당)을 검증한다. 심상정의 그동안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집중 해부하고, 차세대 리더로서 잠재력을 조명해 본다.

견제론의 대표 선수, '심상정 없는 국회는 팥 없는 찐빵'

심상정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차세대 진보 정치인이다. 노회찬 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 8년의 역사가 키워낸 '별 중의 별'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 하면 권영길이었던 시대가 가고 바야흐로 심상정·노회찬의 시대가 오고 있다.
 
▲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은 17대 국회 첫해 부터 '최고의 국회의원'을 뽑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심상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한 여성 정치인으로 각인돼 있다. 실제로 그는 '목소리만 큰' 정치인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구체적인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똑똑하고 바른말 잘하는' 정치인이다.

무엇보다 '진보는 이념만 난무하고 현실 감각이 없다.'는 세간의 평가를 여지없이 뒤엎고, '콘텐츠 있는 진보'의 전형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만큼 심 의원은 '실력'과 '가능성'이 풍부한 정치인이다. 그래서다. 심 의원의 학습능력과 정치적 성장속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2004년 국회 입성 첫해부터 '베스트 의원 3관왕'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매년 동료의원과 언론, 시민단체, 네티즌 등이 선정한 '최고의 국회의원' 자리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는 등 의정활동 '단골 우등생'이었다. 그만큼 심 의원은 내재가치가 우량하고 유권자 입장에선 투자가치가 있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한마디로 '진보 블루칩'이다.

그가 이렇게 당 안팎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은 철저한 준비자세 때문이다. 심 의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내용을 숙지하고 완벽하게 판단을 끝내야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고 한다. 이런 태도가 "심 의원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 "비판과 정책이 구체적이고 알차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대학생 미싱공에서 대선주자까지

'아름다운 악마', '철의 여인', '인민무력부장'. 그가 지금까지 얻은 별명들이다. 모두 심상정의 진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들이다.

심상정은 1980년대 20대 초반의 대학생 신분으로 구로공단 미싱사로 취업해 노조를 결성하는 등 노동운동을 했고,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1985~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국장(1987~1995) 등을 거쳐 2001년엔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까지 맡았다. 이 과정에서 1985년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전국에 지명수배되면서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아 심장병까지 얻게 됐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당찬 여자였다.

그러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진입해 재경위, 한미FTA특위 등에서 눈부신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똑소리 나는 대표주자였던 그는 국회 입성 불과 3년 만에 당 대선주자로 출마할 만큼 성장했다.

이런 심상정 의원은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지혜로움에 뚝심까지 갖추고 있어 흡입력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작년 9월 열린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러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최약체에서 결선까지, 골리앗 권영길 간담 서늘케 한 '다윗'

대세론을 굳혀왔던 권영길 후보의 독주를 차단하며 노회찬 후보를 누르고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한 것이다. 당시 심 후보는 민노당의 첫 여성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경선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진 세 후보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최약체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막상 경선에 들어서자 결과는 '심바람' 그 자체였다. 전국 순회 투·개표가 진행되면서 심 후보는 무서운 힘을 보여줬고 9번째 순회 경선지인 충북에선 43.1%의 득표율을 보이며 권영길 후보(28.8%)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세박자 경제론'과 '당의 변화와 혁신론' 등을 들고 나오며 정책적인 면에서 주도권을 잡은 전략이 주효한 것이다.

비록 아깝게 5.4% 차이로 밀려 최종 대선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권영길 후보의 대세론에 강력한 제동을 걸며 결선투표까지 몰고가는 저력을 발휘해 '지고도 이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같은 심상정의 저력은 민주노동당의 역동적 변화와 과감한 혁신을 바라는 당 안팎의 열망이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이었다.

한편으론 민노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이슈에서 심 후보의 정책 능력이 돋보인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심 후보 캠프의 능력있는 정책라인이 대표적이었다.

심상정 자신부터 재경위의 능력있는 의원으로 꼽힌 것은 물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캠프에 합류해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주도한 게 두드러졌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합류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공동 저자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상환 경상대 교수(전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노중기 한신대 교수,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소설가인 공선옥, 송경아 씨 등 실력이 탄탄한 각계의 정책·법률자문단이 심상정의 정책 능력을 한껏 업그레드시켰다.

콘텐츠 빵빵한 '진보 블루칩'

이처럼 심상정 하면 '진보적 콘텐츠'가 가장 알찬 의원이다. 그만큼 단순한 비판·반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갖춘 진보의 목소리를 내온 것이다.

심상정은 국회 재경위 활동과 한미FTA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스스로 실력을 키워왔고, 부동산, 비정규직, 한미FTA, 삼성 사태 등 주요 국가·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방대하고 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을 찔러 이슈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다. 이것이 오피니언리더들로부터 '콘텐츠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다.

또한 민노당의 위선적인 여성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여성주의와 진보는 한몸임을 역설한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30% 여성 할당을 주장해 관철한 주역이기도 하다. 국가 예산이 양성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성인지적 예산' 개념을 국가재정법에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도 그의 눈부신 성과다.

이런 실력과 잠재력 때문에 대선 경선에서 심상정의 탈락은 민주노동당에게 대선 참패를 불러온 핵심 요인이었다는 아쉬움 가득한 평들이 진보 지식인은 물론 평범한 유권자들에게까지 쏟아져 나왔다. 일각에선 민노당 대선 후보가 권영길이 아니라 심상정이었다면 '문국현 바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였다. 벌써부터 5년 후 있을 차기 대선에서는 박근혜, 강금실, 심상정 등 여성 3인방의 각축전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만큼 상품성이 높다는 얘기다.

가난한 사람 위해 재벌에 삿대질하는 여자

그렇다면 심상정은 과연 믿을 만한 정치인인가. 그의 지난 정치행보를 돌아보면 단 한번도 진보의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진보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란 걸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작년 3월 7일 심상정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 당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였다. 정책 방향을 함축한 이 구호는 심상정이 살아온 길 그 자체였다.

그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승자독식, 시장만능주의의 산자유주의 체제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일관되게 서민중심-재벌견제의 관점에서 정치를 펼쳐왔다.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과 정치 행보를 살펴보면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의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과 행보
○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추진
- 2008.2.17. "민주노동당의 틀로는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며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평등·생태·평화·연대'를 기치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매진해옴. 현재 진보신당 상임대표.
- 2008.3.16. 진보신당 창당대회 개최 예정.
○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 2004.7.12.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 강력 반대
- 2006년~현재. 비정규직법 논의 국회 회의실 점거 등 강력 반대. 2006년 11월 30일 통과된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법이 됐다며 재개정 촉구.
○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지지·격려 방문
- KTX 승무원, 이랜드 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지지·격려 방문과 밤샘 농성 동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보장 법률안 공동 발의
- 2004.7.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에 관한 차별 기재를 없애고, 이동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용불량자 취업을 위한 보호조치 추진
- 2004.8.9. 기업 고용에 신용불량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제한하여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돕고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
○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연 40%로 인하 입법 추진
- 2004.6.28, 2006.1.27 고리사채 규제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06.9.25. 개인간 금전대차, 소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도 대표 발의.
○ '빚보증 패가망신 예방' 특별법 발의
- 2006.9.25. 빚보증에 따른 가정 파탄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빚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정보(변동 내용 포함)를 보증인에게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고, 채무사고가 나더라도 보증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책임지게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 활성화 입법 추진
- 2007.5.16. 서민과 지역 소기업에 대한 금융배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하거나 저소득 서민 지원 업무에 운용토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서민금융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 2007.5.29. 서민은행을 설치하여 형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취업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기회 등을 제공토록 하는 '서민은행법' 대표 발의.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공동 발의
- 2004.6.28.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소비자 보호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2005.6.2.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다수인을 위하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 다수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대형할인점의 설립·판매품목·영업시간 규제 추진
- 2006.5.23.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 중소영세상인(중소유통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설립요건, 판매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 공공주택 공급시장 정상화·분양가 인하·후분양제 도입 등 추진
- 2006.12.26.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 및 공영개발'로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공급,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병행 실시, 실질 건축비 적용으로 분양가 50~70% 인하, 실질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는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주택분양제도의 개혁정책을 집대성한 종합판이다.
○ '부유세' 도입 추진
- 주식 양도차익 과세 포함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개 관련법안' 대표 발의

- 2004.11.9. 민주노동당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부유세 도입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1천만 원으로 인하,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대신 소액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 부여), 부동산 양도소득 '실거래가' 기준 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세 형평성 추구.
이 외에도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금융자산의 차명 또는 도명에 의한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키로 하는 등 부유세 도입을 위한 10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뇌물에도 소득세 과세 추진
- 2004.12.3.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금융-산업 분리 강력 주장(금산법 개정안 발의)
- 2005.10.13.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기관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준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일정기간 이내에 한도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심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이 정부안 및 열린우리당안과 달리 독자적 부분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분의 매각 기한을 '2년 이내'로 할 것을 명시한 대목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초과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 변동에 의해 '없던 일'로 되돌려지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 재벌기업의 법인세 인상 추진
- 2005.11.17.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세표준이 높은 법인의 조세부담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형평과 세수 기반 확충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순환출자 규제 법안 발의
- 2006.12.20.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다른 국내회사 출자한도를 기존 출총제와 동일하게 순자산의 25%로 유지하고, 상호출자와 상호출자제한의 편법인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2007.5.15. 심상정 의원은 "현행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재벌의 경우 출총제를 적용받고도 추가 출자 여력은 20조원이 넘는다."며 "출총제 폐지는 곧 계열사 지분확장으로 이어져 재벌의 안전한 경영권 세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것이 자명하다."고 정부와 여당(열린우리당)의 출총제 완화 및 폐지 방침을 강력 비난. 아울러 "출총제는 투자를 가로 막고 있는 악법이 아니라 시장의 건강한 경쟁체제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라고 강조.
○ '삼성 킬러'-삼성 사태와 이건희 회장 수사 촉구
- 심상정 의원은 '삼성 킬러'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삼성 에버랜드 불법·헐값 증여,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등 각종 삼성 사건 등에 누구보다 앞장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촉구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 및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국가 경제와 안보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 추진(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 2006.4.10.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한미FTA 강력 반대
- 2006.2.3~현재.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을 맡아 각종 방송 토론 및 집회 등에 참여하며 한미FTA의 졸속성과 위험성을 다양하고 치밀한 자료 분석과 근거 제시 등을 통해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음. 한미FTA 위헌소송에 참여, 국민투표 실시 요구 등 한미FTA 반대운동 전개.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 2006.9.4~현재.
○ 쌀 개방등 대책없는 농업개방 반대(국회 쌀협상 비준안 반대)
- 2005년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강력 반대.
○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 2003.3.20~현재. 이라크 파병 및 연장안 반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 등에 적극 동참.
○ 남한의 '선도적 군축'과 평화국가 선언 주장
- 2007.5.9.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남한은 선도적 군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평화국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
심 의원은 특히 "2020년까지 272조 원이 소요되는 '국방개혁 2020'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국면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 방안을 폐기하고 남한의 선도적 군축을 시작으로 남북한 군축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사립학교법 개혁 찬성·사학법 재개정 강력 반대
- 2005.12.9~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에 강력 반대.
○ 교육문제 해결 위해 '3불3통' 실시 주장
- 2007.3.23.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법제화하고, 국공립대부터 통합하는 전국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정책인 '3통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
- '3통'은 서울대 중심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벗어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에 공통의 입시전형·학점이수·졸업자격시험을 적용해 통합국공립대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양성평등 추구 예산제(성인지적 예산제) 도입 운동
- 2005.12.5~현재. 모든 정부 예산 편성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는 '성인지적 예·결산제' 도입 운동 전개.

*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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