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국회의원에게는 세비 주지 말자

by 징검다리 posted Mar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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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국회의원 증원 논란이 될때 끄적였던것인데,
"의정비 낮추라"는 지방의회에 대한 요구와,
"국회의원 세비 낮추자"라는 요구가 관련된거 같아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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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회의원 증원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늘게되어, 전체 의원수가 300명이 넘을거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것에 대하여, 표면상으로(네티즌 의견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등)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정치는 돈먹는 하마였고, 말로만 잘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게 실제 모습이었고,말로는 서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재벌, 돈많은 사람들 부터 잘살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낸게 국회였으니까요.

게다가 요번에 세비를 7.5%인가 올렸다고 하잖아요.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진보진영의 주장은 의원수도 늘리고, 특히 비례대표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하자는 거였잖아요? 맞나요?
 
그것도 원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대중적이고 급진적인(아니 포플리즘적일 수도..) 정책을 제안해
보자면, 의원세비와 재산 연동제를 주장하자는 겁니다.

예를들어, 신고재산이 0 ~ 3억 / 3억 ~ 10억 / 10억 이상...이렇게 나뉠텐데,
서민 재산 기준으로 세비많은 국회의원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게, 중간정도는 적게, 20억 이상 정도는
세비를 없애버리는거죠 뭐.

가능하다면 5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의원에게는 의원특별세(이중과세?)를 내게 만들구요.

대략 아이디어 수준이라 헛점이 많은 주장이겠지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법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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