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급철폐가 아닌 경제주의, 노조선거주의에 함몰된 한국노동운동 비판없이 진보정당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by 원시 posted Mar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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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전사님의 핵심주장은, 비례대표명부에 김진숙씨를 추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제안으로서 훌륭하고 자유이다.

위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장들은 다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다. 우경화, 계급, 이런 단어들이 함의하는 정치적 의미가 불분명하다. 때로는 시대착오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명부작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잘못되었다.

첫번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없이, 비례대표 20명 이상 후보로 왜 추천할 수 없겠는가? 그래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숫자에 제한을 둘 필요 없다. 그러나 계급전사님의 '우경화' 지적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오류, 민주노총의 정치적 잘못은, 그 노동운동 자체가 경제주의적 노동조합주의에 경도된 활동이 대부분이었다는데 있다. 우경화 걱정은 민주노총 자체부터 좌파건, 우파건,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할 것 없이, 그 우경화 걱정과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 노동 연구원이 2006년 발표한 3가지 연구 보고서가 있다. 이상호 (독일 노동운동의 자기정체성 모색과 현실적 딜레마), 유범상 (위기의 한국노동운동: 진리의 정치와 이념소통의 빈곤), 진숙경 (노동운동 이념과 조직: 완성자동차 3사 (현대, 기아, 대우) 현장 조직을 중심으로. 물론 나는 위 세 사람의 정치적 입장과 연구방법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과 정보 차원에서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 아니 노동조합의 위기는, 민주노동당 위기만큼 심각하다. 그러나 상층 간부들 중심으로 벌이는 내부선거,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생긴 이후, 당내 당직과 공직에 대한 지분 분배 투쟁은, 현장정치와 지역연대정치를 할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다. 우경화 걱정 (총파업 선언은 하지만, 실제 일상적인 노조활동은 비지니스 노조 모델에 그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사회운동 노조 모델이 현장내 그리고 지역정치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은, 진보 신당 내부에 노동자 비례대표를 많이 뽑느냐는 식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비례대표로 참가할 것인가의 질의 문제이다. 

두번째, 계급전사님이 말하는 노동자 계급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지금 이남신, 김진숙씨가 한국 노동자 계급 (1천 500만 정도)을 대표한다고 보는가? 노동자 계급 분석은 이제 전노협 민노총 소속 노동자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 운동 수준이 그렇게 노동자 계급을 뭉뚱그려서 대기업 노조나 민노총 소속 노동자에 한정될 만큼 저열한 수준이 아니다.

이제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자 계급의 분화와, 그 다양한 직종들에서 생기는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차이들에 대한 연구이다. 칼 맑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지금까지 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당시 끓어오르기 시작한 산업도시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지고, 자본가 대 공장노동자라는 두 계급의 첨예한 갈등,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한 두 계급의 갈등을 언급한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계급투쟁은, 지배 계급과 피 지배계급 사이에도 발생했지만, 현대 국가의 행정, 의회 등의 발전과 분화, 다시 말해서 제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계급투쟁의 양상은, 미시적인 차이들을 발생시킨다. 계급대 계급의 갈등도 있지만, 계급내 계급 분화상태에 따라서 노동자 1, 2, 3, 4, 5, ..., N 그룹별로, 직종별로, 또 다양한 변수들, 성, 지역, 나라, 인종 등이 결합됨으로써, 그 계급 투쟁 양식들이 폭발지점들이 다양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 대 노동자 갈등 발생 가능성을 더 예리하게 직시해야 한다. 칼 맑스도 이미 1800년대 영국 노동법을 연구하면서, 기계발달이 어떻게 노동자 대 노동자 사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연구한 적이 있다.

"계급전사"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이해,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비과학적이다. 게으른 맑스주의자들이 20세기에 범한 정치적 오류 그대로이다.

세번째, 비례대표는 예비행정 내각을 만들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현재 신 진보당이 한국의 계급투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한국 정치의 대안적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는 비판과 저항 뿐만 아니라, 자기 내용들을 가지고 진보행정기관들과 제도공간들을 장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우리 진보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려고 맘 먹은 것은, 공장이라는 한국사회 자체를 깨부수자는 민중봉기 모델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사회 전체 기계들 부속품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썩어빠진 것은 낡아빠진 것은 교체해서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부문들을 이야기하고, 예비행정내각 16인에서 20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계급은 철폐하라고 있는 것이지, 계급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6시 퇴근하고, 자기 동네 정치, 자기 도시 정치, 자기 나라 정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로 뛰면서 정치를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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