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만원 올려줄 도리가 없어요-철새신세는 이제 그만!

by 민생경제본부 posted Mar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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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민생게시판에 한 세입자의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월세인상과 임대보증금을 인상해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세입자인 아버지를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아버지가 먼 직장으로 출근해야하기 때문에 걱정된다는 겁니다. 

임금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월세와 보증금인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없는 사람들일수록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세입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하지만 제대로된 보호장치가 없어 철새처럼 떠 다녀야할 세입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다음 블로그 뉴스에 올린 내용입니다. 하루만에 약 2만여명의 네티즌이 이글을 보았습니다.


월세 보증금 3000만원 올려줄 도리가 없어요

서울 강북지역 전세난에 서민들 발만 동동…

임대료 인상률 규제하고,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호해야



해마다 찾아오던 전세난이 올해는 더 심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인다. 가격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매물 자체가 드물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는 임대차 대기표까지 등장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고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립이나 대세대주택을 구입하려고 나서는 바람에 경매 물건도 줄어드는 판이란다

 

“없는 살림에 보증금 올릴 돈 못구해”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민생지킴이)도 전세난에 허덕이는 세입자의 사연을 들었다. 6년 동안 세든 집을 곧 내줘야 한다는 하소연이었다.


“3개월 후인 6월15일이면 입주 6년이 됩니다. 그동안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살았고요. 얼마 전에 집주인이 ‘이번에 전세로 돌리려 하는데 계속 월세로 살려면 3000만원을 더주고 월세도 40만원을 올려 달라’네요.”


이 임차인은 “없는 살림이라 그런 돈은 구하기 어렵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율은 연5%라는데 (임대료 과다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정 임대기간인 2년이 끝나면 보증금과 월세 인상률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때문에 2년 주기로 전·월세 인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다음은 임차인의 말.


“너무 하네요. (이 집을 나가면) 다른 곳에 멀리 이사가야 하는데 애 아빠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직장까지) 운전을 잘 못하고 겨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답답하네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민생지킴이로서도 집주인과의 합의나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안내할 수밖에 뾰족한 도리가 없었다.

 

전세가 급등→집값 상승 악순환 끊어야


서울 성동구와 은평구 등 일부 강북 지역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세난은 점차 강북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전세가의 급등은 다시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마련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전세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권 보장, 월세 전환률 14%를 공금리수준으로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연5% 상한제 같은 정책만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생을 논하겠는가? 2년마다 반복되는 무주택 서민의 고통과 한숨을 이제는 멈추게 할 때도 됐다. <끝>


※민생지킴이는 실질적인 민생보호활동을 위해 민주노동당(경제민주화운동본부)을 탈당하고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또 무료법률지원활동을 더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상담전화 02-867-8020 )를 구성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생지킴이는 임대차 상담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분은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 전화 02-6004-2032, 진보신당 홈페이지  http://www.newjinbo.org 로 오셔서 민생게시판(우측 상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다음카페 ‘세입자 권리찾기 모임’( http://cafe.daum.net/naezipp )에서도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2008년 3월13일(목)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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