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의 종로출마에 붙여:이명박의 '국민'은 1%, 당신의 '서민'은 10%

by 최현숙 posted Mar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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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씨의 종로구 출마를 바라보며

 

통합민주당의 대표인 손학규씨가 종로구 출마를 선언하였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의 광풍으로 몰아넣은 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의 무능과 좌충우돌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민심을 잃은 현 난국을 돌파하려는 카드라고 한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1% 특권층 정부의 독선과 횡포를 막아내는 수도권 대오의 최선봉에 서서 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폭주하는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수도권에서 빅매치가 성사되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국안정론과 민주당의 견제론이 정면 승부를 건다는 것이다.

 

정국이 안정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견제가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정국이 안정이 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과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들은 국민의 삶을 좋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후손들의 미래까지 완전히 말아먹는 정책들뿐이다. 한미 FTA가 그렇고 대운하가 그렇다.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금까지 2년 걸리던 것을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확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 그의 정책은 대한민국 특권층 1%들만을 위한 정치이니 정국이 안정되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 될 까닭이 없다.

 

견제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니 정말이지 이 폭주 기관차 이명박 정부를 잘 견제해야한다. 손학규씨는 이런 1% 특권층 정부를 견제하며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그 동안 손학규씨가 주장해 온 것들을 보면 그의 ‘서민’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특권층 10%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 있는 동안 그는 한미FTA를 가장 선두에 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였다. 대선에 출마하였을 때는 같은 당 유시민으로부터는 성장주의, 외자유치만 외친다며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1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여 토지정의경제연대로부터 '부동산 대연정'이라고 거센 야유와 비판을 맞았다.

 

지난번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지구적 엘리트 자본가들도 반성하고 수정을 시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이나 손학규씨나 우리가 보기엔 도찐개찐이다. 여기에 약간의 복지정책과 평화정책이 한나라당과 다른 점이라고 인심 좋게 점수를 쳐줘도 그의 ‘서민’은 10%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이 고작 1% 특권층이라면, 손학규씨의 ‘서민’도 고작 10%의 특권층에 불과하니, 정국안정론이건 견제론이건 나머지 90%의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 것일 리 만무하다.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나와 진보신당을 만들고 제대로 된 진보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 1% ‘국민’과 10% ‘서민’이 아니라 나머지 90%의 일하는 사람들과 소수자들의 삶이 초라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총선에 그가 종로에 출마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의 출마로 정국안정론가 견제론 속에 가리워져 있는 보수적 신자유주의 양당이 어떻게 90%를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좌절시키며 그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다 더 적나라하게 폭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과 소수자들이 당당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판 자체를 견제하고 갈아엎어 90%의 입장에서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진보정당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어 대한민국의 중심야당을 교체하여 현재의 삶과 미래 후손들을 방어하는 길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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