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세법의제정을 제안합니다

by 이카루스 posted Mar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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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의 77%가 사교육을 받고있는 현실에서
교육비는 일반서민의 등골을 휘게하는
가장 큰 원인일것입니다
현재소득공제의 체계에서는 여타의 공제부분과
일괄적으로 포함. 실제 교육비의 감면폭은 크지 않습니다
(1년교육비지출-300만원에 20만원감면정도)
이에 소득공제부분에서 교육세공제만 분리.독립세법을 제정
서민들의 교육비의 세금환급비율을 일정액으로 고정
(예를들어-년소득3000만원이하의 가정은 교육비지출의
세금환급비율을 40%로 고정)
일반서민의 실제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출발이 우리당이 주장하는 무상교육으로 가는 
한과정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필요한 세수는 교육관련업체(학원.학습지회사.출판사.온라인교육업체)에
교육부담금을 신설 부과하는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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