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지침과 관련하여 문제점

by 키노 posted Mar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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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충북에서 추진모임 전체회의를 통해 선관위원장을 맡게된 도승근입니다.

비례대표선출선거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1. 투표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비례대표 투표인명부확정일자등과 투표기간 등 구체적인 지침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관계로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운영위결정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인터넷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하되 직접투표는 창당대회 당일 해당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듯 합니다.

정치적으로 창당과 함께 확정된 비례대표명부를 함께 공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든 의미있는 것이겠으나 현실적조건에서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당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입당한 당원들 중에는 인터넷투표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힘든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민주노동당투표시스템과 같이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는 구조라면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당원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광역당부별로 직접투표소를 해당투표기간동안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역시 광역도와 같은 지역에서 교통문제나 선거관리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전략명부의 비례대표순번을 사전에 확정하고 통채로 찬반을 묻겠다는 것인지 개별후보별로 찬반을 
묻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해도 위에 제기한 문제들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투표권부여와 관련하여

현재 인터넷입당과 직접원서를 제출하여 입당하는 방법 모두 당원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입당의 경우 기재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된 자료가 그대로 광역당부로 다시 내려오고 있고 아예 연락처가 없거나 당원/후원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나 당비납부와 관련된 항목이 통채로 빠진 자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번 비례대표 선출뿐 아니라 지역별 후보선출선거에서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비례대표후보선출과 관련한 의견

비례대표 선출투표와 관련하여 명부작성과 순번논의 과정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사이에 선거실무를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전략명부를 많은 논의과정을 통해 창당대회에 제출한다면 창당대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1천명이 되었든 2천명이 되었든 그들에게 직접투표권을 부여하여 창당대회 장소에서 확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득표를 통해 순위가 정해지는 선출방식이 아닌 이상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명단과 대조하는 과정만을 절차로 잡고 현장투표를 통해 정리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투표권부여와 당권대비 과반이상 투표의 원칙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창당대회에 불가피하게 불참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원들에게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투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15일 명부가 확정되고 난 이후 다음날인 16일 0시에서부터 16시까지 진행하고 창당대회 현장투표 집계와 인터넷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창당대회 현장에서 발표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표방식 등 선거실무와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국의 선관위원장회의를 조속히 소집하여 결정하기를 요구합니다.)


덧붙여

법적정치적창당을 위한 입당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총선이후에도 현재의 입당자들은 재입당절차를 별도로 밟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당홈페이지에서 입당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몇몇 기본정보가 기록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 시스템구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넷투표방식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당내선거관리와 같은 부분은 이후 지역후보선출과정과 총선이후 당직선거과정에서도 내내 골치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공지되어 있는 선거지침이 수정공지되고 세부지침이 전달되면 검토하여 다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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