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성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라!

by 촛불하나 posted Mar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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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굳이 쓰기보다는 당사자운동 단체인 민성노련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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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신당 연대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국내유일의 성노동조합인 평택에 소재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입니다.
우리는 민의에 반한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며, 4년째 생존권과 건강권 투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향후 진보신당의 이념에는 
성인들간 단순한 자발적인 성거래에 대해서는 유럽과 남미처럼 비범죄화 및 합법화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신매매는 제외)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하루속히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맑스코뮤날레 행사에서 영코뮤날레 세션으로 발표한 우리 민성노련의 발제문입니다. 
참고자료로 올리오니, 공론화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영코뮤날레 포럼 발제문]

민성노련과 성노동운동

민성노련 위원장 이 희 영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이 성매매 특별법에 저항하는 이유

2004 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은 이미 권력에 진입한 여성계가 여성정치세력화의 대거 확장을 위한  '성주류화전략' 필요성에 따라 정치권을 압박해 관철시킨 것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이다. 실제 성매매 금지주의는 일부 공산권과 종교국가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다.

주류여성계는 성특법에 근거해 표면상으로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집창촌 폐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구실에 불과할 뿐,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지급하는 월 40만원 수준의 긴급생계비로는 정작 성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존권은 보장할 수 없었다. 또 여성부는 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진행 중이지만 단기 직업훈련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으며 더욱이 훈련기간 동안 성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계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모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성특법을 만든 주체이며 시행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주류여성계에게는 최대한 이 법을 이용해 정치권력을 확대해나가는 기쁨을 누렸으나 그 이면에는 빈민인 성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몰수당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이 존재했다. 그리고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듯이 성특법은 당연히 '풍선효과'를 불러와 다양한 음성적 성매매로 번지게 해 전국을 '사창화'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 그러나 주류여성계는 오로지 한국의 남성들에게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켰다고만 자화자찬하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성권력자들의 횡포에 맞서 극한적인 단식을 비롯한 각종 집회로 투쟁의 전의를 다져왔으며,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들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2005년 8월 27일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출범시켜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오는 주류여성계의 음모와 공격에 맞서 '성명전'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들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노동운동'과정을 통해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중 일부는 민성노련과 함께 성특법 반대 연대투쟁에 나섰으며 아울러 '성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개질의를 받은 양대 노총과  정당들, 여러 사회단체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성노련이 벌이고 있는 '성노동운동'이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민성노련을 결성, 노동운동을 하게 된 과정

현재 주류여성계는 2007년까지 집창촌 폐쇄를 목표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등을 준비 중이며 전국 10개 집창촌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성노동자들의 일터를 무력화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전업형 성노동자들 삶의 터전인 집창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 와중에 성특법 이전에 약 1만여명으로 추산되던 집창촌 성노동자들 중 성특법 시행 2년여가 지난 오늘 70% 이상이 더 이상 단속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음성적 성매매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들은 음성 성매매가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영업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하여 부득이 법망을 피하기 쉬운 그 길을 택한 것이다. 주류여성계의 비현실적인 정책이 이렇듯 성노동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음에도 한국사회의 많은 지식인들은 강 건너 불 보듯 외면하고 있다.

성특법에 의해 1차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성노동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은 주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민성노련이 자선이나 시혜의 방식을 거부하고 적극적인 의미의 '노동운동'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어떤 '노동'도 관념적인'도덕'과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에 기인한다. 많은 사람들은 합법과 불법을 떠나 다양한 성격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리며 또한 성노동자들과 대치선상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가족제도 내에도 성노동은 존재한다. 따라서 성노동 여부는 가족제도의 경우처럼 성노동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게 형평에 맞다. 성인간 자발적인 '성노동'은 국가가 개입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근로자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듯이 노동 관련법은 성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절박한 환경에 처한 우리 성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에서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전성노련)을 출범시켜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했지만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평택의 성노동자들이 '민성노련'을 별개로 꾸림으로써 논리와 기동성을 갖춘 노동조합(법외)이 태동됐다. 민성노련은 일반사회의 노사관계처럼 사측(민주성산업인연대)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성노동자들의 권리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월 4일 한터전국연합이 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천호동ㆍ청량리ㆍ미아리ㆍ용산역전ㆍ영등포역전 등 5개 지역 집창촌 7만3천평의 조속한 재개발을 촉구한 기자회견에 대하여 민성노련이 성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것도 민성노련이 전성노련에서 나오게 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성노동자들과의 논의도 없이 집창촌 폐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며 오직 재개발로 인한 보상에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민성노련이 사측은 물론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함께 성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집창촌을 주거생존권 차원에서 투쟁하고 있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    


성노동운동의 성과

민성노련 성노동운동은 1993 년 유엔총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 제2조("강요된 성매매'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와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강제적인 성매매에 한해 금지"로 결론)에서 논거를 확보한 성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면서 동시에 성담론의 지평을 넓히는 사회변혁운동이기도 하다. 특히 2007년 1월 11일 세계적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ughts Watch)가 2007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등과 함께 '자발적인 성노동자 등의 권리 보호'를 권고하게 된 데에는 우리 민성노련이 연대단체들과 함께 전개해 온 그간의 투쟁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성노동운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성노동자들의 노조인 민성노련과 업주들의 모임인 민주성산업인연대가 단체협약을 체결한대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협약에는 노동조건(1일 10시간 근무, 월 5일 휴무, 생리휴가 등 각종 특별휴가 보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의미로서 한국의 성담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유럽 등지에서 일반화 되고 있는 성노동 합법주의 및 비범죄주의 개념을 포함하여 민성노련이 주장하는 '특정지역 자율관리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성특법 반대 연대투쟁에는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 성노동 자율공동체를 위한 연대(성자공연), 전국철거민연합, 연분홍치마가 함께하고 있다. (민성노련 활동일지: 첨부)


민성노련 운영과 규모  

민성노련은 노조 규약 제11조(기관)에 정한 운영위원회(운영위원 20명 내외)와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원진들이 노조사업을 꾸려 나간다. 집행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각 부장(연대사업부장, 총무부장), 차장으로 구성되며 여건상 현 위원장이 상근활동가로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다. 노조회비는 월1만원이며 민성노련 지역 내 성노동자들의 가입은 의무적이다.

성특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볼 때 민성노련 지역 업소들은 150가구에서 50가구로 100여 가구가 줄었으며, 600~700여명의 노동자수가 150~200여명으로 450~500여명이 줄었다. 평균 수입 또한 600~700만원에서 200~400만원으로 약 60~70%가 감소되었고, 성노동자들의 연령은 20대 초반~30대 초반이었던 것이 20대 중반~30대 중반으로 상향 이동했다. 한편, 민성노련 지역 성노동자들의 한달 평균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최소  200 ~ 최대 500만원으로 평균 350만원 꼴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일반적인 직장인의 한달 평균 수입보다 높은데 왜 굳이 불법적인 일을 하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성노동자들과 관련된 가족들의 병원비, 학비, 생활비 등을 성노동자들이 부양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성노동자들의 대다수(80% 이상)는  생계부양을 해야 하는 가장들이다.

성노동자들은 수입 차이에 따른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로부터 수입이 더 나은 곳을 듣고 옮기기도 하고 수입이 줄어 생계가 힘들어지자 단속이 적은 룸싸롱, 안마시술소, 보도, 여관콜, 이발소 등 음성적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성노동자들 수도 적지 않다. 요즘은 대딸방, 인터넷채팅 등 신종업소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다.


민성노련의 향후 과제

민성노련은 그동안의 투쟁에서 △정부는 성거래에 대한 공론화(합법화, 비범죄화) 작업에  나설 것 △국회는 실효성 없는 성특법 폐지(혹은 재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노동자들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할 것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는 집창촌 폐쇄계획을 철회할 것 △여성가족부는 민성노련과의 대화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올해까지 전국의 집창촌을 폐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인 영국의 경우  "다른 독립적인 계약자나 피고용인과 동일한 기반 위에서 노동하고 여타의 자영 노동자나 계약 노동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국제성노동자연대(IUSW)가  영국에서 세번째로 큰 노동조합인 GMB에 정식 가입돼 있음에도 같은 회원국인 한국에서는 진보적이라는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성담론의 세계적 추세와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노동단체나 정당들이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연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민성노련은 세계의 유수한 성노동자 단체인 히드라(독일), 홍실(네델란드), 코요테(미국), 코스와스(대만), 지텡(홍콩), 두르바위원회(인도), 임파워(태국), AMMAR(아르헨티나) 등의 활동처럼 성노동의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진보적인 사회단체들과 연대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민성노련은 성특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소속 노조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성거래 정책의 대안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집창촌을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 선포' 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특정지역'에서 이뤄지는 '자율관리제'는 △성노동자들의 권리(생존권과 고객을 포함한 건강권) 보호 △성노동자들과 성산업인들의 공익적 단체결성과 협약체결 가능 △성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낙인 제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특정지역'은 성산업의 '민주적인 운영과 분배'에 동의하는 성노동자와 성산업인 양측 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경찰력 등의 관리를 전제하는 이른바 공창제 형태의 '합법주의'와 차이가 있으며 조직적으로 자율적 관리가 어려운 '비범죄주의'와도 구별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공권력이 지배하는 것을 거북하게 여긴다는 점과 관계당국에 자신들의 사적인 정보(본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노출을 꺼린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회전역을 대상으로 한 '비범죄화'논리는 결과적으로 성특법 이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풍선효과(음성적인 성매매)'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공허한 주장이 되기 쉽다. 물론 특정지역이나 합법주의를 실시한다 해도 그 이면에는 비범죄화 영역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오늘 한국사회에서 비범죄화 자체를 목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어 보인다. 국민들 대다수는 성특법이 '풍선효과'를 불러온 실패작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성노동자들과 연대세력들의 성특법 반대 투쟁은 이러한 여론의 지지와 함께 할 때 운동의 목표는 효과적으로 관철될 것이다. 성노동운동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절대 반대함은 물론이다.

[첨부자료]  

민성노련 활동일지

2005 년 9.23 토론회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고려대)에서 민성노련 대표 발제.

2006 년 1.20 민성노련 노조 이희영 위원장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여이연) 주최한 겨울강좌("성노동: 성·자본·권력")에 출연 발제.

3.6  민성노련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함께 지역내 철거민대책위원회 현판식 갖음.

5.31 후지메유키 교수 민성노련 방문.

6.29 성노동자의 날 1주년 기념행사 : 성노동자의 날 1주년을 맞이하여 민성노련은 연대단체(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힘 여활모,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 평등연대)와 함께 기념행사를 열고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특정지역을 선포할 것을 당국에 요구함

8.27 민성노련 1주년 기념 토론회 : 민주성노동자연대 출범 1주년을 맞아 민성노련은 연대단체들을 초청해 기념 토론회을 열고 합법화 및 비범죄화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함.

9.15 민성노련의 사측인 '민주성산업인연대' 간담회 : '성노동 자율공동체를 위한 연대'(성자공연)와의 간담회를 통해 성노동자운동과 성산업에 대한 입장을 밝힘.

9.23 성특법 2주년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규탄대회 : 성매매 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이 법으로 인해 성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한 점과 법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풍선효과'로 전국이 사창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함.

10.8 민성노련 1회 영화교실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지원으로 기지촌 매춘여성의 애환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마마상'(감독: 김일란, 조혜영) 상영 및 대화 나눔.  

11.13 민성노련 2회 영화교실 : "연분홍치마 지원"으로 장애인 여성의 성을 그린 다큐멘터리 상영. 성노동자들과 연분홍치마 활동가들은 장애인과 성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눔.

11.20 사회단체인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에 연대 요청 :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과 정민 임원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과 전국빈민운동연합(전빈련) 최인기  사무처장을 만나 민성노련의 입장을 전달하고 연대를 요청. 호의적인 반응 얻음.  

11.23 성매매 특별법 관련, 민성노련은 각 정당에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함.  

12.5 민주노동당과의 간담회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민성노련의 간담회 진행. 민성노련이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민주노동당이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참가자 :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 이려화, 김일란,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원장, 최현숙 성소수자위원장, 박인숙 여성위원장)

2007 년 6.2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07 퀴어문화축제'(주최주관: 퀴어문화축제기획단, 후원: 서울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민주노동당)에 참가

( 민성노련은 매월 성노동운동 연대단체들과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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