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원 직접행동] 3월16일 비례대표 순환임기제 도입!!

by 부엌칼 posted Mar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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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순환임기제 도입!!


평당원으로서 진보신당에 바란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비례대표 순환임기제' 도입을 결의해 주십시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란?

   (서독 녹색당 사례 참조)

   녹색당은 1983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인 5%를 넘는 5.6%를 득표하여 연방 의회에 진출한다. 11월에 열린 당 대회에서는 NATO 탈퇴를 결의하면서 반핵 평화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녹색당은 신좌파 당답게 선글라스에 청바지 차림으로 연방 의회에 등원하는 등 파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다양한 정치 실험을 행한다. 우선 중앙 당직과 공직을 철저히 분리하여 의원들이 당의 최고 집행 기관인 연방간부회의의 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의원단이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당이 의회 정치에 종속되고 이념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4년 임기인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2년만 의원으로 봉사하고 물러나게 하는 순환 임기제를 시도한다. 2년이 지나면 의원직은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위가 계승하고 전임 의원들은 당 일선이나 사회 운동으로 돌아가 밑에서부터 다시 활동한다. 
이는 녹색당 의원들이 의회 정당의 직업 정치인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의원 급여를 노동자 평균 임금에 맞춰 그 이상의 세비는 당비로 납부하게 한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생태 기금’으로 만들어 생태 운동의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난 2003년 당발전특위에서 순환임기제가 제안되어 논의된 바 있다.)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4년 임기인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2년간만 의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물러나게 한다. 최초 임기 개시 후 2년이 지나면 의원직은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위가 승계하고, 전임 의원들은 당 일선이나 지역/부문 운동으로 돌아가 밑에서부터 다시 활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연임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당(과 당원)에 의한 의원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당의 의회주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의원의 (개인)권력화 및 사당화(私黨化)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제도이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는 소수당으로서 다양한 계급계층 및 당원들에게 입법 및 정치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비례대표할당제 등을 통해 평당원에게도 의원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평당원 중심의 대안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더 나아가 평당원 민주주의 및 민중 중심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 비례대표 순환임기제의 경우 '임기가 짧다'라는 점으로 인해 의원활동의 연속성과 심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의원 정책보좌관제나 정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심층적인 입법(정치)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다. 

끝으로 오는 3.16 진보신당 창당대회에서 1) '비례대표 순환임기제'의 도입과 2) 노동자.서민 중심의 비례대표 명부를 결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선언한다면 이번 총선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이며, 언론과 서민층의 주목을 받으며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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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진보신당 평당원 동지들! 그리고 공동대표단 동지들!!

3.16 진보신당 창당대회까지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창당대회 때 본 안건이 채택되고, 결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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