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주체사상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것인가...

by 박정호 posted Mar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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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시기 남한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어찌되었건
북한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남한내 민족주의좌파와 그들을 지도하는 주체사상파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남북한 문제의 특수성.

남북 문제를 각 개별 국가의 문제로 다루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지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남북문제는 단순히 개별 국가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남북한은 오랬동안 같은 국가를 이뤄왔고 대다수의 남북 민중들은 그 방식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해야한다는 강한 동질의식을 갖고있습니다. 이러한 동질의식은 나름대로 당위성을 갖게하고 있고 남북한 지배계층 까지도 강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남북한 정권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남북 양국의 지배층은 양국가간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간의 동질성과 아울러 적대감도 갖고있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많은 어려움을 낳고있죠.  대립관계를 이용해서 양국내부의 저항을 짓눌러버린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점이죠. 그런면에서 남한내 반공반북이데올로기 / 그리고 북한의 반남/반미이데올로기로 분단상황을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단상황은 한편으로는 남북한 지배층에게 모두 이용되어온 전가의 보도 같은것이지요.


2) 주체사상의 긍정적인 측면은 받아안아야한다

민족주의 좌파와 그 핵심인 주체사상파를 비판하는 많은 동지들은 남한내 주체사상파와  북한지배층을 동일시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북한은 독재체제다. 따라서 남한내 주체사상파도 북한의 지배층의 하수인이다. 이런 식의 논리이지요.

하지만 주체사상과 북한의 반미투쟁은 한편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질서에 저항한 투쟁의 무기로써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제국주의적 질서를 과장하고 투쟁을 독려함으로써 북한 지배층의 잘못에 대한 저항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지배이데올로기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다. 초기의 주체사상은 분명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날이 갈수록 주체사상은 북한 지배층의 안위를 보위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써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한내 주체사상파 그리고 민족주의좌파는 이러한 주체사상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과도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한내 진보운동이 모조리 반공주의로 탄압받았을 때 남한변혁의 무기로 그리고 대안으로 북한을 사회주의로 오인한 민족주의 좌파가 바라본 주체사상은 반미 반제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충분히 검토가능한 것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할 점은 민족주의 좌파의 주체사상을 무조건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로써의 측면만 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함의는 분명히 받아안아야 한다고 봅니다.

3) 주체사상파와 북한 지배층은 동일시 해야할까?

비록 주체사상의 지배이데올로기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남한내 주체사상파와 북한의 지배층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무력이라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무력과 이라크 민중들의 무력은 다릅니다. 똑같이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한다 하더라도 억압자의 탄압과 피억압자의 투쟁은 같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체제를 떠나서 남한내 주체사상파가 북한을 옹호하고 주체사상에 의거한 투쟁을 벌이고 그것이 자본가와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다면 일단은 저항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남한내 주체사상파가 북한에 있지 않고 남한에서 운동하는 것이기때문에 북한에 존재하는 지배층과 동일시해서는 안됩니다. 마치 남한내 어떤 운동세력이 챠베스를 모델로 운동한다고 그들을 챠베스와 같은 자로 혹은 통치자로 여겨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대안

북한체제가 이미 초기의 반제국주의적인 진보성을 상실한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북한을 핑계로 혹은 남북분단을 이유로 진보적인 투쟁을 반공주의로 덧씌우려한다면 단호히 투쟁해야합니다. 또한 남북한 민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지지해야합니다. 또한 남한 및 북한 당국자 모두에게 남북한 민중들의 자유롭게 이주하고 교류하고 통신할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야합니다. 정부당국자나 자본가 혹은 미국시민권자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정작 남북한 민중들이 교류를 통제하는 양국 당국에게 항의해야합니다. 괜히 남북한 양국에 쓸데없는 긴장과 신비감을 조성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양국 당국자의 이중성이 폭로되게 해야합니다.

주체사상이 가지는 지배이데올로기적 측면은 비판하되 반제국주의적인 측면은 받아안아야합니다
북한정권의 반미와 주체사상은 절대적인 반미가 아닌 상대적인 반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반미투쟁은 " 북한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는 한에서 " 반미입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주한미군 철수도 절대적인 원칙이 아님을 천명한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통해서도 미국과 싸우면서도 한편으로 타협하는 제한적인 반미투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진보신당은 원칙적이고 지속적인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해야합니다. 미국뿐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의 나라들이 가지는 제국주의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야합니다. 꼭 데모하고 투쟁한다고 반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인권문제 미국의 세계 깡패적인 모습 이런 것에 공분하고 연대해야합니다. 주체사상파에게도 이렇게 말해야합니다. "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주의가 오히려 불충분한 반미 투쟁의 무기라고 "


마지막으로 현시기 남한내 진보운동의 다수는 불행히도 주체사상 및 그들에게 동조하는 민족주의좌파 세력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 모두를 북한의 지배층과 동일시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첫째는 민족주의좌파가 하는 운동중에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두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주사파는 싫어라고 말하면서 투쟁에서 기권하거나 비판하는 종파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민족주의좌파를 지지하는 대중과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주체사상파는 같지 않습니다. 민족주의 좌파중 많은 사람들은 민족주의에 호감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며 남북한은 통일해야한다는 당위적인 측면에 동의하는 것일뿐, 북한체제와 사상 전체를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사람도 많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다수의 진보진영 모두를 적으로 돌려놓고 운동을 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깃발을 각자 하지만 행동은 같이하는 공동전선의 원리를 가져가면서 필요와 사안에 따라서 민족주의좌파와 연대와 경쟁을 반복해야할 것입니다. 민족주의좌파가 분단체제라는 특수상황에서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고것, 북한체제가 가지고 있는 반미라는 측면에서  대해서는 긍정하면서 결코 북한식 모델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논쟁해야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해야 견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속에서 주체사상파와 다수 민족주의좌파 대중들을 분리하고 견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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