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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정당이 반드시 해 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몸, 노동자들의 육체, 힘없는 어린아이, 노인들의 몸뚱아리들을 돈벌이 대상이나, 상품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 사회의 모든 법률, 제도, 관행, 제약회사의 로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몸은 이제 임금인상 투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투쟁의 1 번으로 놓아야 한다.

우리 아들 딸 중에 의사 있어야 한다. 아니면 사돈네 팔촌 안에라도 의사 치과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의료기술과 장비, 그리고 의대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건강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돈있는 사람들에게 치과는 미용, 웰빙 수퍼이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치아 기본관리도 못받고 있다.

공장, 사무직 노동자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1년에 의료검진 제대로 한번 받는가? 받아도 형식적이다. 1인당 30분 1시간. 이게 말이 되는가? 1년 365일이면 적어도 하루는 시간을 내어서, 오후 반나절은 차분히 종합검진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

한국 수출로 먹고 산다고, 특히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그 중 조선업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이다. 언론 선전은 대단하다. 그러나 배 만들다 잘려나간 노동자들이 팔, 다리, 어깨 숫자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지난 60년간 산업재해로 죽고, 다치고, 병들고, 신음하는 노동자들 숫자 세계 1위이다. 눈물과 한탄없이는 읽을 수 없는 한국 조선업 산업재해 연구 보고서.
http://www.kiet.re.kr/UpFile/report/economy/1120195419066.pdf )

이제는 정말 뿌리뽑아야 한다. 사람들의 몸은 우리 공동체의 재산이다. 그리고 행복의 제 1 조건은 육체적 건강이다. 몸을 돈벌이 대상으로 상품화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두번째,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임금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재해를 없애는 것이다.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 새로운 기치를 들 사회주의 공동체주의자들, 이제 노동자들의 몸을 임금인상 투쟁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말로만 무상의료 무상교육 안된다. 동네 병원 하나 하나, 보건소, 약국, 치과, 그리고 노동현장 모든 직업병들을 모다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돈 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건 의료 정책과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세 분을 순서없이 추천한다.

조홍준, 아산병원
김선민, 심평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



[출간안내]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사회의제화를 위한 국민보고서(이창곤)
  글쓴이 : 복지국가 SOCIETY     날짜 : 07-09-17 11:43     조회 : 261    

책 소개/이 책은

“건강불평등에 관한 대국민 보고서이자 한국판 건강불평등 르포르타주”

이 책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눈감아 온 불편한 진실인 건강불평등 문제를 언론인의 눈으로 추적하고 드러낸 건강불평등에 관한 대국민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건강격차는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이슈이며,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책은 웅변한다.

목차

책을 내면서_이창곤

발문_김창엽 

서론 왜 건강불평등인가

1.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빈부격차’

2. 건강은 순전히 개인 탓인가?

3. 교육수준․직업․소득수준이 건강을 결정한다?

4. 문제는 관점이다

5. 건강은 누구나 누릴 기본권

제1부 한국 건강불평등 추적

: 건강불평등 누구의 책임인가?

01. 흡연, 개인 탓인가?

1) 금연사회, 흡연자는 낙오자인가?

2) 흡연이 계층을 가른다

3) 사회계층 간 흡연율 격차 해소 방안

<취재를 마치고> 흡연을 권하는 사회

02. 부모의 지위는 아이의 건강지수

1)건강은 부모 탓인가?

2)가난한 집과 저체중아

3) 저체중아, 조기사망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정책 방향_ 손미아

<취재를 마치고> 지원 없이 내몰린 아이들_박주희

03. 동네 따라 수명 다르다

1) 지역은 계급의 다른 이름

2) 죽음마저도 계층을 가른다

3) 심각한 지역 간 건강불평등 실태

< 취재를 마치고> 가장 논쟁적인 건강불평등 이슈

04. 정신건강의 굴레, 비정규직

1) 비정규직 건강불평등 문제 돌아봐야 한다

2) 건강의 ‘사각지대’ 에 방치된 비정규직 현실

3) 비정규직 건강보호 대책

< 취재를 마치고> 건강검진 꿈도 못 꾸는 사회

05. 의료이용의 불평등

1) 요람에서 무덤까지 ‘타고 난 ’ 건강

2) 의료이용량의 양극화 현실

3) 의료이용 불평등 연구 사례_이상이

<취재를 마치고> 가난이 죄라면 죄겠지요_김양중

<부록>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_강영호

제2부 건강불평등 이슈화를 위한 사례 추적

: 선진국의 건강불평등과 정책

01. 건강불평등의 나라, 미국

1) 선진국에서 건강이 가장 불평등한 나라

2)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의 건강수준은 왜 나쁜가?_김명희

3) 미국식 의료시스템 도입은 건강불평등 심화시킬 것

: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터뷰-_김명희

4)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_김명희

02. 블랙리포트의 나라, 영국 

1) 평등한 의료로도 불평등한 건강을 막지 못한다

2) 건강불평등 사회의제화에 어떻게 성공했나

3) 영국의 건강불평등 정책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_기명

4) 영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_손미아

03. 유럽의 건강불평등 정책

1)네덜란드 1989년부터 건강불평등 데이터 확보

2)<요약1> 세계보건기구 및 유럽국가의 공식정책

3)<요약2> 건강불평등과 관련한 주요 보고서의 정책권고

04. 건강불평등 사회의제가 되지 못하는 한국

1) 원인은 무엇인가?

2) 건강불평등 정책 사실상 없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인터뷰

3)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보건학 연구자의 역할 및 주요과제

제3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안

01.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야

02. 건강불평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_김창엽

03. 의료이용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 공공적 국가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_이상이

04.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노력: <한국건강형평성학회>_ 윤태호

<부록> 한겨레-한국건강형평성학회 대토론회 토론문

1. 한겨레 건강형평성 토론회 토론요지_이상용

2.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모색_고경화

3. ‘건강불평등’ 토론문_현애자

4. 건강불평등,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의료서비스 산업화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_조경애

5. 건강불평등과 환경오염_최예용

추천의 글

건강문제도 아는 만큼 볼 수 있다_신광영

건강불평등을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룬 유익한 책_정백근

의학, 보건학 대학원생, 학부생, 시민사회 활동가, 일반인들에게 권하고 싶다_윤태호

미래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한 뜨거운 희망_이태수

책을 끝내며_이창곤

미주

저자 소개- 이창곤

연세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사회정책(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 기자를 거쳐, 지금은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겨레> 논설위원 겸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뒤집는다. 건강은 개인 또는 개인이 하기에 달렸다고 보는 게 우리사회의 일반적 통념이다. 부모한테 얼마나 좋은 유전자나 체력을 타고 났나? 비록 허약체질이더라도, 얼마나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나? 얼마나 좋은 생활습관을 타고 났나? 한 사람의 건강은 바로 이렇듯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책은 이런 개인적 관점은 건강을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눈을 가로막는다고 설파한다. 그저 개인적이고 당연한 일을, 또 궁극적으로 해결가능하지도 않는 개인적 일을 두고 웬 호들갑이냐는 식의 관점을 맹렬하게 깨부순다.

본문 중에서

“개인적 관점은 왜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전체적으로 건강한지, 왜 영아를 비롯한 어린이 사망은 가난한 곳에 더 많은지,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건강하지 못한지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소득수준, 재산, 직업, 성, 인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개인의 태생적 조건 못지않게 사람들의 건강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식’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이 사회 정책 또는 국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지 또한 상식이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건강이 결정되는 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며 아니, 적어도 그런 요인들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게 바람직한 사회라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사회의 건강불평등으로부터 개인 또는 특정집단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밝혀내는 작업이다.”(본문 중에서)

<추천의 글> 모음

“건강불평등의 준거”

이 책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건강불평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뿌리를 찾은 것이다. 그러니 건강불평등 문제의 현재 상황만 두고 보더라도 당시의 기획을 종합하여 정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이렇게 모아놓고 일부를 고치고 보태고 보니, 또 다르다. 매일 호흡이 끊어지던 신문기사와 달리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가효과가 생기게 되었다. 현상에서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틀을 갖춘 셈이 된 것이다. 당분간 한국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을 예감한다.

-김창엽(한국건강형평성학회 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건강문제도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이 책은 건강이 경제적 불평등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취재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단순히 건강불평등을 보여주는데서 그치지 않고 엄정한 연구결과(이론)와, 그 이론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풍부한 현장취재의 예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획의 책이다. 이를 위해서 기자들이 발품을 팔아서 국내외 사례를 취재하고 분석하였다. 그런 점에서 건강문제와 한국사회를 제대로 알게 하는데 이 책은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건강불평등을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룬 유익한 책”

이 책은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건강불평등의 실태,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 등 이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건강불평등의 전체적인 측면을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룬 유익한 책이다.

나아가서 이 책은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다양한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적극적 개혁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건강이라는 흔한 주제를 통하여 사회구조와 개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울 것이다. -정백근(경상의대 교수)

“의학, 보건학 대학원생, 학부생, 시민사회 활동가, 일반인들에게 권하고 싶다.”

우리사회의 건강불평등 현실과 그 해결방안을 이해하는데 더 없이 소중한 참고서다. 책은 의학, 보건학 뿐 아니라 건강을 주제로 연구를 하고 싶은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 대학원생, 학부 학생들, 그리고 건강불평등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일반인들에게 권독하고 싶다. -윤태호(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향한 뜨거운 희망

이 책은 우리사회가 불평등에 대해 갖고 있는 ‘야만성’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존재하는 지를 웅변으로 말해주는 내용이기에, 이 땅의 불평등에 책임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통렬한 고발이요, 미래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향한 뜨거운 희망이 될 것이다.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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