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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대한 기업집단이나 시스템적 오류를 경험하게 될것임

그리고 들어나는데로 기륭 동희오토에 같은 지분적인 법인에 대한 문제로 넘어 갈것임

이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노동투쟁 방향을 선회 하여야함

방법은 위왜로 간단하게 나옵디다..


미국에 징벌적 기업배상 청구권 운동과 국회통과에 대한 대의명분을 축적한후
기업에 대한 비도덕적 사항에 대한 징벌적 기업배상에 대한 법률과 투쟁을
전개하여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답은 간단하게 외왜로 나왔는데 나머지는 먹물들이 알아서 채우기를
바람

내 생각에 기업에 소유지배구조에 변화를  이런식으로 노동자 학대와
비정규직 해고 사태 그리고 인간에대한 존엄성 확보를 세우는 길은 모든 기업을 감시할수 없으므로
징벌적 기업에대한 배상 책임제도 빡에는 없고 그런교훈효과로 노동시장에 대한
기업에 조직적 착취에 고리를 끊을수 있다고 봄

잘 알아서 생각하고 노동투쟁과 정치투쟁 입법투쟁 노동자 단합 ,외부연대에 대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대의명제가 될것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내려짐

노동자에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제도화 하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비참하게 전락하는 노동자에 현실을 타개할 어더한 방안이나 실천적의지도
아마 없을거라고 사료됨






노동자탄압에대한 징벌적배상제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미국에 지금 잘 써처먹는

신자유주의에대한 미국법률들을 참고하면 대의명분은 충분하게 축적이 가능하다고 봄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자료와 명분을 지속적으로 투쟁방향으로 선회 하는것이 지금현실에서 노동정치 투쟁에서의 아젠다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짐

암튼 졸라 슬퍼서 생각해 봤는데 모든 법인에 야구리를 감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인같고 농락하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무지하게 많이 양산될것이고

이문제가 터질경우 노동자들은 마땅한 구제나 현실적인 노동투쟁 방안이 없음

징벌적 기업손해배상 제도만이 현실적 대응이 될것 같음



나머지는 현장 노동자에 있는분들과 먹물분들이 한번 고려바람

아마 내말이 맞을거외다..   졸라 짱구 굴린결과 모든 기업에서 노동탄압을 분쇄할수 없지만

절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상당이 기업에 압박하고 쓰래기짓을 어느정도 감소 시킬수 잇는 방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에 대한것이나 상당한 자료와 근거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논의될 사안이지만

징벌적 기업손해배상 제도많이 구체적인 기업에 대한 현실적 노동자 보호 대응방안이

될거라 사료됩니다..








지금처럼 가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진정한 농노보다 비참한 인간이하에 노동자만 남게될것 같음

기업에 부지주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노동계에서 살아남은 현장 노동단체는 거의 없을거라 사료됨






기업법인이 노동착취가 이미 선진국들에 제3세계착취보다 한국이 더 진화했다는게 내 판단임
현실이 더 부지주화를 통한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만이 앞으로 더 진행될것이 뻔하다라는게

내 마지막 결론임
노동자 착취에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이  그래도 실효성이 가능한 대안이라는 답이 나옴
  • 갱양 2.00.00 00:00
    음... 어제 남편이랑 저녁 먹다가 기업과 노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밥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고얌..ㅠ_ㅠ)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독일처럼 참여이사제도같은 것은 어떨까요?
  • 도봉박홍기 2.00.00 00:00
    좋은말씀이지만 한국기업문화가 거기가지 갈려면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궁극적으로 기업도 사회에 국성 자산으로 이제 보아야 돼겠지요... 개인에 사유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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