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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LO 핵심협약 비준,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의 정치' 끝내라


오늘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우리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에 3개(87호, 98호, 29호)에 대해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준 개시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ILO 기준에 맞는 제대로 된 입법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제외 된 노조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제재를 금지하는 105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마쳐 국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제 그만 '거짓의 정치' 가 끝나기를 바란다.


우리 노동자정치행동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과 함께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단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9.5.22.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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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ILO 핵심협약 미비준 4개 조항


87호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 보장

98호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29호 강제노동 금지

105호 노조의 정치적 견해 표명 제재 등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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