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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00:38

진보의 희망, 노동당

조회 수 124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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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비대위장님의 담화문에 댓글을 올린 평당원 정동회입니다.

며칠전에 인천시당 이근선동지가 올린 우리 노동당의 조국사퇴 성명서에 대하여 댓글을 달았더니 노동당 게시판에 올릴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에, 내용을 좀 보강하여 올려봅니다.

 

1. 진보적 대중정당의 호기가 열리고 있다.

다들 아시듯이 어제 8월 26일자 중앙일보의 여론조사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비록 중앙일보는 보수언론이기는 하나 그 여론조사방식은 타 조사에 비하여 실제 여론이 근접하는 기술적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만19세 이상의 유권자 여론조사결과 조국찬성 27.2%, 조국반대 60.2%, 모름무응답 12.6%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0.5%, 한국당 22.9%, 정의당 9.2%, 미래당 6.2% 등이며, 기타 지지정당없음이 25.4%입니다. 결국 한국당과 미래당을 제외하면, 무당층을 포함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한 약 30%의 응답자는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는 현정부의 지지기반인 민주당소속의 44.8%, 정의당소속의 50.9%가 포함되므로 이들이 약19%정도를 차지하며, 결국 극소수의 진보정당소속을 포함하여 당적이 없는 진보적 유권자는 11%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정의당의 실망한 진보성향의 유권자를 포함하여 30%의 유권자가 변칙으로 얼룩진 샤이좌파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문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무응답 12.6%는 제외한 것입니다.

이것은 속된말로 촛불혁명을 통하여 정권교체를 이룬 다수의 국민들이 쁠이 난 것이죠. 이 정부와 민주당-2중대 정의당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진보정당으로서 국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줍니다.

 

2. 우리 노동당은 너무 피폐되었고 이 부름에 응답할 힘이 없습니다.

조직은 수차례 분당을 거치면서 피폐되었고 최근의 당명개명사태를 거치면서 그나마의 조직이 반토막 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내부에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한국사회 현실에서 볼때 진보정당이 처한 상황은 당연합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견고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대형화, 세계화, 분업화의 3대축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세계시장경제체제는 이제는 사회변혁적 진보주의 사상을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는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자본에 절대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며, 그들에 대한 저항은 바위에 계란던지기입니다. 저항집단만 피터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세력의 눈에 가시같은 진보정당은 직접적, 우회적인 회유와 탄압을 받습니다. , 우리 노동당이 처한 현실은 한국 자본주의하에서는 당연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3. 힘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과 역사의 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진보주의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대로 포기하면 매일같이 부모자식이 함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동반자살의 양극화의 참상은 지속되며, 일자리를 잃은 해고자들은 새벽시장을 배회하며 인간이하의 삶을 버텨야만 하며, 원도급자 노동자의 최대 1/10에 불과한 임금으로 버티는 비정규직의 처참한 삶은 더욱 확대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팔다리를 잃거나 세상을 달리하는 산재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되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먹고살겠다고 빚을 내서 점방과 좌판, 트럭을 차린 영세자영업자들은 생활고와 신용불량에 결국 막노동으로 버티다가 노숙자로 방출되는 상황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민주당-한국당의 보수당은 이러한 민중의 고통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되려 민중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조국사태는 이러한 극렬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할 수 없습니다.

 

4. 진정한 진보주의자의 사상과 품격, 그리고 뛰어난 전략전술은 억만금의 돈보다, 수백만명의 당원 숫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건방지게 말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보주의적 사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전에서부터 신간 경제공동체, 공유경제 등의 주제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학습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가하면 품격입니다.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절대로 지위나 남녀의 차이, 출생지와 빈부의 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성소수자의 차이로 다르게 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진보주의자로서 국민에게 존경받고 반대진영에서조차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품격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자본주의의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것을 향한 단계적이고 치밀한 방법과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교조주의는 가장 경계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진보주의자들이 목표하던 재벌해체나 대기업의 국유화 등의 정강을 들이민다면 당원들을 더욱더 비현실적 목표에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현실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도급댓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해고금지, 국고금-사모펀드-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국가관리기업화를 통한 경영유지 안전망확보, 영세자영업의 사회안전망확보(국고금 투융자, 기본영업소득보장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결국은 이것들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건전성 확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의 건전성확보는 기존 해외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상충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변형되고 느슨한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 세계자본, 국제금융자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직접적 자본철수에서 부터 음양의 무역제재와 다양한 우회적인 금융제재를 행하며 그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절단냅니다. 이러한 사례는 남미 좌파정부의 역사에서, 지금도 진행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정직하고 고매하며 지혜로워진다면, 그리고 당의 지도부가 높은 품격을 유지하고 당원하나하나가 이러한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간다면,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힘과 늘어나는 당원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힘이 없고 피폐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5. 지금은 우리 진보주의자에게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내년의 총선이라는 유권자 구매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제품이 잘 팔리려면 첫째, 구매자가 요구하는 제품의 규격을 잘 맞추어야 하며 둘째, 해당 제품은 충분한 성능이 나와야 합니다. 규격은 총선공약이며, 성능은 출마자 즉, 사람입니다. 규격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제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즉시 외면당합니다. 총선공약이 아무리 훌륭해도 출마자가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권자는 외면합니다. 아니, 보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약의 이행능력이 없는 출마자를 내세우는 것은 사기입니다. 우리 노동당은 정치사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노동당에는 비대위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총선대응에 대하여 비대위에게 규격과 성능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1. 총선공약의 준비]

즉시, 총선공약작성위원회를 만드십시오. 이 위원회는 총선 1달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하며 토의해야 합니다. 그 구성은 외부인사를 포함해야합니다. 전문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문별 대표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약은 절대 과대포장하거나 뜬구름 잡는 것은 안됩니다. 몇가지로 중요한 것으로 간결하게 하고 이슈파이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입학제도로서의 수시입학 폐지입니다. 민주당과 분명 대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수능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능시험으로 한다면 사교육문제가 대두되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수능시험을 없애고 고등학교1학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공식모의고사의 평균치로 하겠다든지 방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수시입학폐지입니다. 이것이 특혜입학 통로로 이미 만연화되어 있고 조국사태에서 보여지는 국민들의 분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사고니 특목고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에서 놔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인재양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총선은 노동당의 강령에 장기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도층의 표와 관련한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사립학교 유치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 사립학교유치원은 부모를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한유총사태는 현정부의 무리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립유치원의 원상복구를 공약으로 겁니다. 그리고 국고금회계관리부분은 이미 한유총에서도 받겠다 하였으므로 유치원을 포함하여 국고금을 지원받는 모든 초중고대학으로 일원화를 정책으로 뒷받침하여 한유총을 포섭합니다. 이것 역시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따를 수 없는 차별화지점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지점, 억울함이 있는 유력한 유권자의 지점들을 공략합니다. 절대 포괄적인, 뜬구름 잡는 장황한 공약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 공약을 내세운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는 교사단체나 교육자출신을 공약위원회에 참여시키고, 한유총 관계자도 참여시키고 그런식입니다.

 

[2. 고성능 인재의 확보의 첫걸음-당대표의 영입]

먼저 비대위에서는 총선체제를 감안한 당대표와 지도부를 제안해야 합니다. 저는 민노당의 대표였었고 민노당 대통령선거후보였던 권영길 전 민노총위원장을 당대표로 추천합니다. 오겠느냐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노동당은 비전이 없습니다. 만나서 비전을 주고 삼고초려, 백고초려를 해야 합니다.

제가 권영길위원장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분으로 인하여 주변의 진지한 진보주의자들을 당지도부로 영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각 지역의 고성능 인재 출마자를 확보할 수 있는 마중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권영길 위원장이 온다면 함께 딸려오는 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당의 수혈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 그리고 당간부님들에게 큰 격려를 보냅니다.

건투하십시오.


평당원 정동회 올림

  • 숲과나무 2019.08.28 06:53
    권영길은 이미 지나간 인물입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heisup 2019.08.28 12:46
    좋은제언, 의미있는 말씀
    잘 보고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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