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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0:25

100만이 모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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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이 모였다고 한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조국사수 문재인지지 등

다양한 이유로 모였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언론개혁 한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직선제 개헌하고 7번이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삶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있다 것을 체감하고 있다.

계급과 계층이 공고화를 넘어 제도화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조국사태를 통해 목도하고 있다.

그들도 청산대상들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직선제가 찻잔속의 태풍, 가진자들만의 공정게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공장 앞에서 멈추자

우리의 삶도 후퇴를 거듭해왔다.


따라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본질이 아니라 환상에 불과하다.

소위 발전한 나라들을 둘러봐도 알 수 있다.

사회보장의 후퇴

불평등의 심화

극우정당의 등장과 약진

트럼프

브랙시트

노란조끼

난민 등

사회민주화 지수나 검찰과 언론의 개혁정도는 우리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완화되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소식들로 가득하다.


조국사태를 보면

소위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기득권으로 진출하는 민주당류가

구시대 기득권 자한당류와 벌이는 이전투구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면서 대중들을 촛불로 동원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심지어

나치도 그렇게 해서 대중을 동원하여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기업이 잘돼야 우리도 잘산다?

그러나 낙수효과조차 없었다.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해야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

가진자들의 민주주의 300년 역사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보기에

사이비민주주의 민주당류가 100년을 집권해도

민주주의가 확대되거나 심화될 일은 없다.

그에 따라 국민의 삶이 나아질 일도 없다.

공장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가진자들의 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의 한계다.


그러하기에

대중들이 부르주아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존재를 노동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로 승화시켜나갈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가진자들의 철옹성을 넘어 전 사회로 확산될 것이고

그 열매는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더이상

사이비민주주의의 볼모가 되어

죽쒀서 개주는 일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지 말자.


그들의 일은 그들이 하도록 하고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자.


그들은

우리를 촛불로 동원할 수 있지만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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