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이 어제(19.7.16)부터 시행되었다. 법 시행을 공고하는 고용노동부는 검토배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한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은 쉽게 드러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70%)가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이 직장인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답변 대상자 중 9명이 ‘직장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고, ‘직장 내 괴롭힘’개념을 법률에 규정했다.

땅콩회항으로 상징되는 재벌의 갑질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노동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문제다. 이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전 사회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의미에서 법률의 시행은 분명 반길 일이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이 법률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하고 있다. 이 표현이 모호하여 노동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긴 법적인 논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분쟁이 길어지면 결국 상대적으로 힘에서 밀리는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또 가해가 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인정받더라도 바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이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편의점, 개인카페, 개인 식당 등 수 많은 노동자들이 일한다. 대부분 5인 미만 소규모 영업장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대상과 1대1로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된다. 이들은 인사권까지 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당한다.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이런 부당한 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다. 야근이나 주말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고, 연차 또는 생리휴가 부여 의무 등에 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예외로 두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의 명목은 영세자영업자의 보호다. 그래서 추가적인 임금부담에 대한 부분, 쉬운 해고를 통한 극단적 노동유연화 그리고 연차나 생리휴가 적용 면제를 보장하고 있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법률이 보장하는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 시행되는 법률, 심지어 고용주와 싸울 수 있는 권리마저 받지도 못하게 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생각은 뿌리는 영세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노동자라는 인식이다. 최저임금이 높아서 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주휴수당을 줘야 해서 자영업자가 부담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노동자 때문이 아니다.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대기업들의 문제고 한국 산업구조의 문제다.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예로 들어보자.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손님이 행하는 막말과 폭언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사장이 자신한테 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손님이 때리면 막을 수 있지만, 사장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하는 상황이다.

사업장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고용주의 폭력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가 필수적이다. 현실에서 바로 보호는 어렵더라도 법률적 보호라도 있어야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배제는 이런 최소한의 보호막을 없앤 격이다. 노동자가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

직장 내 괴롭힘 방법지법부터라도 법률개정을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배제를 없애야한다. 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규칙들을 없애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2019년 7월 17일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oard_iRhd37&document_srl=1778768
  • 김치숲 2019.07.18 15:44
    논평 잘 봤습니다! 다만 두번째 문단 처음에 오타가 있네요. 땅공회항 -> 땅콩회항이어야 할 듯 합니다.
  • 사슴개굴 2019.07.19 02:04
    헐 그렇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세상을 바꿀 노동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후원해주세요. file 노동당 2020.01.20 129
공지 [공지] 당 홈페이지 & 당원관리시스템(인트라넷) 서버 보수 및 백업 안내 노동당 2020.01.09 188
공지 [대표단 신년사] 사회주의 세계를 향한 출발 4 file 노동당 2020.01.02 2807
공지 [노동당 후원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35761
76223 새마을 깃발 철거 운동 레오 2019.08.28 724
76222 진보의 희망, 노동당 2 불꽃같은삶 2019.08.27 1250
76221 대전광역시당 당원 비상총회 공지 노동당 2019.08.26 844
76220 현린 비상대책위원장의 인터뷰가 실렸네요. 담쟁이 2019.08.26 837
76219 [의정부당협] 노동당을 떠납니다. 이의환(의정부) 2019.08.26 1095
76218 더 늦기 전에 자진사퇴하라 숲과나무 2019.08.26 1151
76217 기본소득론, 몽상인가 망상인가 숲과나무 2019.08.26 949
76216 ‘기본소득당’ 창당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차상우 2019.08.26 1256
76215 당을 떠나며 박정직 2019.08.26 827
76214 관악당협 운영위원 5인 탈당입장문 - 보내주신 그 고마운 마음들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박정직 2019.08.26 1001
76213 탈당하고 기본소득 운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름지기 2019.08.25 889
76212 경기도당 현수막 설치 및 현수막 관리작업 숲과나무 2019.08.24 514
76211 노빠 문빠에다 조빠까지 숲과나무 2019.08.24 745
76210 당규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1 secret 문미정 2019.08.24 818
76209 조국이나 공지영이나 숲과나무 2019.08.22 807
76208 정유진입니다, 탈당합니다 정유진 2019.08.21 1244
76207 부산시당 당원들에게 편지를 올립니다-배성민 베레레 2019.08.21 916
76206 첫 정당, 노동당에서의 5년의 시간을 안녕합니다. 민뎅 2019.08.20 1197
76205 사회주의 생태론 학습모임, 노동당도 함께하면 좋겠네요~ file 이근선 2019.08.20 663
76204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깃발이여 흩날려라 1 계희삼 2019.08.19 938
76203 원주당원들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1 file 담쟁이 2019.08.17 1025
76202 탈당합니다 tosis 2019.08.17 1241
76201 욕설에 해당하여 블라인드처리합니다 secret laystall 2019.08.17 138
76200 안녕히 계세요 1 이명아 2019.08.16 1247
76199 노동당 중앙당 당직자 채용 공고 2 file 노동당 2019.08.16 1239
76198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담화문] 노동당의 희망을 초대합니다 4 file 노동당 2019.08.16 576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940 Next
/ 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