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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조윤선은 사퇴하라!

- 특검은 즉각 체포해야

 

지난 1226,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버티고 있는 조윤선의 집과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기간에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의혹을 받고 있다.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천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가히 문화예술 대숙청의 블랙리스트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1212일 한국민족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김기춘, 조윤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던 송광용과 모철민 그리고 부산시장 서병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홍성담작가의 세월오월광주비엔날레 전시, ‘이상호기자의 다이빙벨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막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윤선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회전문 인사의 대표적 인물이다. 김앤장 변호사(1992~2006) 출신으로서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박근혜 임기 4년 동안 여성가족부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패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됐다.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 장관 중 재산이 47억원으로 1위였고, 2016년 문화체육부장관 인사 청문회 때는 연간 생활비가 5억원에 달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있었다. 한국사회의 검은 권력 김앤장과 박근혜게이트와 무관할 수 없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더더욱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지난 1229,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블랙리스트를 상징하는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쓴 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조윤선이 1231일까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조윤선은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전면 부인했다.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사태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이 사라지고 사적 이권에 난도질당한 공공자금 배분의 문제이자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무시와 국정을 농단한 정권의 문제, 명백한 국가검열이자 민간사찰로서 탄핵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블랙리스트를 봤다고 하는 판에 조윤선이 끝까지 버틴다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특검은 즉각 조윤선을 체포해야 한다.

 

조윤선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라!

특검은 조윤선을 즉각 체포하라!

 

(2016.12.30.,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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