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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을 비판한다

-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내용


작년 12월 29일 경제장관관계회의에서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2016년 경제운용평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에서 박근혜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정국불안’으로 표현하고 9월 이후 파업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일자리 대책으로 30만명 일자리가 늘어났으나 구조조정 영향으로 자영업자 늘어나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고 평가한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증가를 감추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했다고 하지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등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향후 경제여건> 중 대외경제여건과 관련하여 ‘세계경제는 당분간 저성장,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경제여건과 관련하여 ‘내수가 둔화되며 경기회복 모멘텀의 약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가상승, 가계부채상환부담, 구조조정영향, 부동산활력약화를 성장 제약요인으로 보고 있다.

내수는 민간소비,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며, 수출입은 중가세가 예상되나 경상수지 흑자폭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률 상승세는 지속되나 구조조정과 내수 둔화로 고용창출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용율을 높이려는 정책수단이 없다.


소비자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고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동산 둔화와 한계 가계와 기업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구조적 여건으로는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4찬 산업 대응이 미흡하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한 적극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한다. 이 역시 예산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2017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수단 외에 다른 방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경제정책과제>로 첫째, 적극적 거시정책, 부문별 활력제고, 리스크관리강화를 명분으로 20조원 이상의 경기 보강으로 1/4분기 내 예산 조기 집행과 신산업분야에 정책금융 85조원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반짝 경기부양 후 추경예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민생안정에서 조기 예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확충, 정규직∙비정규직과 대∙중소기업 부문간 상생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구조개혁과 미래대비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노동∙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연장선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2017년 경제전망>으로 첫째, 성장은 세계경제 성장∙교역 개선, 재정∙투자 확대 등 정책효과는 긍정적이나 내수가 둔화되어 연간 2.6%로 예상한다. 둘째, 고용은 성장둔화,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보다 둔화된 26만명, 15세~64세 고용율은 66.5%로 예상한다.


셋째, 물가는 전기요금 인하는 물가하락 요인이나 유가상승에 따른 공급측 상방요인이 확대되어 연간 1.6% 상승 전망한다. 넷째, 경상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증가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수출 2.9%, 수입 7.2%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불로 전망한다.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하는 경제성장 목표는 2.6%이지만 재계는 2% 초반이고,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잡코리아 조사로는 1%도 어렵다는 전망이다. 박근혜 정권의 연 4% 경제성장 공약인 ‘474’ 창조경제는 만 4년도 안 돼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으로 일찌감치 종말을 고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하반기 추경예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부양 역시 부동산경기부양책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2.6% 성장 자체도 낙관적인 전망이다. 구조조정과 4대 부문구조개혁을 내세워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그러니 내수부진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결국 2017년 경제는 노동자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현상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탄핵 후 예상되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예비 대선후보들이 ‘기본소득’까지 주창하고 있지만 작년 말 부자증세는커녕 법인세 정상화 조치도 안 된 상황이니 공수표일 수밖에 없다. 획기적인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정책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2017년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2017.1.1.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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