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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인이 된 304명과 유가족의 고통으로 점철된 세월호 참사 1000

- 학살과 진실규명 방해의 조직적 책임자인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우병우, 조대환 등 주범들을 구속하라!

 

2014416일 오전 진도 팽목항 앞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다. 그런데 5천 톤급 여객선이 한 시간 이상 바다에 떠 있다가 침몰했다. 다수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선내 방송은 가만히 있으라!”였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할 국가의 컨트롤타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비선실세들의 거대한 음모만이 난무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승객을 구조해야 할 해경은 선원들만 몰래 도망치듯 하선시켰다. 박근혜의 7시간은 여전히 밝혀진 게 없다.

 

선조는 임진왜란 때 관군에게 한양을 지키라고 명령해 놓고서 경복궁을 버리고 신의주로 도망갔다. 선조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순신장군을 압송해 의금부에 가두기도 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은 서울사수를 넘어 북진통일을 외치다가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남쪽으로 먼저 도망갔다. 이승만은 결국 사사오입 3선 개헌과 독재정치를 펼치다가 4.19혁명으로 쫓겨났다.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당한 박근혜는 지난 11일 불법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라고 말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0, 3년째 접어들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유가족들에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여전히 2014416일에 머물러 있다.

 

지난 1000일 동안 박근혜와 그 공범들은 세월호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국가의 모든 폭력기구를 동원해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탄압했으며 패륜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박근혜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고 발뺌했다. 당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에 대해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음으로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우병우는 세월호참사 관련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다가 20146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상황실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압력의 직권남용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작년 129일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서류가 청와대로 송달되는 그 시간에 박근혜는 세월호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몰면서 진실규명과 조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새누리당 추천위원이었던 조대환(특조위 부위원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박근혜정권의 세월호 책임에 대한 수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00일 동안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거리에서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외쳤다. 이런 요구들이 작년 연말 1000만개 촛불행진으로 승화됐다. 철옹성을 쌓고 진실을 감추려던 자들의 성곽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확인되었다.

 

이제 세월호 참사 주범들을 처벌할 때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주범들인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우병우, 조대환 등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무고한 목숨을 학살한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조사와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17.1.6.,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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