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_이재명.png


[논평]

이재명시장의 주 52시간 근무 주장은 틀렸다!

- 연간 2500시간을 일하란 말인가?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의 광폭행보가 이채롭다. 지난 16일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면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행법대로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면 일자리 100만개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다.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이다. 그렇게 52주 중 토, 일요일제외한 공휴일(201714)과 여름휴가 7일을 제외하면 49주가 되는데 이 경우 연간 노동시간은 1,96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상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더라도 OECD 34개국 연 평균 노동시간인 1766시간보다 194시간 더 길다. 물론 현재 노동시간은 정부 공식통계로 OECD국가 중 2위인 2113시간이지만 실제노동은 그 보다 훨씬 더 길다.

 

그런데 더민주당과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주52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주당 노동시간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한다. 근로기준법 53조는 동법 50조를 위반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은 주당 484440시간으로 축소되어 왔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노동시간을 연간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할 것을 합의했다. 주당 52시간(연간 49)을 일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2,548시간이 된다. 유럽은 이미 1300시간대로도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당 30시간 이하까지 주장하고 있다.

 

알파고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기에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다. 그 이전에 한국은 여가도 없이 과로에 시달리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런데 주52시간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인식이 부족하거나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이 부족하다는 보여준다.

 

이재명시장과 더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 바란다. 노동당은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주당 35시간 법제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제안했다. 다양한 단서나 조건부 조항을 내걸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노사합의라 하더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법정상한선을 제정해야 한다.

 

(2017.1.11.,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가석방 출소에 부쳐

    Date2018.05.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성명] 잇따른 핵시설 사고와 화재,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18.05.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성명] 도둑 소굴이 된 원자력연구원, 이제 문 닫을 때가 되었다

    Date2018.05.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성명] 장위7구역 철거민 5명 고립, 국가인권위는 즉각 조치하라!

    Date2018.05.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트럼프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 긴요하다

    Date2018.05.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정책논평] 지주회사 제도 개혁으로 경제력 집중 해소해야

    Date2018.05.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Date2018.05.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사이버 사찰과 인권침해 묵과한 헌법재판소

    Date2018.04.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길

    Date2018.04.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성명] 비핵화, 모든 핵을 폐기하자

    Date2018.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헌법 개정안 국민발의권 보장하고 기성 정치권은 개헌에서 손 떼라

    Date2018.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무(無)에서 생기는 것은 무(無)이다

    Date2018.04.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성명]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장은 탈핵 전환의 의지가 분명한 인물로

    Date2018.04.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성명] 사드 가고 평화 오라

    Date2018.04.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Date2018.04.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출발이 좋다

    Date2018.04.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성명] 무노조 전략 폐기를 넘어 삼성재벌 해체로

    Date2018.04.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Date2018.04.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하라

    Date2018.04.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성명] 불법 사드 기지 공사 재개를 멈춰라

    Date2018.04.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