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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언론 사설 비평

소방관 눈물 안 흘리게 하려면 소방관노조를 허용하라!


 

- 기업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한미정상회담을


방미 대통령, 기업이란 국가 자산 활용하길”(조선)주장한다. 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우선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 당당하게 외교해야 한다.

 

- 인사청문회 나올 수 있는 기준부터 제시하라!


답답하고 한심한 후보자 청문회 問答”(조선)에서 도덕성과 역량 부족, “후보, 도덕성 흠결보다 外交역량 부족이 더 문제다”(문화)라고 한다. 만약 도덕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인사청문회 자격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외교역량문제는 청문회 답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의 경력과 외교자세가 판단해야 한다.

 

- 정부 인수위가 완장을 찼는가 아닌가는 국민이 판단한다


“"보고 안 받겠다"며 통신비 압박하는 국정기획위”(한경), “국정위에서 너무 자주 들리는 호통 소리”(조선), “국정위 완장 찬 점령군 안 되겠다는 초심 잊었는가”(중앙)라고 한다. 압박이냐 점령군이냐의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 김이수 재판관의 판결 편향성 여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김이수, 소신도 좋지만 편향성 논란부터 해소해야”(중앙)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박근혜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중 소수의견이 전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수의견이라 할 수 없다. ““5·18 사형선고 마음속 큰 짐이라던 김이수의 진실성“(동아)은 알 수 없다. 결국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대로 수사해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돈 봉투 만찬뿐이겠나”(동아), “검찰의 돈봉투 만찬’, 면직과 경고로 그칠 일 아니다”(중앙)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뇌물죄,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 소득과 성장의 균형이라면 당연히 소득재분배가 우선 


경제부총리 후보 혁신성장소신을 주목한다”(동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 정책 균형잡을 책임 있다”(한경), “경제수장 김동연 후보자의 규제프리존 소신 돋보인다”(매경), “경제부총리의 所信정책으로 구현되길 기대한다”(문화)고 한다. 정치와 경제, 소득과 성장의 균형이란 게 뭔가?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는 게 아니다. 소득과 성장의 균형을 말하려면 수십년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배와 복지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 대미 수출 축소에 따른 다변화 모색해야


70억달러 흑자가 발생했는 데도 자꾸 줄어드는 대미 수출이 걱정스러운 이유”(한경)를 말한다. 세계경제 침체, 수출보다 현지 투자 확대, 미국의 보호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미국 무기수출 세계 1위 대상국가가 한국이다. 한국도 그에 걸맞게 수출을 다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여나가야 한다.

 

- 소방관 노조를 허하라!


소방관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매경)을 지키려면 예산과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소방관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 SNS상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함께 신문들의 거짓왜곡 기사도 엄중 대응해야


하버드대는 SNS에 부적절한 글 올렸다고 입학 취소했는데”(매경)에서 ‘SNS상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사회를 더 병들게 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하다. 동시에 수구보수자본신문들의 거짓왜곡기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 대북관계에서 인도주의적인 것은 변함없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통일부가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한 데 대해 적반하장 지원 받아 달라거듭 애걸하는 통일부”(문화)라고 비판한다. ‘인도주의적이란 게 그런 것이다. 전쟁 중에도 적군의 병사를 치료해 줘야 한다. 통일부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한다. 좀 그런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자.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2017.6.8.,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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