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코로나19에서 드러나는 재난의 계급적 성격

by 대변인실 posted Mar 19, 2020 Views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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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서 드러나는 재난의 계급적 성격

- ‘사람’을 보지 못하면 말짱 꽝이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방식에 대한 세계인의 호평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이 코로나19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데, 유럽의 대처방식과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스루가 비교되고는 한다. 전통적인 복지강국인 서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공공의료시스템이 신자유주의 민영화의 영향으로 후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유럽 국가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드라이브스루처럼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하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응에 관한 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건 확실하다.


단지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방식도 다양하고, 우리처럼 오직 현금지급이냐 아니냐 논쟁하는 방식도 아니다. 가령 이탈리아는 정부가 휴직급여를 주는 대신, 모든 노동자에게 60일간 해고를 금지시켰다. 프랑스도 일자리를 잃은 모든 이들에게 정부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하의 상가 임대료는 일정 기간 정지시켰다.


지난 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 당국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앞으로 미국은 일인당 현금 1천달러를 지급하고, 일본도 일인당 1만2000엔을 지급하는 등 현금지급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생계곤란에 시달리는 노동자, 영세자영업주 등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부양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전주, 서울, 대구, 강원 등 지자체들이 긴급구조 성격의 생계비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역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구호 성격의 생계비로서 경기부양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긴급구호성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선전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부풀리는 것도 문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구조 방식의 한시적이고 각종 조건이 달린 현금 지급은 기본소득이 아니며, 일시적인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면 도로 제자리로 갈 것이 뻔하다. 오히려 보수진영의 반발을 사서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면 긴급생계비 대책에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모두 ‘사람’이 아니라 ‘경제’를 앞세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재난을 맞이해서 한국 정치의 계급적 본질이 이와 같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 세계 최고의 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기 이전에, 그 방역이 실제로는 숱한 사람들(단지 의료진만이 아니다)의 노고와 희생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와중에 국민들 또한 숱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사태가 이제 장기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에서 확인되었듯이 감염증세가 있어도 생계문제로 쉴 수 없어서 사회적 격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서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염병 차단도 생계대책이 있어야 가능하다. 4대 보험료, 휴직 급여, 해고 금지, 임금 보전, 상가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즉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책수단을 가진 정부의 올바른 시각과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계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말짱 꽝이다. ‘사람’을 보지 않으면 전세계 코로나19 대처 우등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2020.03.19.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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