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경제위기를 빌미로 제 배만 불리려는 기득권자들의 추한 시도

by 대변인실 posted Apr 01, 2020 Views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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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빌미로 제 배만 불리려는 기득권자들의 추한 시도

-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명채권 발행 시도, 그저 놀라울 따름



더불어민주당이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자정당, 기득권정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최근 국민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 역시 경제 살리기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가진 자의 배를 불려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한국사회 주류 거대 정당이 어떤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시중의 유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기명 채권카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무기명 채권이 채권을 매입한 실제 매입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검은 돈의 출처를 세탁하는데 악용될 뿐 아니라, 자산가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회피하여 부를 대물림할 수 있도록 통로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미래통합당이 최근 제안한 코로나 국민채권 발행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 약 40조의 국민채권을 발행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 1000만원 정도의 채권을 주자는 것이다. 


문제는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국민채권을 현금으로 바꿀 것이고, 여윳돈이 있는 부유층은 고금리의 이 채권을 사들여서 배를 불리는데 악용될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과거 IMF 시절에 은행의 고금리 때문에 급전을 대출받은 서민들은 망했지만 현금이 많은 부자들은 떼돈을 번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모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여 시중 여윳돈을 끌어들이자는 발상이지만, 없는 핑계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IMF도 재정투입을 권장할 정도로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정치권 뿐 아니라 얼마 전 경총도 코로나19를 핑계로 법인세 인하, 쉬운 해고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이고, 부유층이고 기득권자들은 이 기회를 잡아서 한 몫 잡을 궁리만 하고 있다.


내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이 땅에서 가진 자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든 유권자가 똑똑히 보고 심판하자.



2020.04.0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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