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노동절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본과 정부의 횡포

by 대변인실 posted May 01, 2020 Views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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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본과 정부의 횡포
- 노동자는 실업과 구조조정의 파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은 노동절 1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코로나19에 의해 급가속된 경제공황과 어제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참사 때문에 올해 노동절은 노동자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13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실은 노동자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소모되는 일회용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130년 전 미국이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듯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노동자 역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일 년에 2천 명씩 일하다 죽어간다. 어제는 38명의 노동자가 또 일하다가 목숨을 빼앗겼다. 정부의 대응도 130년 전과 똑같다. 130년 전의 미국 정부가 시위에 나선 노동자를 살인진압함으로써 자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부는 사람 죽이는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엄벌은 커녕 6차례의 경고에 그치는 친절을 베풀었다.

코로나19 정부예산에서도 자본 존중과 노동 무시는 역시 확인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까지 마련한 재원은 지난 3월 19일의 1차 비상경제회의 이전에 투입된 긴급지원 패키지 등을 합치면 총 272조 원의 규모다. 이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거의 대부분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기업자금 지원, 세금 유예, 대출 지원 등 노골적으로 친자본적인 것이다. 심지어는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부실한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의 요구에는 신속과감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에 착수했지만, 노동자 서민의 요구에는 신중하고도 신중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달 넘게 논의만 거듭하고 있고, 코로나예산 중 노동자를 위한 몫은 고용안정 10조(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50만원씩)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고용안정 10조는 3차 추경이 통과되어야 마련할 수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

쥐꼬리만큼의 지원을 대가로 정부가 노동계에 요구하는 것은 구조조정과 고용보험료 인상 등의 양보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원포인트 노사정대화가 바로 그것이다. 기업들은 코로나19를 최근 몇 년 간 구조적으로 심화되어 온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노동자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따라서 경제공황의 고통 역시 나날이 가중될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경제불황에 대처하고, 실업 및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 부실 기간산업 국유화,  노동자 서민의 생계 보장, 한시적 해고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원포인트 노사정대화로는 이것을 풀 수 없다. 130년 동안 기념한 노동절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노동자가 자신의 존엄과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20.5.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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