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태풍앞에우산하나.png




태풍 앞에 우산 하나 던져주는 정부 재난지원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조차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총선 이후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논의 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빨라야 5월에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이미 관광, 운수 및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 등 서비스 업종에 대규모 해고 위기 사태를 가져온데 이어 제조업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으로 역대 그 어떤 경제 위기 사태보다 그 영향력이 크고 파괴적으로 진행될 것이 확실한 긴급한 위기이다.

이런 파괴적인 위기 앞에 2달뒤에 국민 개인으로 보면 20만원~40만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너무나도 안일한 대책이다.


이조차도 실제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7조원가량에 불과한 수준으로 GDP 대비 0.3% 밖에 되지 않으며, (물론 금융지원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기업에 대해 지원하기로 한 100조원에 비교해 볼 때 너무도 큰 격차를 보여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위기 수준을 볼 때 1인당 20~40만원 수준의 지원은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총선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기간동안 보다 치밀하게 피해 업종의 대상과 규모를 파악해 실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국비편성 규모 기준 7조원가량의 지원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조차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해 대규모 해고 사태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이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규모의 충분한 재정지원 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20.03.3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Date2020.06.09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 광주 (주)조선우드 고 김재순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은 자본주의체제가 불러온 살인이다

    Date2020.05.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선거관련 악법으로 엉뚱한 사람만 괴롭히는 부산 경찰

    Date2020.05.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집시법 11조는 여전히 위헌이다.

    Date2020.05.2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5. 중앙뉴스_소수정당 시리즈_월간 노동당 1~6

    Date2020.05.20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6. 대책 다 짜놓고 진행하는 대화가 무슨 의미인가?

    Date2020.05.1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7. 김용희에 대한 사과 없는 공수표 사과는 기만이다

    Date2020.05.0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노동당_이주노동자노동조합 간담회 (2020.04.27)

    Date2020.05.07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9. 노동절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본과 정부의 횡포

    Date2020.05.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코로나 예산 272조원 중 노동자, 서민의 몫은 얼마인가?

    Date2020.04.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노동당_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정책협약식(2020.04.08)

    Date2020.04.22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2.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Date2020.04.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장애인에게 더 큰 시련을 안기고 있다

    Date2020.04.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라섰다

    Date2020.04.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노동당_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협약식 (2020.04.07)

    Date2020.04.07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6. 노동당_문화예술단체 정책협약식 (2020.04.07)

    Date2020.04.07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7. 노동당_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책협약식 (2020.04.07)

    Date2020.04.07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8. 더불어시민당, 이수진 비례후보 철회하고 당장 정당 해산하라

    Date2020.04.0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노동당_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협약식 진행(2020.04.02)

    Date2020.04.02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20. 경제위기를 빌미로 제 배만 불리려는 기득권자들의 추한 시도

    Date2020.04.0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0 Next
/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