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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 노동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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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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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노동당을 대표해 참석한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


[공개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 노동운동의 과제


지난 6월 13일 노건투, 노동당 노동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 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 노동운동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근래 진행된 토론회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토론회였다. 약 100여 명에 가까운 참석자들로 인해 민주노총 대회의실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노동시장개혁 조치와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결정 등 쏟아져 나오는 노동현안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혼란스런 현재의 정세 속에 노동자운동의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찾기 위한 절실함을 증명하는 듯했다.


발제자들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대표되는 일자리 창출 즉 고용의 확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개혁 방안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안팎으로 개혁(개량)주의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조금씩의 차이가 보인다.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공동투쟁을 구축해 좌파들이 개혁주의 지도자들보다 더 효과적인 투쟁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노동자연대)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합의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조운동 잠식에 맞서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변혁당), “민주노조 진영 내 개량주의 세력 준동의 노골화에 맞서 우선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맞선 노동자 정치파업, 즉, 반노동 정책의 전면적 폐기를 중심으로 6말 7초 정치파업의 상을 분명한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는 의견(노동전선)도 제출되었다. 또한 “자본가 정부의 정책에 놀아나서 노동자 계급끼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직노동자운동의 결단을 통해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을 조직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노건투)도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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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가 보여주듯이 문재인 정부 노동전략의 핵심은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적 주체들의 합의’라고 진단했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국가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며, 이 사회적 합의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가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핑계로 민주노총의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구에 노사단체만이 아니라 비정규직·하청노동자·청년·여성을 포괄하는 계층별·산업별 노동자 대표,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등 각급 경영계 대표들을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 주체들과 정부 책임자들이 하나의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도출된 합의에 따라 국정과제를 집행해나간다는 것이다.’-중략- 메인 테이블은 ‘노정’(또는 노사정)이 마주 보는 겸상이 아니고, ‘만인’(다양한 주체들)이 둘러앉은 원탁이다.‘ -노동당 발제문 중


때문에 노동당은 오늘날 우리에게 민주노총의 의미를 되물으며 계급 대표성의 회복을 주장했다. 투쟁하는 민주노총으로, 진짜 모든 노동자의 조직으로 혁신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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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청중의 의견은 하나같이 자리에 함께한 단위들이 공동의 인식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함께 해줄 것을 주문했다. 각 단위의 내용을 좀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에 따른 실천 투쟁까지 함께 해야 함을 요구한 것이다.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선 참가자들의 뜻에 따라 당일 토론의 평가와 이후 실천의 장을 만들기 위한 자리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작성 : 김재광 노동당 정치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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