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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itle '뉴타운 사업, 주민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경기도당은 26일 뉴타운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caption 뉴타운 사업, 주민은 무엇을 원하는가?

크기변환_DSCF4919.JPG 2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진보신당 경기도당과 최재연 경기도의원의 주최로 뉴타운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급등 유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원주민 재정착의 한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제한등의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사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과 재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의 과제로 “ 서울시의 재정비사업 개선 과제의 채택과 수정 보완, 경기도의 재개발 철거에 대한 조례 제정과 관리, 주민 지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제도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대폭 확대, 대안적 정비사례의 개발 및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경기도는 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여 주택재개발사업등 도시재정비사업의 추진보다는 건축행위제한을 풀어서 주택관리방식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재건축 부담금 등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도시재정비기금을 충분히 확보한 뒤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개발이 보류되고 있는 사업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선투자를 해야하며, 서울시 사례처럼 재개발조합 동의서 징구시 추가분담금 내역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얼마를 더 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도개선으로 공사비 상한제 도입, 시공사 사업참여시 공정별 세부공사비 제출 의무화, 시공사 표준계약서 개정 및 고시화, 순환개발의 강행 규정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조절을 통한 이주수요 조절, 존치관리구역의 확대로 저렴주택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 경실련 박완기 사무처장은 “발제자들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집값폭등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정되어 원래의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도 않고, 추진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만을 양산할 경기뉴타운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공익이 조화되는 재정비사업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춘표 경기도뉴타운사업과장은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 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한가지가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 및 정부에서 공급중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뉴타운사업 지역인근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며 “뉴타운사업이 민간주도의 추진사업이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미래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근심을 토로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입장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최재연 도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의 상황과 욕구를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교과서적 원리로 수용되어 왔다.”고 밝히며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정체성 유지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노후 및 불량 지역은 주민들의 경제적 능력도 낮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재정지원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이제 경기도에서도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도시재생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공공지원없는 지구지정은 재고되어야 하며, 정비사업의 경우 종래와 같이 ‘할 수 있는 곳부터’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부터’ 계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대하여 공공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나고  토론회에 참석한  군포, 의정부, 평택, 안양 등 뉴타운반대측 주민대표들의 질문들이  이준표 뉴타운사업과장에게 집중되었고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자료집 및 녹취화일은 당원자료실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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