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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차별과 배제가 곧 폭력이다
국가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차별과 배제가 곧 폭력이다
국가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차별과 배제가 곧 폭력이다
노동당 | 2026.04.03 | 추천 3 | 조회 322
국가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차별과 배제가 곧 폭력이다 - 4·3항쟁 78주년을 추모하며 오늘은 제주 4·3항쟁 78주년이다. 노동당은 국가권력의 학살에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긴 세월 침묵을 강요받아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4·3항쟁은 무엇보다 국가폭력의 역사다. 3만에 가까운 제주도민이 토벌대의 총구 앞에 쓰러졌다. 그들에게 좌익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그 낙인이 학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빈곤과 착취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꿈꾸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당시에는 좌익이라 불렀고, 국가는 그 열망을 총칼로 무참히 짓눌렀다. 그로부터 78년이 흘러 국가가 쥔 총칼은 사라졌지만, 국가폭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오늘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바깥에 방치되어 있다. 오늘날의 착취 대상이다. 불안정노동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기업의 편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임금과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4·3의 민중이 원했던 것, 빈곤과 착취에서 벗어난 삶,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국가폭력의 피해는 또 있다. 쪽방과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주거 빈민, 휠체어를 타고 버스 한 번 타려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장애인, 에너지 빈곤 속에 폭염과 한파를 온몸으로 맞는 시민들, 이들 모두는 국가가 제 역할을 방기한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78년 전 제주에서는 국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혔다면, 오늘날에는 예산을 깎고, 필요한 정책을 외면하고, 주거와 교통과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방식으로 조용히 가해진다.  노동당은 4·3항쟁의 열망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피어나도록 만들 것이다.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 의료·돌봄·주거·교통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만드는 것, 장애인과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가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4·3항쟁의 정신을 2026년의 광장에서 이어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78년 전 희생된 제주 민중들을 추모하며, 그분들의 열망을 새기겠습니다. 2026. 4. 3. 노동당

Date 202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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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실질적 기득권 내려놓기로 나아가라!
[공동성명] 실질적 기득권 내려놓기로 나아가라!
[공동성명] 실질적 기득권 내려놓기로 나아가라!
노동당 | 2026.04.03 | 추천 0 | 조회 210
실질적 기득권 내려놓기로 나아가라! -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에 관한 <내표그대로> 입장 어제 원내 5당 원내대표단이 6.3 지방선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이하 '내표그대로')는 이번 선언이 거대여당이 원내소수야당을 줄 세우고, 서로 유리한 조건만을 조율한 결과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전면 폐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여전히 압도적인 2인 선거구를 그대로 둔 채 ‘시범 시행 확대’ 수준에 머무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먹는 구조를 깨기 위해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전면 폐지를 약속해야 한다. 2. 광역의회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인구 불일치와 투표 가치 침해는 심각한 위헌적 요소다. 실무 협의에서 실질적인 선거구 재획정과 해소 방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3. 5% 봉쇄조항 폐지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라. 국회 선거 3% 봉쇄조항 위헌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선거의 5% 장벽 유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유권자로 하여금 '최선'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단체장 결선투표제 등 핵심 요구를 반드시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4.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한 근본 대안 모색 테이블을 마련하라. 오늘부터 가동될 실무 협의체는 원내 정당의 이익 조정을 넘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해 내란이나 권력 독점을 방지할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외 정당과 시민사회의 제안이 관철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하라. 우리는 이번 협상이 민주주의의 체질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내표그대로>는 실무 협의에서 시민의 열망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2026년 4월 3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노동·정치·사람, 노동당,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정의당, 충남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 미래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Date 202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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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장 후보 윤정현] 4월을 되찾아야 제주에도 봄이 옵니다
강북구청장 후보 윤정현] 4월을 되찾아야 제주에도 봄이 옵니다
강북구청장 후보 윤정현] 4월을 되찾아야 제주에도 봄이 옵니다
노동당 | 2026.04.03 | 추천 0 | 조회 101
4월을 되찾아야 제주에도 봄이 옵니다 - 제주 4.3 민중항쟁 78주년을 맞이하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T.S 엘리엇의 장편시인 <황무지>를 시작하는 저 유명한 싯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총 5부 433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마지막에 황무지에 단비가 가까웠다는 암시를 통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주 4·3 민중항쟁 78주년을 맞이한 오늘, 4월은 여전히 '잔인한 달'인 듯 싶습니다. 미 군정 시기, 미군의 묵인과 방조 속에서 극우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의 백색테러로 촉발된 제주 4·3 민중항쟁은 2만 5,000~3만여 명의 주민 희생을 남긴 비극적 사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당시 제주의 비극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민중항쟁의 희생자 분들을 추념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학살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진정한 봄이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3일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 윤정현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28/?idx=170678727&bmode=view

Date 202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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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후보 유진영] 박완희 후보님, 돌봄 공약에 ‘돌봄노동자’가 빠져 있습니다
청주시의원 후보 유진영] 박완희 후보님, 돌봄 공약에 ‘돌봄노동자’가 빠져 있습니다
청주시의원 후보 유진영] 박완희 후보님, 돌봄 공약에 ‘돌봄노동자’가 빠져 있습니다
노동당 | 2026.04.03 | 추천 0 | 조회 100
[정책논평] 박완희 후보님, 돌봄 공약에 ‘돌봄노동자’가 빠져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 예비후보가 ‘돌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 내용을 보면 △야간·휴일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참여 의료진에 대한 청주시 차원의 전폭적 지원 △찾아가는 주치의 및 생활돌봄 지원으로 방문진료 및 간호 서비스 대폭확대, 가사지원 서비스 통합지원 등입니다. 야간·휴일 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진 야간수당과 운영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어르신을 위한 방문돌봄, 생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 역시 환영합니다.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돌봄을 말하면서 정작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봄은 좋은 서비스 몇 가지를 추가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이와 어르신, 아픈 사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장의 노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2024년 말 기준 15,415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사회서비스바우처와 보육 등 돌봄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 포함하면, 청주의 돌봄노동은 이미 2만 5천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많은 노동이 이미 청주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데도, 돌봄노동자는 여전히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돌봄노동은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노동강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는 정책입니다. 필수적인 돌봄노동을 민간기관과 민간자본에 맡겨온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통합돌봄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역할은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기관과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비스를 직접 책임지고 수행할 공공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한 채, 실제 돌봄의 수행은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보장 없이 서비스 확대만 말하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청주시는 돌봄 이용자의 필요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공돌봄 정책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돌봄은 ‘따뜻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체계를 구축하며 노동권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노동당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목소리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공공돌봄이 가족의 희생이나 노동자의 저임금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청주시가 돌봄의 공공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노동당 유진영 청주시의원 후보 [원문 보기] https://labor2026.kr/37/?idx=170676454&bmode=view

Date 202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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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노동당 | 2026.04.03 | 추천 0 | 조회 359
연행과 복직 거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폭력 사태를 책임지고 사과하라 지난 4월 1일,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 행정집행의 정의를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앞에 열렸다. 하지만 원래 계획되었던 집회와 천막농성 개시는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용산경찰서 경찰들의 폭력으로 인해 적법한 시위와 기자회견이 방해받는 것도 모자라, 3명의 연대시민이 체포되고 다수의 연대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및 해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하지 않고 지혜복 교사가 복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실무교섭이 수차례 진행되었지만, 교육청은 A학교 공대위의 제안을 무시하고 회신하지 않았다. 그리고 4월 1일 정근식 교육감은 정당한 목소리와 요구에 폭력으로 대답했다. 활동가와 연대 시민들은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이루어진 폭력만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25년 2월 28일의 폭력 사태에 대해 정근식과 서울시교육청은 사과하지 않았다. 구 청사 천막이 방해되니까 빨리 철수하라고,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또 사람들을 연행하고, 경찰을 불러 연대 시민과 당사자들을 짓밟았다.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적법한 집회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모순이다. 4월 2일 14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언론에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관장할 자격이 없다.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모순된 사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없다. 성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려는 주체를 짓밟는 정근식은 교육감 선거 준비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채비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벌어진 폭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2월의 시의회 앞을 기억한다.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향한 공권력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서울시교육청과 용산경찰서가 폭력을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3일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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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받들어라
서울시당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받들어라
서울시당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받들어라
노동당 | 2026.04.01 | 추천 1 | 조회 331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받들어라 - 받들어 총 조형물은 또 다른 행정폭력 오세훈 시장이 또다시 괴이한 행보를 시작했다. 광화문 광장에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인가.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정경유착으로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윤석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저항과 희망의 공간이다. 민주주의의 촛불과 평등의 응원봉이 밝게 빛나왔던 광화문 광장에 전쟁과 폭력, 학살을 상징하는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는 서울시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태이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으로 중동지역의 민중들은 물론 고유가 여파로 전세계 모든 시민들이 고통받는 이 시기에 총 모양 동상을 모두가 보는 광장에 설치하는 것은 포화 속에서 목숨을 잃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을 희롱하는 일이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 내내 시민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정을 펼쳐왔다. 도대체 왜 다니는지 모르겠는 한강버스로 혈세만 낭비하고 서울사회서비스원과 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와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등의 폐쇄로 복지와 성평등을 위한 시민의 권리는 후퇴시키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형물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광화문 광장은 전쟁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공간이다. 더불어 정부여당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절차를 핑계로 조형물 설치를 묵인한다면 정부여당은 결국 오세훈의 공범일 뿐이다. 2026. 4. 1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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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존재는 혐오를 꿰뚫는다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존재는 혐오를 꿰뚫는다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의 존재는 혐오를 꿰뚫는다
노동당 | 2026.03.31 | 추천 3 | 조회 389
우리의 존재는 혐오를 꿰뚫는다 오는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모든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살아있었기에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전하고 싶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재생산과 정상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있기에, 정상성 사회에서 배제되고 탈락된다.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들은 겉보기 성별과 법적 성별의 차이로 취업이 불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거액의 돈이 필요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사회의 성별 이분법적 규범으로 인해 성별 불쾌감을 느끼며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사회가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구조로 짜여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사실에 고통받으면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우선 주민번호 완전 난수화, 트랜지션 보험 적용, 성별정정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모두의 화장실 의무 설치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의 차별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트랜스젠더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혐오 표현 처벌법이 시급한 이유다. 우리는 무능과 차별로 가득한 윤석열 정부를 몰아냈지만, 그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다.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백래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백래시에 저항하고, 혐오 세력들의 공격에 대항하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도 모든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우리의 존재로 혐오와 차별을 꿰뚫고, 저 무지개 너머로 나아가자. 2026,3,31,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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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인가? 불안정노동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다!
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인가? 불안정노동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다!
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인가? 불안정노동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다!
노동당 | 2026.03.27 | 추천 2 | 조회 625
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인가?  불안정노동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다!  3월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노동절을 법정 공유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메이데이에서 근로자의날, 노동절’로 오기까지 102년이 걸렸다는 한겨레 기사처럼 비로소 모든 노동자가 함께 노동절에 쉴 수 있는 5월1일이 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선언이) 5월1일을 법정 공유일로 지정하면 해결되는 것일까?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으로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는 진정 노동이 존중되고 있는가?  작년 6월2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긴 투쟁 끝에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노사전협의체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 한전KPS 해외 사업소에서는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년 10월28일에는 APEC 빌미로 진행된 정부 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 뚜안이, 2026년 3월10일에는 이천 자갈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23살 베트남 노동자 뚜안이 사망했다.  3월20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작업장 안전대책 미흡과 불법 무허가 건축, 공장 내 화재 유발 작업환경 관리 소홀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협력업체에만 전가하는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면 언론이 집중되는 시점까지는 이후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말하지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행태는 지독히 반복적으로 되풀이 된다. 이뿐만 아니다. 노동조합법 2·3조가 시행되었음에도,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법률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미루며 사실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용자 범위를 좁히는 해석지침으로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도적 회피가 계속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여전히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3.3노동자, 즉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산재와 차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백만 명의 현실을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노동존중인가.  다시 묻는다. 이재명 정부는 진정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이번 법정공휴일 지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택배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5월1일 ‘우리도 노동자들입니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노동환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일용직노동자가 노동하는 전 과정에서 차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불안정한 노동을 만들어내는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바꿔야 비로소 노동존중사회가 만들어진다.   노동당은 온전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안정노동구조 철폐 투쟁을 지속해 갈 것이다.  2026. 3.27. 노동당

Date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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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반대 한일 진보정당·시민사회 공동성명] 우리는 전쟁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사회 평화운동과 연대할 것이다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반대 한일 진보정당·시민사회 공동성명] 우리는 전쟁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사회 평화운동과 연대할 것이다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반대 한일 진보정당·시민사회 공동성명] 우리는 전쟁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사회 평화운동과 연대할 것이다
노동당 | 2026.03.26 | 추천 2 | 조회 943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반대 한일 진보정당·시민사회 공동성명 "우리는 전쟁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사회 평화운동과 연대할 것이다" 한국측 | 노동당・한국녹색당・정의당・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사회진보연대・플랫폼C 일본측 | 공산당・일본녹색당・사회민주당・노모어 오키나와전・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일본평화위원회 한국과 일본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 참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개시한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 전쟁은 이미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낳고 있으며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번 침공은 핵전쟁과 기후 위기를 비롯하여 인류의 생존을 가로막는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명백한 침략 행위임을 확인하며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무력 충돌의 격화가 중동 지역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정,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전쟁의 즉각 중단을 요청한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법 및 국제적 합의에 기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대하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에 그 수위를 막론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직간접적 군사적 개입은 그 자체로 사태의 확산을 초래할 뿐이며,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거부하고, 각국 미군기지로부터의 함정 및 항공기의 파견과 출격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그리고 각국 헌법에 부합하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명확히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본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함을 확인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과거의 역사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향후에도 전쟁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국제 평화의 유지·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무력행위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평화운동과의 연대를 표명한다. 2026년 3월 26일 한일 진보정당·시민사회 온라인 연석회의 참가 단체 일동

Date 2026.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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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노동당 | 2026.03.22 | 추천 2 | 조회 1348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분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열네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예순 분의 노동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 분들의 쾌유를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안전공업 공장은 평소에도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았고, 유증기가 자주 쌓여 환풍기 추가 설치 요구가 빈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안전관리 교육 역시 형식적인 교육 이수 서명만 받았을 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이윤과 비용의 논리에 밀려난 결과가 이번 참사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장 내에는 101kg에 달하는 금속 나트륨과 나트륨 폐기물 2드럼이 보관되어 있었고,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나트륨의 특성이 화재 초기 진압을 어렵게 하는 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헬스장은 화재 직전까지 지자체와 소방 당국도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불법 증축 시설로, 매연의 배출도 헬스장 밖으로의 탈출도 어려운 구조였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지속적으로 화재 확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시공됐고, 노후 공장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주요한 소방 관련 규정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위험물질 관리, 소방안전 규정의 사각지대, 시설 불법 증개축과 형식적인 안전교육까지, 지금껏 이어진 화재 참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 요소들이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예견된 참사”가 아니었는지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무거운 책임자 처별 역시 필수적일 것입니다. 노동당은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참사의 수습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정보접근권과 회복권 등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길 정부·지자체와 관계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당연한 가치가 당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투쟁에 언제나 노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6.3.22.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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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 국제사회의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을 중단하자
미국과 이스라엘, 국제사회의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을 중단하자
미국과 이스라엘, 국제사회의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을 중단하자
노동당 | 2026.03.21 | 추천 3 | 조회 1143
미국과 이스라엘, 국제사회의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을 중단하자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2005년에 출범한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주간(ISRAELI APARTHEID WEEK)는 2026년 3월 30일, 팔레스타인 땅의 날을 시작으로, 4월까지 “팔레스타인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의 주제로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문화예술 보이콧 캠페인 ‘모자이크’가 기간 중 3월 23일에 문화예술 보이콧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78년간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배하고, 20년간 가자지구를 봉쇄하며, 점령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을 붕괴하는 제도적인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자행했다. 이스라엘이 2년 반에 달하는 기간동안 이어온 집단학살은 가자지구를 파괴하여 팔레스타인인과 팔레스타인 사회의 절멸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강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의 이름으로 한 집단이 다른 인종 집단에게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을 가하는 상황을 지칭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화했다. 하지만 유엔 및 국제기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규탄과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주로 여러 서방 국가들과 한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군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무기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와 집단학살을 옹호하고, 그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와 인종청소를 지지하는 행위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보는 팔레스타인에서 멈추지 않는다. 두 국가가 이란을 침략한지 3주, 이란 전역이 침공당했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 요청에 응하지는 않으면서도, 다른 서방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국인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 20일, 청와대는 정부가 이 전쟁의 명백한 침략자인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의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내의 방산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한국의 지난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하는 ‘중립’적인 태도는 표면적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지하지 않거나 학살을 지원하고 방조함으로써 두 국가가 자행하는 전쟁범죄와 인종청소를 묵인하고, 무기수출을 용인하여 적극적으로 학살과 침공에 연루되고 있다. 국제법을 전면으로 무시하고, 그 법이 규정하는 가장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편에 서서 국제사회를 위한다는 것은 그자체의 모순이다. 그렇기에 우리 노동당은 팔레스타인과 전세계의 모든 노동자, 민중, 그리고 피억압자에게 연대하는 정당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국제사회가 자행하는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국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보를 용인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무기 수출을 지속하는 초국적기업의 행보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당장 팔레스타인과 이란에 가하는 인종청소와 군사침공을 중단하라! 국제사회는 더는 전쟁장사와 동참을 자행하지 말라! 패권국만을 위한 전쟁을 즉각 멈춰라! 이란에 대한 침략전쟁이 중단되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수 있도록, 노동당은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6.3.21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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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성명] 연이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누가 범인인가?
청년위원회 성명] 연이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누가 범인인가?
청년위원회 성명] 연이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누가 범인인가?
노동당 | 2026.03.14 | 추천 4 | 조회 1205
연이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누가 범인인가? -생계를 위해 일하다 타국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누군가는 젊음을 누리며 살아갈 청년 세대가 한국에서 목숨을 잃었다.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던 청년 이주노동자들이 연이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있다.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누가 범인인가? 지난 며칠간 목숨을 잃은 청년 이주노동자들은 왜 한국에 오게되었을까?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고 불안정한 기피업종에서 일한다. 그렇기에 더욱 산재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올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살고있는 자본주의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첫번째 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는 ‘산재없는 나라‘라 외친다. 하지만 산재사망사고가 주로 일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사고 대책은 전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치는 ‘산재없는 나라‘는 결국 공허한 거짓말일 뿐이다. 또 진보성향이라는 모 구청장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이주 노동자 혐오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내뱉었다. 이는 진보성향이 무색한 극우적인 인종혐오였다. 이처럼 국가기관들조차 이주노동자를 배제한다. 이들이 연이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의 두번째 범인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즉시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대판 노예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연이어 목숨을 잃은 청년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장들은 방관만 하고있다. 이러한 제도와 사업장이 세 번째 범인이다. 누군가는 청춘을 누리고 꿈을 이루는 청년시기에 타국에서 목숨을 잃게 만든 자본주의와 정부 그리고 자본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청년노동당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그들이 본국까지 한치 억울함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6.3.14. 노동당 청년위원회

Date 202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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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노동당 | 2026.03.11 | 추천 3 | 조회 1390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의 유일한 교훈 - 안전한 핵은 없다 2011년 3월 11일의 후쿠시마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배운 교훈은 단 하나다, 안전한 핵은 없다는 것.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교훈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임 내란 정권의 핵폭주를 계승해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4기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형식적인 토론회와 깜깜이 여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라 강변하지만, 2037년 이후에나 가동될 핵발전소가 당장 전력 수급과 무슨 상관인가. 이는 핵산업계의 먹거리를 미리 확보해두려는 알박기에 불과하다. 이익은 서울의 자본과 대기업이 독점하고, 위험은 지역 주민과 발전소 노동자,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이 불평등한 공식은 15년 전 후쿠시마가 이미 보여준 체제의 민낯이다. 핵발전은 위험의 비용은 공동체가 치르고, 수익은 자본이 독점하는 착취 구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다. 결정은 중앙의 관료와 자본이 내리고, 고통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과 저임금 하청 노동자가 떠안는다. 사고가 나면 피해는 전 사회가 감당하지만, 수익은 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현대건설과 이들에게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 자본이 가져간다. 국가는 자본의 위험을 사회화해주는 보험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작 시민의 안전과 선택권은 외면한다. 이것이 핵발전이라는 거대한 수탈의 구조다. 노동당은 탈핵을 요구한다.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선택지가 아니다. 이윤보다 인간의 존엄을, 무한 성장보다 평등과 생태를 우선하는 체제전환의 시작이다. 에너지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여야 한다. 공공적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인 동시에, 에너지를 둘러싼 착취 구조를 끊어내는 계급적 과제다. 노동당은 핵산업의 탐욕을 멈춰 세우고, 탈핵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노동당

Date 202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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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성명]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장에서 시작해서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동위원회 성명]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장에서 시작해서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동위원회 성명]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장에서 시작해서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동당 | 2026.03.10 | 추천 2 | 조회 1267
원청교섭 쟁취투쟁, 현장에서 시작해서 전국적 투쟁으로 나아가자!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당연히 그동안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엄혹하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을 통해 기간의 판례조차 무시하고 억지로 원청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가로막았다. 또한 노조법 해석지침을 통해 원청사용자성과 교섭의제 인정 여부를 정부가 재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노사자율교섭을 가로막으며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탄압 역시 노골적이다. 이미 원청사용자의 교섭의무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GM부품물류센터와 동희오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거센 탄압으로 답하고 있다.  우리 모두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원청교섭이 자연스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정 노조법을 만들어 낸 것이 기간의 수십년간 처절하게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였고, 결국 원청교섭을 실제로 쟁취하는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쟁취투쟁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달렸다.  이에 노동당은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노동당은 현장의 원청교섭 투쟁을 지역에서 함께 엄호하고 전국의 투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기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전진하자. 2026년 3월 10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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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노동당 | 2026.03.06 | 추천 3 | 조회 1639
살아남기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며 -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3월 8일은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며, 우리 노동당 또한 여성-퀴어-장애 등 소수자를 대표하는 위원회들이 함께 집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여성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만의 날도 아니다. 여성의 날은 성평등의 가치가 한국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상호돌봄과 연대를 통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를 전환시켜 나갈 것을,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게 노력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날이다. 마침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주제는 ‘나눌수록 얻는다 (Give to Gain)’이다. 즉 호혜와 상호돌봄 및 연대를 통해, 각자도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단지 여성이나 소수자만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던 광장의 열망에 기반해서 집권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 또한 여전히 미흡하다.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제폭력처벌법은 국회나 정부에서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함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또한 그간의 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면되고 있으며, 비동의 강간죄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가는 여성의 재생산을 통제하면서도 그 책임은 외면해왔다.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에도 7년째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은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임신 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중지 시술 및 미프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일터 등 삶의 현장에서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0.7%로 OECD 평균인 11.3%의 3배에 가깝다. 비정규직 중 절반이 넘는 57.4%가 여성이며,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 또한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차별이 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며 경력단절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역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만큼 성평등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를 비롯한 각종 성차별의 상당수는 돌봄노동이 개인이나 개별 가족 특히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진 탓이 크다. 자본과 국가는 돌봄을 사적 영역 특히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돌봄은 결코 사적인 영역이 아니며 상호돌봄은 사회의 존속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우리 사회 모두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할 핵심적인 공적 영역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사회화함으로써 돌봄이 모두의 책임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3월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된다지만 매우 미흡한 예산 등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강하다.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기초임을 우리 노동당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살아남기에도 벅찬 사회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과 상호돌봄 및 연대의 가치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제조직될 때만이 가능하다.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 없고, 여성 및 소수자 해방 없이는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도 없다.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우리 노동당은, 성평등과 여성 및 소수자 해방을 위해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6. 3. 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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