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일정 및 행사 안내 사회주의대회 홈 > 소식 > 성명&논평 전체 651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진정한 ‘생활 가능 임금’을 산정하라 노동당 | 2026.07.15 | 추천 1 | 조회 602 진정한 ‘생활 가능 임금’을 산정하라 - 반복되는 '최저의 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시급 380원(3.7%) 인상.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결정되었다. 물가는 치솟고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수십조 이익이 대기업과 해당 사업체 노동자에 한정하여 분배되는 현실에서, 시급 380원 인상은 임금 불평등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눈 감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애초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의 임금 산정이 아니라 ‘생활 가능 임금’ 설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생활 가능 임금’으로 전환하는 일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다.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다. 월평균 43만원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도급노동자들이 생활 가능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히 최저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 주식투기로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지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7조를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하라. 27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사용자 편향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를 손질하라. 나아가 860만에 달하는 ‘3.3 노동자들’과 39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즉각 적용하라.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26. 7. 15. 노동당 Date 2026.07.15 | By 노동당 [논평]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당 | 2026.07.14 | 추천 3 | 조회 779 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확대하자! -7.15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7월 15일, 민주노총은 원청의 교섭 거부를 규탄하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구조적 불안정노동체제에 맞선 저항이다. 또한, 노조법을 개정한 지난 20년의 투쟁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확장하는 투쟁이다. 개정노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진짜사장인 원청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마저 비웃으며 교섭 테이블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 나아가 생존권까지 쥐고 있는 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진실이다. 그럼에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고 정부가 만든 온갖 법제도를 동원해 원청교섭으로 가는 온갖 장애물을 설치하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도 AI산업전환을 위해 유연안정성이란 이름으로 대체하는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진짜사장의 교섭 회피를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를 비롯한 온갖 제도를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원청 기업은 즉각 교섭에 응하라: 진짜 사용자인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즉각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정부는 불법적 교섭 해피를 방조하지 마라: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원청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정 지침과 낡은 해석을 전면 폐기하고, 원청의 교섭 의무를 엄중히 강제하라.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이번 7.15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원청교섭 쟁취'의 결정적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7.15 총파업을 시작으로 8월 공공운수노조의 농성투쟁, 금속노조의 2차 총파업, 건설노조의 총파업, 보건의료노조의 7말8초 파업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하반기 하청노동자들의 본격적인 현장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더 큰 원청교섭 쟁취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함께할 것이다. 또한,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노조파괴의 빌미를 제공했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투쟁과 만나야 한다. 불안정노동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상시해고제 도입을 위한 유연안정성 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착취와 억압에 놓인 미조직 불안정노동자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 노동위원회는 모든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모든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노동당 노동위원회 Date 2026.07.14 | By 노동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준) 공동 성명] 안민석은 어째서 교실에 백골단을 두려 하는가? 노동당 | 2026.07.13 | 추천 2 | 조회 731 안민석은 어째서 교실에 백골단을 두려 하는가? :권위주의로 점철된 교권보호국의 설치를 규탄한다 2026년 7월 11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국을 신설했다. 비단 말장난이 아니라 전문가 공모까지 시작되었다. 도대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드라마에서 나온 대로 폭력과 강압을 통해 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과몰입이 권력과 만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차라리 강아지가 하늘을 날아 태평양을 건넌다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권보호국 설치 의지를 드러냈다. 전직 해병대 등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진 강압적이고 권위주의로 가득찬 폭력집단을 만들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끔찍한 아이디어는 첫 발언 당시에도 각종 단체와 다른 지역 교육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민석 교육감의 이번 교권보호국 설치는 그저 반성 없는 억지 부리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인해도 교권보호국은 폭력단체로 보인다. 교권은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학부모들에게 윽박지른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교권을 살해한 주범은 학생들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를 이간질하고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제도가 그 범인이다. 이 제도는 지혜복 선생님과 A학교 성폭력 사태의 피해자를 좌절시킨 그 제도다. 교육감과 보수 학부모 단체, 보수 교육 단체에게만 좋은 제도 말이다. 이러한 현 제도를 고치고 무너진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교권보호국을 통해 폭력으로 살려낸 교권은 교권이 아니다. 그것은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찌꺼기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나치의 SS, 소련의 NKVD, 독재정권의 백골단, 그리고 현 미국의 ICE가 어떤 짓을 행했는지 잘 안다. 그리고 교권보호국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들으며 기시감을 느낀다. 폭력과 권위를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은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이유로도 지탄받아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폭력과 권위를 내세웠다는 부분에서 지탄받아야 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교권보호국 신설은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는 최악의 행동이다. 경고한다. 지금 당장 교권보호국 설치를 철회하라. 아니면 역사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심판할 것이다. 2026.07.11 노동당 경기도당,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7.13 | By 노동당 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노동당 | 2026.07.09 | 추천 3 | 조회 1016 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준다고? - 민주당은 몰상식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자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등으로도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 각종 임금 공제 등도 본인 동의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 상으로도 다른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경우 현금 이외의 지급이나 임금 공제가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현재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만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근로계약서 등 본인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노동자 본인 동의를 전제한다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경우 노동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삽입한다면 더욱 그렇다. 알바나 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이미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중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는 지금도 불법임에도 프리랜서 또는 외국인 노동자라서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지금도 그런 판에, 이걸 법으로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무수한 악용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대부분의 지역상품권은 10% 이상 할인발행되므로 사용자는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노동자는 지역상품권으로 받는만큼 사용처가 제한되고 실제 생활비가 늘어나게 된다. 지역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다. 각종 공과금, 월세 및 관리비, 카드대금 등 지역상품권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숱하다. 온라인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물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없다. 사용처도 제한된다. 가령 서울 사는 사람이 인천 업체에서 일해서 지역상품권을 받으면, 그걸로는 월세나 카드값도 못 내고 상품권 쓰려고 일부러 인천까지 가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런저런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노동자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할 경우 온갖 이상한 명목으로 공제해서 실제 수령액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오히려 지금의 규정 즉 단체협약 등으로 현금 이외 지급이나 공제를 허용하는 것도 삭제해야 할 판에, 이를 노동자 본인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끔 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인가. 정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부터 세비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기 바란다. 노동자의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지역상품권이나 그 외 현물 지급은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임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민주당이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우리 노동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2026. 7. 9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7.09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A학교 투쟁 900일, 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노동당 | 2026.07.09 | 추천 4 | 조회 814 A학교 투쟁 900일, 이제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로 돌아가야한다 우리는 지난 2024년 01월 20일,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이 시작된 날을 기억한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와주기는 커녕 폭력적인 집단연행을 저지르고,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짓밟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어땠는가? 투쟁에 동참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무시한채 악질 사용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타운홀미팅을 열기까지 하였다. 투쟁을 시작한 지도 900일이 지났다. 2년 반이다. 그동안 교육감은 조희연에서 정근식으로 바뀌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근식 교육감이 해결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은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행태를 정말 잘 드러내는 단어를 안다. 그것은 직무유기다. 서울시교육청과 그 왕좌에 앉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했다. 그들은 진보교육을 자칭하며 여러 퇴보한 모습만을 보였다. 이젠 청사마저 바뀌었다. 45년동안 사용했던 건물마저 22년에 공사에 들어간 신청사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섭은 아직이다. 우리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사를 바꿀 여유는 있고 8대 요구안을 들어줄 여유는 없는가? A학교 공대위의 8대 요구안은 당연한 것이다. 폭력연행 피해자와 부상자에게 사과하고,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중단하라는 게 어디 잘못된 것인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투쟁 900일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조합원의 당연한 투쟁을 무시하며 오히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붙어다니며 참교육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본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를 잊었는가? 전교조 깃발아래 참교육 쟁취하자 라는 구호를 잊었는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과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정신을 잊은 것인가? 과연 그 구호는 현재 어디로 갔는가?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다음과 같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게 선언한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정당하며,우리는 이 투쟁에 계속 연대하여 나갈 것이다. 2026.07.09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7.09 | By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스톤월 호여, 프라이드 너머를 향해 뱃고동을 울려라 노동당 | 2026.06.28 | 추천 3 | 조회 1903 스톤월 호여, 프라이드 너머를 향해 뱃고동을 울려라 오는 6월 28일은 스톤월 항쟁 57주년이다. 스톤월 항쟁은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이었던 스톤월 인이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차별과 혐오를 멈출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후 여러 성소수자 단체가 결성되었고, 결국 1970년대 성소수자 운동과 차별 철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스톤월 항쟁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성소수자 운동을 촉발시키고 사회에 숨어있던 성소수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 운동 속에서도 비가시화되고, 낙인당하는 자들을 기억한다. 스톤월 항쟁을 이끌었던 트랜스젠더이자, 성노동자, 홈리스였던 마샤 P. 존슨처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약물 사용자, 성노동자, 난민, 장애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수많은 정체성들이 성소수자 사회에서 지금도 배제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국제적으로 극우 정치가 부상하면서 트랜스젠더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 스톤월도 이를 피하지 못했는데, 스톤월 인 국립공원 페이지에서 트랜스젠더 내용이 삭제되고, LGB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LGB는 T없이 존재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정체성도 LGBT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성소수자 운동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갈 수 없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운동은 결국 와해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바라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이 뭉쳐야 할 것이다. 낙인당하고 배제된 이여, 모여라! 프라이드 너머를 향해 스톤월 호의 뱃고동을 울리자! 2026.6.28.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Date 2026.06.28 | By 노동당 이제 K칩스법을 폐기해야 할 때이다 노동당 | 2026.06.26 | 추천 6 | 조회 2470 이제 K칩스법을 폐기해야 할 때이다 - 수백조 이익 기업에게 수십조 세금지원을 왜 하는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에 이어 호남지역 투자 문제 등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 업종 그 중에도 특정 대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K칩스법은 별도의 법안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 조항이다. 그 핵심은 반도체 업종,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위한 세금 감경 법안이다. 이 두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은 투자 액수가 크지 않은 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 설비투자의 20% 자체가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업종 아니 사실은 특정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막대한 세액공제 즉 세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명백히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다. 애초에 기업의 설비투자는 모든 기업이 다 자기 돈 내지 빌린 돈으로 하는 것이다. 초기 자본금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 및 이전의 순이익 중 일부를 사내유보한 금액은 자기 돈이고, 은행 등 각종 기업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빌린 돈인데 이 두 가지로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게 정상이다. 특히 자기 돈이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해서 설비투자를 하는 것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본이 1%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의 중요성 운운 하면서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세엑공제율은 계속 높아져 왔다. 6%에서 출발해서 8%, 15%를 거쳐 이제 20%로 높아졌고, 앞서 지적한 대로 금액 기준으로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 비율도 비율이지만 지원 금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다. 왜 특정 업종 게다가 여력이 충분한 특정 대기업에게 수십조 원의 세금감면이라는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 백 보 양보해서, K칩스법을 만들 당시에는 반도체 업종의 상황이 안 좋았거니와 미래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치자. 하지만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에만 300조 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이닉스도 비슷하다. 영업이익 중 사내유보될 부분만으로도 향후 설비투자를 감당할 수 있고, 정 부족하다면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 얼마든지 방법이 많는데, 거기에다가 수십조 원의 세금까지 지원해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군가는 미국에도 칩스법 즉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는 비슷한 법안이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실제로 반도체와 관련된 실제 제조업 역량이 상당히 취약하다. 원천기술 등에는 강점이 있지만, 제조 관련 역량은 거의 없어서 해외 생산 위주인데 이를 되살리려다 보니 반도체 업종의 설비투자까지 지원한 것이다. 기술이 아니라 실제 제조를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칩스법은 이렇게 설비투자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주는 대신, 나중에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 보조금을 주는 대신 해당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가져갈 수도 있다. 실제로 이를 적용하여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가져갔으며 현재 인텔의 최대주주는 미국 정부다. 미국 민주당도 아니고 트럼프가 바로 작년 8월에 실행한 일이다. 반면 한국은 이익환수 조항이든 지분인수 조항이든 그 어떤 것도 없다. 나중에 깎아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 그냥 공짜로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제조 역량이 취약해서 설비투자를 실행할 초기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제조 역량 및 설비 투자 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의 초호황으로 인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다른 업종이나 다른 기업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서 수십조 원의 세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K칩스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 철저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법이다. 1년에 수백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게 다시 수십조의 세금을 공짜로 지원하는 법이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정당이나 사람들도 이런 특혜조치에는 마당히 반대해야 한다. 다른 업종이나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혜를 특정 업종의 특정 대기업에게만 적용해주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이며, 독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가 정말로 불공정에 분노하고 자유시장을 신봉한다면, 이 사안은 보수정당이 먼저 앞장서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K칩스법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2026. 6. 26 노동당 대변인실 Date 2026.06.26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노동당 | 2026.06.24 | 추천 4 | 조회 2647 전교조 서울지부는 각성하라 -민주노조 정신을 잃은 전교조 서울지부를 규탄한다 오는 6월 25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감 정근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한다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난다고 한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과 8대 요구안은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참교육은 어디에 있는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본인들이 말하는 참교육 정신을 잊은 것인가? 민주의 칠판에 양심의 백묵으로 쓴다던 ‘전교조 사수하여 참교육 쟁취하자’라는 그 정신을 잊은 것인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응원요청으로 인해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와 부당 해임을 향해 맞서 싸우던 연대시민들이 연행당했다. 심지어는 지혜복 선생님의 고공농성 돌입 당시 연대하였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 고진수는 연행당한 뒤 구속되기까지 했다. 연행은 지난 4월에만 있던것도 아니다. 작년 2월 23명 폭력 연행을 전교조 서울지부는 잊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교조 서울지부는 과연 정근식 교육감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할수 있는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민주노조의 정신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본인들의 정신을 다시 되짚어 보길 바란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익제보교사 탄압사태에 책임이 있으며, 민주노조의 원칙상 정근식을 비롯해 해당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전교조는 노력해야 한다. 한데 이를 도외시한 교육감과 '민주노조'가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얻을 것은 무엇인가? 협조를 얻어내려 가는 것도, 규탄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닌 그저 민주노조의 정신을 훼손하러 가는 것으로 보일 뿐 전교조 서울지부의 행위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따라서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게 요구한다. 하나, A학교 공대위의 8대 요구안에 응답하라. 하나, A학교 공대위의 교섭요구에 응답하라. 하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A학교 공대위의 투쟁에 동참하라. 2026.06.24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6.24 | By 노동당 인선은 메시지다 노동당 | 2026.06.24 | 추천 2 | 조회 2914 인선은 메시지다 -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은 거부되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인요한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통령의 인준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인준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 인요한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의료민영화를 옹호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공공성 강화, 적십자병원의 지역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역할, 재난과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를 담당하는 것이 맞는가? 사회통합이라는 허울을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인준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이며, 더이상 내란 옹호세력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노동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조급한 마음에 통합이라는 어정쩡한 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팽개치지 말라. 내란 종식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와 민주당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인선이다. 즉시 거부하라. 노동당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 요구한다. 자리 욕심을 위해 권력에 줄 서는 인물 말고 지역의 공공 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장을 다시 선출하라. 2026. 06.24. 노동당 Date 2026.06.24 | By 노동당 [논평] 범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6,246억, 쿠팡에 맞선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노동당 | 2026.06.11 | 추천 1 | 조회 22970 범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6,246억, 쿠팡에 맞선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쿠팡에게 6,24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정부는 쿠팡 과징금 액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쿠팡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생각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치(직전 3개년 매출의 3%)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 액수는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면서 오히려 미국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쿠팡의 행태를 고려하면, 쿠팡에게는 최대한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쿠팡이 그동안 쿠팡 광고가 게재된 타사 웹‧앱에 접속한 쿠팡 회원 1천 1백만여명의 방문기록(URL·앱 이름), 접속일시, 접속IP 등을 개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DB에 저장해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이윤 수취 전략인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이용자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불법 수집‧활용해왔던 것이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수탈과 시장 독점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무단‧불법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쿠팡 과징금을 통해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블랙리스트를 무단 작성‧운영하고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쿠팡이 작성한 1만 6천명 규모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산재 은폐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쿠팡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무단으로 활용하여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는지 앞으로 더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 쿠팡은 이번 과징금 규모를 보고 안도하면서 대관팀을 동원해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면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다. 노동당은 쿠팡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탈하고 산재 은폐를 지시하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김범석이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6.11. 노동당 Date 2026.06.11 | By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성명] 안민석은 폰프리스쿨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 2026.06.09 | 추천 5 | 조회 8998 안민석은 폰프리스쿨을 즉각 철회하라 - 폰프리스쿨이라는 망언을 내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을 규탄한다 6월 7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인일보를 통해 “폰프리스쿨”을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폰프리스쿨은 경기도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안민석 당선인의 공약이다. 우리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에 발의된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 이런 투쟁의 기억이 아직 새록새록한 우리에게 이번 폰프리스쿨 발언은 뜬금없는 것을 넘어 모욕감을 주기까지 한다. 안민석 당선인은 본인 입으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 칭해왔다. 어떤 “민주진보” 후보가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가? 신세대 교육이라고, AI 교육이라고 자신의 교육관을 선언하는 동시에 정작 스마트폰 사용은 막는다니?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이미 스마트폰은 기본권이 되었고,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의 참여를 막고, 위기 상황에서 녹음과 촬영조차 하지 못하도록 안전의 보장까지 빼앗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 당선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민주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청소년들, 특히 각종 위기 상황에서 더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소수자 청소년들을 억압하려고 하는가? 안 당선인은 학교를 토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학교를 토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스마트폰을 강제로 금지하고 학생을 억압하면 어떻게 학교를 토론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망언이다. 스마트폰 사용에 관리가 필요하다면, 학교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안 당선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토론” 말이다. 일률적 금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에게 폰프리스쿨이라는 망언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6.06.09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Date 2026.06.09 | By 노동당 투표용지 부족은 모든 낡은 정치 시스템의 단면일 뿐이다 노동당 | 2026.06.08 | 추천 7 | 조회 5025 투표용지 부족은 모든 낡은 정치 시스템의 단면일 뿐이다 - 선거시스템 개편과 정치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온다 투표용지 부족이 초래한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낡은 시스템의 민낯이다. 투표용지 부족이 빚은 사태를 실무자의 착오로 본질을 왜곡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국정조사, 특검 정도로 봉합할 수 없다. 서울 잠실만이 아니라 전국 6개 시도 총 50여 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동안 축적해온 낡은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유지해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자체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당은 우선적인 조치로 3가지를 촉구한다. 하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만이 아니라 나머지 8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 모두 사퇴하라. 또한, 지역별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모든 지역의 선거관리위원도 모두 사퇴하라. 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만이 아니라 관련자 모두를 선관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및 형사 처벌을 진행하라. 셋,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부, 국회, 법원이 선출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선출과 감시, 통제 등의 모든 권한을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하라. 참정권을 빼앗은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번 사태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투표하기 어려운 공간 배치와 지원 부족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제도의 미비 등은 이미 제도로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한발 더 나아가 사표 심리 자극, 최악이 아닌 차악 선택의 강요 등은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낡은 정치제도의 전면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노조는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거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그런데 낡은 정치제도는 과반은커녕 승자독식으로 민의를 왜곡하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양당 독점 기득권 정치의 강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511명이 찬반도 묻지 않고 양당이 독식하며 무투표 당선되어 참정권을 봉쇄했다. 지방선거 직전 정당보조금으로 기득권 양당이 114억원의 현금다발을 손에 쥐고 세금을 강탈하여 독식했다. 과도한 창당 요건, 중앙당 중심의 수직적 구조는 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기득권 양당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낡은 정치 시스템을 뒤집어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노동당은 요구한다. 결선투표제와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기득권 양당에 유리한 정당보조금 제도를 개혁하라. 과도한 정당 창당 요건을 완화하고 당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라. 2025년 12월부터 광장이 요구했던 것은 ‘더 깊은 민주주의’다. 노동당은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정치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 6. 8 노동당 Date 2026.06.08 | By 노동당 [2026년 지방선거를 마치며]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노동당 | 2026.06.05 | 추천 7 | 조회 3521 [2026년 지방선거를 마치며]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8개 지역에 9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부자우선성장주의 정치에 맞서 분투했습니다. 비록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으나, 우리의 후보들은 거리와 일터에서 노동자·시민들을 만나 거대 보수양당이 공모하고 있는 부자우선성장주의의 부정의함을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제전환정치를 널리 확산하고, 신호등연대와 무지개연대를 통해 단단한 연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소중한 결실도 맺었습니다. 노동당은 거대 보수양당의 독점적 승리에 틈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시민의 일상과 일터, 지역 사회에서 더 자주 노동당의 정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당이 지지받는 이유가 ‘인간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착취하고, 자연을 수탈하여 이익을 남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바꾸려는 느리지만 분명한 노동당의 정치’에 있다고 믿기에,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좇아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양산하는 부자우선성장주의 정당에 기대지 않고 노동당의 정치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노동당은 부채･실업･비정규직에 저당잡힌 청년, 착취와 차별로 빈곤에 내몰리는 불안정비정규노동자,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에 고통받는 여성, 주거와 생계 위협에 직면한 빈곤노인, 배제와 격리로 권리가 박탈된 장애인, 배타적 시선과 혐오를 차별로 낙인찍힌 성소수자, 일터의 착취와 삶터의 불안에 내몰리는 이주민, 소멸과 개발논리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농민, 절대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배제된 절대적 빈곤인 등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노동당과 후보들, 그리고 체제전환정치의 연대(신호등연대, 무지개연대)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대안을 만드는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노동당 Date 2026.06.05 | By 노동당 [당원 동지들께]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노동당 | 2026.06.02 | 추천 1 | 조회 3278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과 함께 노동당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분투하신 당원 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는 십여일, 사전 선거운동 기간까지 더하면 백일 가까이 몸과 마음 아끼지 않고 수고하셨을 동지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 전합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우리가 싸워왔던 노동 현장에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들과 지지자들 덕분에 우리는 끝까지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조건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선거 투쟁에 임해주신 동지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우리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함께 신호등연대를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자우선성장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공공성, 존엄과 평등을 외쳤습니다. 진보정당들이 함께 모여 더 큰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던 과정 또한 선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인들에게 선거란 과분한 응원과 매서운 채찍질을 동시에 경험하는 계기입니다. 과분한 응원은 자양분 삼고 매서운 채찍질은 각성의 계기로 삼아, 이번 지선을 반드시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진보정당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누구나 존엄한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간절한 소명을 지치지 말고 실천해 갑시다. 선거 투쟁에 온 힘으로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대표단도 지선을 계기로 더 넓고, 더 담대하게 스스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2026.6.2.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6.06.02 | By 노동당 [노동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 노동당 | 2026.06.02 | 추천 3 | 조회 3529 [노동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불평등, 그것이 이 시대의 진짜 주적입니다. 부자들의 잔이 흘러넘치면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는 낙수는 노동자·서민들에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년들의 꿈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노인들의 존엄은 무너졌습니다. 투기소득은 불어났고, 노동소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밤새 스마트폰을 쥐고 주식과 코인 차트를 들여다보며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치는 그 불안과 절망. 바로 불평등이 우리 몸에 새긴 상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집 한 칸 얻지 못하고, 그저 성실하게 살아서는 미래조차 설계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거대 보수 양당 정치가 수십 년간 만들어온 한국사회의 민낯입니다. 노동당이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서울강북 윤정현, 울산동구 이장우, 인천에 최효와 정성용, 창원성산 안혜린, 경기파주 소경준, 부산진구 김상희, 충북청주 유진영, 전북전주 임소희.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불평등과 싸워온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려 정치를 선택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보수양당 정치를 극복할 독자적 진보정치, 녹색당·정의당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불평등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물리쳐야 할 주적입니다. 각자도생하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노동당과 신호등연대 후보들에게 투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6.2. 노동당 공동대표 고유미, 이백윤 Date 2026.06.02 | By 노동당 12345678910»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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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https://www.laborparty.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5/202606/6a1e958ad3db21535940-190x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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