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생태]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3

[기후/생태] 기후악당 국가를 기후정의 국가로! 

우리나라는 2023년 COP28 기간 동안 천연가스에 활발히 투자한다는 이유로 기후행동네트워크(CAN) 선정 ‘오늘의 화석상’ 3위에 올랐습니다. 2019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뜻하는 기후악당국가에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선정됐습니다. 이제는 국제적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있게 나서면서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인 불평등도 해결하는 ‘기후정의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1. 전력·가스민영화 중단-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6개 발전공기업을 재통합하는 ‘발전공사법’을 제정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운영하는 민영발전소는 공영화하고, 에너지 재벌을 위한 가스직도입은 폐지하겠습니다. 발전공기업 운영에 지역사회와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운영구조를 민주화하고 전력생산의 전달과 소비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정용 전기·가스·수도 필수사용량 무상공급으로 에너지기본권 보장

일반 서민의 생활필수품인 가정용 전기·가스·수도는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일정량의 사용량을 넘어서는 과도한 사용량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탄소배출의 주범인 기업의 산업용 에너지 사용에 대해는 요금을 인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에너지 기본권’과 ‘기후 오염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3. 철도 수송분담률 50% 확대 등 탄소다배출 분야 탄소감축 전면화

탄소배출의 주원인인 도로와 자동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 자전거 중심의 이동체계로 바꿔나가겠습니다. 2035년까지 교통분야 탄소배출 주범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하며, 현 13%인 철도 수송부담률을 50%로 확대하겠습니다. 탄소다배출 기업에 대한 탄소감축 강제제도를 실시하고 탄소무배출 건물을 확대하겠습니다.

4.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어르신과 청소년부터 대중교통요금 무상화

현재 버스회사만 이득을 보는 준공영제를 없애고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당장 어르신과 청소년부터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사용을 억제할 수준의 광역단위 대중교통 정액이용권을 도입하겠습니다. 

5 ‘기후위기 극복 국가책무’ 헌법 조항 신설과 ‘기후정의법’ 제정

헌법 10조에 “국가는 지구적 기후변화를 맞아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책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현재 ‘성장주의’에 경도되어 있고, 정의로운 전환이 미흡하며, 비민주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과 체제전환 원칙을 담는 ‘기후정의법’을 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