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복지] 22대 총선 노동당 핵심공약 #5

[돌봄/복지] 혼자 짊어진 삶을 상호돌봄과 국가가 책임지는 삶으로!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간병살인, OECD 최저 수준의 사회복지 재정 지출,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은 비율의 공공병원-공공병상,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심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과 민간에게 맡겨진 의료/복지/교육을 국가책임과 성평등한 분담으로 바꾸어, 모든이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의료: 지역공공의사제, 어르신-아동부터 무상의료·주치의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과 공공부문의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등록금과 수련비용를 일정 지원하는 대신,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과 공공부문에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공공의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아동부터 급여항목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도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토록 해, 간병비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 돌봄: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 가사돌봄수당제 도입, 육아휴직 쿼터제  

지역기반 공공돌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외면받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정 내 가사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여, 1인 가구를 포함하여 가족 수에 따라 가사돌봄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가사돌봄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성평등한 가사돌봄을 위하여 ‘육아휴직 쿼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3. 복지: 연금·노인기초연금 수급액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 완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OECD평균 수준인 50%로 올리고, 노인기초연금의 수급액도 현행 33.4만원(단독), 53.4만원(부부)에서 각각 40만원, 7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없애고, 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중위소득의 32%(생계), 40%(의료)를 50%까지 상향하겠습니다.  

4. 교육: 학생인권법 제정,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과 단계적 무상화 

 ‘입시지옥’인 한국 교육체제, 기후생태-인권교육 등이 없는 불균형한 교육과정, 전방위적 학생인권 공격 등, 한국의 교육이 위험합니다. 사학재단은 국고보조금과 고액 등록금으로 사익을 취하고 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됩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지자체 권력의 변동에 따라 학생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단계적 무상화를 통해 ‘입시지옥’ 없는 공공대학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 통신: 온국민통신정액제 도입으로 통신료 인하  

‘온국민통신정액제(기본요금제)’를 도입하여, 인터넷과 전화를 포괄하는 통신 필수사용량에 대한 저렴한 정액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에게는 통신비를 무상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기본권’을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