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실태조사 (국가인권위)

작성자
정상천
작성일
2023-05-12 11:56
조회
388

특성화고실태조사 (국가인권위)


현장실습생들은 교육훈련과정이라는 제도의 설명과 달리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되기 일쑤였고 장시간 노동·위험 기피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측의 구사대로 활용되기까지 했다. 심지어는 현장실습생이 중대 재해로 생명과 건강을 잃는 사례도 반복하여 발생하였다. 현장실습은 교육적 목적보다 학교와 산업체 각 기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높으며 취업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현장실습이 일반 노동자의 생산 공정 적응(On-the-job Training) 정도의 역할을 하는 현실에서 현장실습의 학습적 목적 달성은 어려운 과제이다(진숙경 외, 2016; 진숙경 외, 2017a; 김경엽, 2020).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아래에서도 권리침해가 상존하는 현실은 정부의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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