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서울시당 

 seoul.labor@gmail.com 

단일한 이념과 계급에 입각한 원칙있는 선거투쟁으로
체제전환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 갑시다.

 거대 보수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될수록, 양당은 노동자·민중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우리 노동당의 오랜 주장을 이제 많은 노동자·민중이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노동자·민중 후보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당은 이 시대의 요구를 당의 과제로 삼고, 사회주의 이념정당으로서, 노동자 계급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을 비롯한 주요 좌파단위와 함께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체제전환을 위한 선거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이념과 같은 계급에 토대를 둔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의 첫걸음도 내딛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노동당은 원탁회의와 함께 10월 중 사회주의 좌파 후보 선출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공학적 이합집산 대신, 단일한 이념과 계급에 입각한 원칙있는 선거투쟁으로 체제전환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 갑시다.

10기 69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2021.10.5.)

■ 영월 산업폐기물매립장 방문

 가을 한가운데서 겨울이 찾아온 10월16일 김강호 강원도당위원장과 이건수 원횡당협위원장은 산업폐기물매립장 현황을 알아보고자 영월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라디오스타 촬영지였던 구KBS영월방송국의 고즈넉한 카페에서 동서강보존본부의 엄삼용 삼임이사를 만나서 쌍용양회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현황을 공유하여 다음과 같은 연대 방안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1.노동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참여 지원 모색

2.원주환경청에 평가 서류 제출시 공동 대응

3.영월관내 쌍용산폐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 게첨에 대한 지속 지원 등

 면담이후 산업폐기물매립장 예정지를 돌아보고 여러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서강등 주변 자연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당 강원도당이 영월지역을 포함 강원도내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여러 시도에 대하여 적극 맞서 대응해야 함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월 일정은 동서강보존본부 감사이시기도 한 김용희 당원께서 동행하여 영월 지역에 대한 여러 상황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늘 현장과 지역에 연대하는 실천하는 강원도당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최병성 리포트] 쌍용C&E 쓰레기 매립장은 국민 목숨 담보로 한 도박

​ 자본을 위해서 산업분야의 탄소를 줄이지 않고, 애꿎은 산림흡수원을 조성한답시고 싹쓸이 벌목을 하고, 마구잡이 태양광으로 산과 농토와 갯벌을 망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며, 문재인의 눈가리고 아웅 탄소중립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 ‘산업’ 분야를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느라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 녹색삽질의 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숲과 농토 및 갯벌을 희생시키며,

- 자본의 이해에 치중하여 정의로운 전환과는 거리가 멀고,

- 기만적인 신기술로 호도하며,

- UN 제출 일정에 맞추어 목표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하다.

- 8월 6일 발표된 시나리오에서는 3개안 중 2개안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탄소중립 포기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으며,

-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머지 1개안 역시 구체적 내용과 의지의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어서 대안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내용 더 보기)

11기 대표단 선거 후보자 (일반명부) 등록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후보자

일반명부(찬반투표) : 나도원

현) 노동당 부대표

현)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현) 노동당 홍보미디어기획단장

전) 노동당 20대총선 선거기획단장, 중앙선거대책본부장

전)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

전) 노동당 당대회 부의장

전) 노동당 구리남양주 당원협의회 위원장

전) 노동당 부문위원회 합동운영위원회 의장

전) 진보신당-노동당 문화예술위원장

전) 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위원장

 출마의 변 

[노동당 제11기 당대표단 선거 강원 유세 강원도당 동지들과 함께]

21세기 트로이카 조직 지원 사업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0기 71차 상임집행위원회(20211012)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부문 3개 트로이카의 조직 및 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지역공공성 강화사업 부문 - 시·도 지방자치 조례 제정단

□ 국제연대 재건사업 부문 - 국제정치

□ 지역-의제 공동사업 부문 - 적도

■ 선정된 각 트로이카는 제출하신 활동계획안에 따라 10월 중 1차 활동을 수행하신 후, 10월말까지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에 게재할 수 있는 형식(A4 1~2장 분량의 텍스트와 활동기록사진 첨부)으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당(laborkr@gmail.com) 또는 담당자(010-22구3-15구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별도로 연락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당 기획강연 '체제전환'

- 10부 자본주의 보건의료의 한계와 진보적 대안 모색

  손미아 강원대 교수

일시: 10/6(수) 16:00

영상: 

■ '원탁회의' 대선의제 연속토론회
- 2022년 대선, 한국사회 체제변혁을 말하다. -

1회: 9/29(수) 19:00

노동과 산업의 체제전환을 말하다.

영상: 

2회: 10/13(수) 19:00

정의로운 적록체제로의 전환을 말하다.

영상: 

노동자 곁에서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노동당의 역할
2021년 정기당대회는 이 정치적 투쟁의 밀도를 높이고 외연의 확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

 임기 말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과 계급적 본색을 감추기 위해 코로나를 빌미로 광장에 벽을 세우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연행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눌렸던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당 또한 현장 곳곳에서 투쟁하는 당원들과 함께 지난 주말 정당연설회를 열어 이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작은 광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곁에서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노동당의 역할은, 이처럼 노동자의 광장을 열어내고 이를 체제전환을 향한 정치적 투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년 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노동당 노선의 강화 또한, 노동당이 노동자의 광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에 다름 아닙니다.

 다가온 대선과 지선에서 노동당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국 사회 불평등과 차별, 착취의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 사회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민중과 함께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혁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가야 합니다. 원탁회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정당 및 현장 단위들과의 연대 또한 이 실천의 확대에 다름 아닙니다. (브리핑 더 보기)

■ 노동당 강원도당 당원분들께 

   강원도당위원장 김강호입니다.

 저에게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은 언제부터인지 부담을 더하는 날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은 자주 못 보는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모여 정겨운 이야기로 정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살림살이와 처한 환경이 여유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두 번째 추석을 앞두고 있는 즈음 강화된 3단계 거리두기, 백신 접종,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같은 말들이 명절 분위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불안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바꾸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날을 꿈꾸는 노동당 강원도당 당원 한분한분 모두에게 명절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어려운 여러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추석 연휴 며칠 간 잠시 세상살이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봅니다. 물론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감사드립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수많은 뉴스와 접하며 살고 있고, 노동당의 당원으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이지만 이번 추석은 잠시 벗어나서 충분히 쉬자고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맘 편하게 쉬게 하지 못하는 모든 모순들에 맞서 치열하게 다시 살아가 보면 될 것입니다. 

 강원도당 당원 모든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늘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고, 또 여러 경로로 당원분들 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정기 당대회에서 ‘올해의 당원상’ 수상

   김덕성 춘천당협 위원장이 9월 11일 서울 용산구 N90센터에서 개최된 정기 당대회에서 ‘올해의 당원상’을 수상했다.

김덕성 위원장은 춘천 호반장례식장 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총 춘천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에는 춘천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춘천의 시내버스는 이재수 현 춘천시장이 시내버스 공영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기 이전에도 적자 운영 및 사업체의 법원 회생절차 돌입,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노사분쟁, 노선 불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가중 등 준공영제의 폐단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직전이었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공영제 채택운동이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온 바 있으며, 김덕성 위원장은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열성적인 활동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논의를 한 단계 더 높여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헌신적인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최근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집단 입당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 정기 당대회에서 ‘올해의 당원상’을 수상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평가받은 결과이며, 최근 차츰 늘어나는 당원 가입에 가속을 붙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강원도의 투쟁현장을 연대하다.

 강원도당은 춘천시와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와 노동조합 임금협상, 마을버스 해고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현장을 방문하고 연대하였습니다. 8월29일 강원도당 운영위원은 마을버스 집단해고 해결 촉구 단식농성을 춘천시청에서 진행하던 정홍근 민주버스본부장을 방문하여 투쟁 현황을 교류하고 연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9월5일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노조의 “직접고용” 원주 투쟁 현장도 방문하여 연대하였습니다. 김경희 본부지회 지회장과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당의 연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투쟁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당 강원도당은 앞으로도 강원도내 노동자.서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늘 꿋꿋하게 연대하며 함께 부당한 억압과 차별과 제도의 철폐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 쌍용C&E(옛 쌍용양회)의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원주횡성당협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영월을 비롯한 제천, 단양, 충주지역의 현안이 된 쌍용C&E(옛 쌍용양회)의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에 연대하는 현수막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쌍용C&E는 1700억원을 들여 쌍용 영월공장 폐 광산에 16년간 560만t의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영월지역에서 석회석을 파먹으며 사업을 일구어온 쌍용C&E가 폐광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폐기물 등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것이다. 수 십년 동안 영월 땅에서 은혜를 받은 댓가를 산업폐기물로 갚는 어처구니 없는 배은망덕으로, 영월 지역사회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지 예정지역 부근으로는 쌍용천이 흐르고 있으며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예정부지의 지형은 카르스텔 지형으로 구멍이 많은 석회암 지대로, 지형의 특성상 침출수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지하수가 광범위하게 오염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수도취수원(평창강 장곡취수장)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근 지역인 제천, 단양, 충주지역에서도 반대대책위를 꾸려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다.

 원주횡성당협은 그동안 영월의 김용희 당원과 함께 서명운동, 집회 참석, 현수막 등 꾸준히 연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영월군이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한 달에 20일 동안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 달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 춘천시민버스 임금협상 타결, 시내버스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임금삭감 없는 1일 2교대 2022년부터 시행, 해고자 중 희망자는 기존 호봉대로 채용키로

​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문제로 춘천시와 대립해 오던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의 임금협상과 마을버스 해고자 문제가 타결되었다. 민주버스본부 춘천시민버스지회는, 9월 8일 오후 2시부터 9월 9일 오전 7시까지 진행된 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회의를 통해, 2021~2022년 임금협상 조정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조정사항 중 주된 내용은 1일 2교대제를 임금 삭감 없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며, 마을버스에서 해고된 노동자 중 희망하는 자들은 전원 기존 호봉이 인정된 상태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춘천시민버스지회는 2021년도 임금협상 중이었으며, 특히 마을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이후에는 해고된 54명의 노동자 문제를 놓고 사용자와 춘천시청을 상대로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정홍근 민주버스본부장의 집단해고 해결 촉구 단식농성 24일차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정 본부장은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식농성까지 불러온 54명의 마을버스 노동자 해고사태는, 춘천시의 마을버스 면허 갱신 거부로부터 비롯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춘천시가 9월 18일로 종료되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갱신조건으로, 1일 2교대제 도입과 외부용역결과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를 반영할 것을 제시한 것 때문이었다. ​춘천시가 최근 외부용역에 따라 산정한 운송원가에 의하면, 인건비가 28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는 춘천시민버스의 평균 인건비 8호봉 기준 세전 340만원에 비하면 60만원 이상 삭감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2021년도 임금인상 및 1일 2교대제를 요구하며 춘천시민버스 사용자 측과 협상을 이어오던 노동조합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한차례의 설명회와 한 차례의 협의를 진행한 후,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철회하였음을 노조에 통보했다. 그러자 곧이어 춘천시민버스 사용자 측은 마을버스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며, 마을버스 노동자 54명을 해고하였다.  (내용 더 보기)

■ 2021 노동당 정기당대회

 9월 11일(토) 노동당 정기당대회가 열렸다. 코로나 시국이라 장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참석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필수, 손소독제 비치, 개별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오후 1시, 조창익 전 전교조위원장의 친필 족자 기증식을 시작으로, 교육위원회 신재길 당원의 '노동당이 말 하는 사회주의는 무엇인가'란 주제의 교육 강연이 있었다. 이후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올해의 당원 시상 및 청소년청년위원회(준) 준비위원장의 각오를 듣고, 좌파 단위들의 영상 축하 연대사, 의제기구 소개 동영상에 이어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성, 이혜규 당원의 노래 공연이 있었다. 정기당대회 장소 한 쪽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 생태평화위원회 등의 의제조직 홍보 부스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갑용, 임수태, 정일욱, 홍세화 네 분 고문의 인삿말을 끝으로 사전행사가 종료되고, 45명 재석 확인을 하며 정기당대회 안건 처리가 시작되었다. 안건1]의 처리 과정까지는 온라인(유튜브)으로 실시간 중계되었고, 이후 과정은 녹화되어 노동당 유튜브에 올려질 예정이다.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정기당대회를 보며 당원 동지들의 당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안건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세한 정기당대회 회의 결과는 노동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건1] 당헌개정의 건

     1-1. 당대회 1년마다 개최 23/44 가결 (52%)

     1.-2. 전국위원회 사업계획 심의 의결 권한 표시미비 보완 / 만장일치 가결

    안건2]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33/43 가결 (76.7%)

[사진 촬영: 안보영(노동당 홍미단 영상팀장), 적야]

■ 노동당 기획강연 '체제전환'

- 1부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홍세화 노동당 고문
일시 : 3/31(수) 16:00
영상 :

https://youtu.be/tEEEGYSYmds

- 2부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일시 : 4/07(수) 16:00
영상 :

https://youtu.be/8CVNjt_30-U

- 3부
노동조합을 넘어 노동운동으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일시 : 4/14(수) 16:00
영상 :

https://youtu.be/P38CvRegTCo

- 4부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일시 : 4/27(화) 17:00
영상 :

https://youtu.be/PvYBrl2X1jM

- 5부
코로나 이후 세계 체제
박노자 오슬로대학교 교수
일시 : 5/15(토) 14:00
영상 :

https://youtu.be/3HteOroD6KE

- 6부
지역순환경제, 민주적 로컬의 글로벌화-관료제적 중앙-독점자본에 대한 '밑에서부터의' 대항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
일시 : 7/21(수) 16:00
영상 :

https://youtu.be/nF7X1kxZLfI

- 7부
물신세계의 비참
김규항 칼럼니스트
일시 : 8/11(수) 16:00
영상 :

https://youtu.be/MQ0NYPCGw-U

- 8부
자본주의의 현단계와 선진 노동자들의 임무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일시 : 8/18(수) 16:00
영상 :

https://youtu.be/h4kAPFGOj4A

- 9부
기후위기와 노동자
- 산업전환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채효정 경희대학교 강사
일시 : 9/01(수) 16:00
영상 :

https://youtu.be/e5gbf3xLyXA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다.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하여

8월 9일 저녁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뇌물 86억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검팀은 9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86억원의 뇌물협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하여 솜방망이 판결을 하였었다. 86억원의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큰 특혜성 판결이었다.

이런 솜방망이 판결에 더해 법무부는 기존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수정을 통해 형기 60%를 채운 이재용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논평 더 보기)

■ 2021년 노동당 정기당대회

2021년 노동당 정기당대회가 9월11일(토)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정기당대회는 지난 5월15일 열린 정책대회등을 거치며 논의된 주요 당의 정책과 당헌 개정안을 다루게 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정기당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매년 정치의제를 다루자는 당헌 개정안과 ‘단일한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이 전국위원회를 통해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대의원의 뜻을 모아 9월4일까지 추가안건 발의도 가능합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안팍으로 재도약을 위한 여러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당대회는 2022년 당원 증가 추세가 뚜렷한 노동당의 재도약을 알리는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일 1시부터 시작하는 사전행사는 강연과 시상, 공연 등 노동당 당원들을 응원하는 힘찬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당대회에 많은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하는 노동당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합시다.

또한 당대회 안건 설명회 일정을 꼭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내 주시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1) 정기당대회 소개와 안건 설명회

* 방식 : 녹화 공개

* 진행 : 사회 나도원, 발제 차윤석

* 일시 : 8/20 금 19시, 중앙당사

2) 안건1 ‘당헌 개정의 건’ 토론회

* 방식 : 온라인 내부토론 (줌 횔용)

* 진행 : 사회 나도원, 발제 정상천

* 일시 : 8/27 금 19시

3) 안건2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토론회

* 방식 : 온라인 내부토론 (줌 활용)

* 구성 : 사회 나도원, 발제 현린

* 일시 : 9/03 금 19시

■ '시내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운수노동자의 근로시간 52시간준수와 일일 2교대근무 실행하라' 요구했더니 마을버스 54명의 노동자 전원 해고.

 지금 춘천시에서는 시민이며 오지 노선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자 54명을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세운 더불어 민주당 이재수 춘천시장의 지방정부에서 모두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춘천시 유일한 시내버스회사 대동버스는 지난 60년 독점자본가에 의하여 방만,부실 운영으로 파산하였고 공영제를 공약으로 당선된 이재수 춘천시장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일피일하며 공영제를 미루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교통천국 춘천시”를 만들겠다며 폭망한 시내버스를 경영 능력과 자본금도 검증되지 않은 179만원의 자본금을 가진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74억짜리 회사를 던져주고 자본금 부족으로 허덕이는 협동조합을 위해 43억의 차고지를 매입하여 저리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였다.

 하지만 녹색 협동조합은 나머지 자본금 30억도 대출과 사채로 충당하다 1년도 운영 못하고 경영 포기선언을 하였다. 

 지금은 또다시 완전 자본 잠식이 되어 오늘 망해도 할 말 없는 회사로 만들어 놨다.

 2년 전 춘천시는 시내버스 운행 개편을 핑계로 운행 수입이 버스 한 대 당 월 일백만 원 밖에 안 되는 2년 한정 면허인 마을버스와 수익 노선을 모두 가져간 시내버스로 개편하여 현실성과 시민의 불편을 무시하고 강행하여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동일 법인의 시민버스에 정규직 노동자다. 하지만 공공운수 노동조합 시민버스지회의 임금 교섭 기간에 춘천시는 일방적으로 운송 비용 정산 지침을 만들어 마을버스 표준 원가 용역을 통해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현재의 임금보다 20% 이상 하락한 임금을 제시하였고 회사는 이를 핑계로 면허 포기와 54명의 노동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하고 마을 버스를 세 개의 관광버스로 넘기는 분할 매각을 결정 하였고 인수 회사는 노동 승계를 거부하여 사실상 부당해고를 자행 하였다. 

 지금 춘천시청 동문 앞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곡기를 끊고 8일 째 단식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서비스 노동조합 버스본부장 정홍근 동지가 사투 중이다. 

 바로 여기 우리 자랑스러운 19명의 노동당 신입 당원들이 투쟁중이다.

 노동당 강원도당은 끝까지 이 투쟁을 엄호 사수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 참기 힘든 울분으로 4차 파업을 준비합니다.

현장복귀와 별개로 원주 본사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농성단은 매일 아침 건보공단 본사 주변에 산개하여 1인시위

방식으로 거리를 충분히 두고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경찰은 1인 시위에도 경고 방송을 하며, 코로나를 핑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민주당 정부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나는 광경이다.

 노조는 현장에 복귀하며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공단이 직접고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4차 파업은 필연적이고 그 시기는 더 당겨질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파업을 핑계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된다며 일체의 논의와 교섭을 중단했던 공단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가 이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추후 이어질 4차파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 더 보기)

​투쟁기금 모금 계좌 : 국민은행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595101-01-682247

■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등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지난 2월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 갈 길 멀어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2020년부터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100ℓ 마대자루 사용 중단과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폐지를 위한 활동도 해오고 있다.

​노동연대상담소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강원도의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한 결과, 지난 2월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마대자루와 야간근무 폐지의 경우는 아직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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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권역 산재예방실천투쟁단, 쌍용시멘트에 50억 지원 받고 산재 예방에 소홀한 동해시 비판

영동권역 산업재해예방실천투쟁단이 동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시장에게 제대로 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전향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해시의회에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해시에 삼화동에 위치한 쌍용시멘트 동해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 천정크레인이 추락하여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바 있고,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지난 7.8(목)에도 또 다시 하청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최근 사망한 하청 소속 일용직 노동자는 시멘트 가마의 집진설비 기초용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도 불명하여 현재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다.

영동권역 산업재해예방실천투쟁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해시가 숙원사업인 청소년문화센터를 짓기 위해 쌍용시멘트로부터 50억의 지원을 받고 산재예방 활동에는 소홀한 현실도 꼬집었다. 산재예방실천투쟁단에 의하면 쌍용시멘트의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1,341억인데 반해, 추락한 노후 크레인 한 대의 교체비용은 8억~9억에 불과하다.

​산재예방실천투쟁단은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미래에 노동자가 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악몽 같은 현실이 미래세대에게 절대 되물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내용 더 보기)

■ <당 재정 확충 운동> '1+1' 캠페인: '한명더', '만원더', '의제도'

■ 사회주의 대선·지선 그리고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문

1.2021년 현재, 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재벌과 ‘손실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고용위기와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경제의 뇌관을 품은 채, 노동자민중 삶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생태파괴는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 계획조차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벌 지원책이며‘녹색자본주의’전략에 불과합니다.

평화 역시 우리의 삶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군비지출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미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북미/남북관계 개선의 교착으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에 다름아닌 ‘공정성’이 마치 우리 시대의 정의론인 양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현재 한국사회는 이데올로기, 생명과 안전, 민중생존권 위기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2.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바로 자본주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자본주의는‘경제위기-노동자민중의 생명 및 생존위기-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는 대중이 자본주의와 다른 삶을 지향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투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평가되거나 비가시화됐던 ‘필수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여성운동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한 대안사회인 사회주의는 먼 미래의 ‘지향’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안녕을 실현할‘시대 정신’이 되어야 하며, 노동운동·사회운동·정치운동의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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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 4차 전국위원회

7기 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1.8.7.(토) 14:00
장소 : 중앙당사

안건1] 당대회 안건 채택의 건
- 당헌 개정의 건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가결)
제16조 제18조 (부결)
-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가결)

안건2] 2022년 대선 지선 대응 기본계획안 채택의 건
- 만장일치 가결

(회의 결과 더 보기)

■ 노동당 기획강연 '체제전환'

- '지역순환경제, 민주적 로컬의 글로벌화-관료제적 중앙-독점자본에 대한 '밑에서부터의' 대항'

https://www.youtube.com/watch?v=nF7X1kxZLfI

- 물신세계의 비참

https://www.youtube.com/watch?v=MQ0NYPCGw-U

■ 노동당이 말 하는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사회주의를 한 두 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0세기 사회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노동당의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의미와 함께 정치조직이 내걸어야 할 이 시대 의제들과 강령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사회주의자 좌파들과 한 발 더 나가 전체 운동진영과 함께 노동당이 성장하는데, 동지의 생각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노동당 영상 활동가 양성 사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당 홍보미디어기획단 영상팀장 안보영입니다. 저는 20년 째 영상 제작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 왔습니다. 딴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나마 영상 제작 좀 할 줄 안다고 당의 영상 몇 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이 필요로 하는 영상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 나 같은 사람을 몇 명 더 만들자. 그럼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활동가 양성 사업'이라고 그럴 듯하게 이름 붙여서 신나게 기획안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손을 벌린 결과, 감사하게도 서울시당을 비롯해 몇 개 조직에서 예산 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모집 공고를 통해 여섯 분의 당원께서 교육생으로 지원하셨고 저와 박수영 동지(서울시당 노원중랑당협, 문화예술위원회)를 강사로 해서 5월 29일 첫 번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내용 더 보기)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합니까?

더워서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도 힘이 많이 드네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6월달에 5분이 입당을 하셨습니다. 작고 힘없는 정당이지만 노동당 깃발을 보고 입당하신 5분의 당원동지 열렬히 환영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공정’이다.

 지난 6월 10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4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24일간 전국 6개 지역 11개 센터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당시 "용역업체와의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며 전면파업의 이유가 용역업체 측이 "공단의 결정 없이는 단 한 조항도 수정할 수 없다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임금교섭과 노동 환경의 개선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진짜 사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논평 더 보기)

■ 7기 3차 전국위원회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방침>

1. 24년 총선까지 고려하여 22년 대선과 지선을 전략적으로 배치, 공약과 후보를 준비한다.

2. 사회주의 좌파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대선의 경우 '원탁회의' 등을 통해 긍정적 논의를 이끌어 내며, 제진보좌파 세력과 연대를 모색한다.

3. 광역당부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그 결과로 지방의회에 재입성한다.

4. 세부적인 계획은 선거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전국위원회에 제출한다.

■ <당 재정 확충 운동> '1+1' 캠페인: '한명더', '만원더', '의제도'

■ 노동당이 묻고, 박성율 목사가 답하다.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박성율 목사님을 모시고 각종 환경 현안과 기후 위기, 인류문명의 미래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양수발전소, 토지 강제 수용, LH사태와 땅 투기, 숲 가꾸기 사업, 기후위기와 우리의 대응, 한국 기독교의 자연에 대한 정복관념,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신화, 순환경제 관념의 필요성, 인류문명의 미래 등등. 세 명의 질문자가 나누어서 질문하고 박성율 목사님이 답을 해 주신 각종 화두들…. 함께 생각해보자고 질문을 던집니다.

 3편은 기후위기란 전세계 모든 인류와 생명의 문제를 여전히 자본의 논리인 돈벌이로만 이용하는 산림청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얘기합니다.

 4편은 이전 1,2,3편의 물음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체제와 시스템의 변화뿐일 것이라는 것을…. 정권이 아닌 체제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인터뷰 영상은 노동당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기획‧제작: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정책위원회, 노동당 홍보미디어기획단

■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토론회

 지난 5월 25일 14시에 춘천 청소년 수련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하였다.

 우선 토론회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간의 과정을 조금 설명하여야 할 것 같다. 2018년 57년간 춘천 유일의 시내버스 운송사인 대동,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춘천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산은 득보다 실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M&A 조건으로, 170억의 부채를 74억원으로 탕감하는 회생을 판결하였다.

 버스공영제를 공약으로 당선된 시장은 시내버스 차고지를 45억에 매입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178만원의 자본금을 가진 녹색 협동조합에 매각하는 것을 방임 내지 조력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춘천 시민버스는 다시 경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며 내일 망해도 일점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에 놓였다. 시민들의 발이며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빈곤층의 이동권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노동당 춘천당협이 제안하여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시민대책위를 띄웠다.

 팬데믹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기자회견 또는 자치단체와의 면담 정도였기에 이번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산하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제안하고 시민대책위가 적극 나서서 준비하였고, 발제는 “춘천시내버스를 이용자와 종사자의 곁으로” 김훈배(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실장), “버스준공영제의 개념과 춘천시 버스공영제 추진방향”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과 토론자로 춘천시민, 버스노동자, 춘천시의원의 열의 넘치는 토론을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론 춘천시는 공영제를 즉시 시행하는 것이 교통, 환경, 복지적 의미로 볼 때 실보다 득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노동당 춘천당협은 앞으로도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쟁취할 때까지 끝임없는 관심과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소식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지난 6월 10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24일간 전국 6개 지역 11개 센터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서 4개월 만인 6월 10일에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공단 측이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정규직 노조의 반대,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소위 공정논리다.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에는 이 문제를 논의할 협의회에 정규직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 모두 참석해서 결정해 달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정규직 노조는 협의회 참석을 거부해왔고, 이에 따라 고객센터 노조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사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직접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되었는데, 이제 제자리로 되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공단과 이사장이 지난 4년 동안 무책임으로 일관해오더니 이제 와서 정규직 노조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2019년 직영화되었고,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도 직영화되었다는 점에서 김용익 이사장의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반대를 해오던 정규직 노조가 18일의 협의회에는 참석하고, 16일부터는 전국 지부장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진정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공단과 이사장의 책임 있는 자세, 정규직 노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이란 허울로 노동현장에서 온갖 차별을 만들어내고, 각종 비정규직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고객센터 노동자들 온몸으로 맞서고 있다. ‘공정’은 능력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도록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데 있다. 계급사회로 후퇴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린다.

■ 이 목록의 주인공은 석유 화학 거대기업이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절반이 단지 20개의 기업에서 생산된다.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자 목록이 호주의 한 자선기금에 의해서 발간되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목록의 주인공은 석유 화학 거대 기업이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절반이 단지 20개의 기업에서 생산된다.

 이들이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원료, 즉 폴리머를 공급하고 있다. 일회용품, 예를 들면 마스크, 의료용품, 쇼핑백, 커피컵, 빨대, 음식용기, 코팅필름 등은 폴리머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폴리머는 결국 화석연료 즉 석유로부터 나온다. 결국 거대 석유화학 기업이 일회용품의 최초 출발지인 셈이다.  (내용 더 보기)

■ 산림청의 30억 그루 심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범죄집단 산림벌목청을 해체하라.

 산림청의 30억 그루 심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벌목청이다. ​기업들이 마음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나무 베어내기를 통해서 탄소배출 저감 하겠단다. 여기에도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조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나무를 베어내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내용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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