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소식지 창간 준비호 No.1 / 이슈 | 모두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이슈 | 정권의 사회공공성 퇴행과 노동자의 투쟁

2). 모두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신희철 | 서울시당 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월 11일(토) 오후 1시 서울 독립문 공원 앞에서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3차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경고 파업을 마치고 전면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과 무기한 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10월 30일부터 공공 어린이집 민간전환 반대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선 총회 투쟁 이후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지부, 그리고 1박 2일 파업 투쟁을 앞둔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등 3차 공동파업 사업장 포함 6천여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0월 12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대회’에 이은 세 번째 공동파업이었다. △의료영리화 강행 △간호인력 충원 외면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공공 돌봄 후퇴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 △지하철 공익적자 방치 △안전인력 구조조정 등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끊이질 않고 심각해지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에 맞선 투쟁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공공운수노조 파업을 앞두고 노동부 장관이 “투쟁을 중단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발표했다. 정권은 또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왜곡하고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등,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정책,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산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파업”을 멈출 수 없다. 이러한 투쟁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노조는 공단을 상대로 한 요구안 대부분을 관철했고, 부산지하철노조는 직무성과급제와 구조조정과 같은 사측의 개악안을 철회시켰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필수인력 충원, 어린이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 노력, 교대근무 근로조건 개선, 기후위기 대응 노력 등을 이끌어냈다. 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사측에 의해 파행으로 가던 노사관계의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고,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는 진짜 사장 원청을 끌어내며 집중 교섭의 기반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권의 폭거와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투쟁은 물러설 수 없는 모두를 위한 투쟁이며,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이 지켜질 때까지 이뤄질 현재 진행형의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