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8월 소식지

작성자
강원
작성일
2021-08-17 14:04
조회
141

  중앙당 논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다.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하여

8월 9일 저녁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뇌물 86억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검팀은 9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86억원의 뇌물협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하여 솜방망이 판결을 하였었다. 86억원의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큰 특혜성 판결이었다.

이런 솜방망이 판결에 더해 법무부는 기존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수정을 통해 형기 60%를 채운 이재용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논평 더 보기)



  강원지역 이슈


■ 2021년 노동당 정기당대회

2021년 노동당 정기당대회가 9월11일(토)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정기당대회는 지난 5월15일 열린 정책대회등을 거치며 논의된 주요 당의 정책과 당헌 개정안을 다루게 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정기당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매년 정치의제를 다루자는 당헌 개정안과 ‘단일한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이 전국위원회를 통해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대의원의 뜻을 모아 9월4일까지 추가안건 발의도 가능합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안팍으로 재도약을 위한 여러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당대회는 2022년 당원 증가 추세가 뚜렷한 노동당의 재도약을 알리는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일 1시부터 시작하는 사전행사는 강연과 시상, 공연 등 노동당 당원들을 응원하는 힘찬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당대회에 많은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하는 노동당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합시다.

또한 당대회 안건 설명회 일정을 꼭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내 주시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1) 정기당대회 소개와 안건 설명회

* 방식 : 녹화 공개

* 진행 : 사회 나도원, 발제 차윤석

* 일시 : 8/20 금 19시, 중앙당사


2) 안건1 ‘당헌 개정의 건’ 토론회

* 방식 : 온라인 내부토론 (줌 횔용)

* 진행 : 사회 나도원, 발제 정상천

* 일시 : 8/27 금 19시


3) 안건2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토론회

* 방식 : 온라인 내부토론 (줌 활용)

* 구성 : 사회 나도원, 발제 현린

* 일시 : 9/03 금 19시


■ '시내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운수노동자의 근로시간 52시간준수와 일일 2교대근무 실행하라' 요구했더니 마을버스 54명의 노동자 전원 해고.

 지금 춘천시에서는 시민이며 오지 노선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자 54명을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세운 더불어 민주당 이재수 춘천시장의 지방정부에서 모두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춘천시 유일한 시내버스회사 대동버스는 지난 60년 독점자본가에 의하여 방만,부실 운영으로 파산하였고 공영제를 공약으로 당선된 이재수 춘천시장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일피일하며 공영제를 미루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교통천국 춘천시”를 만들겠다며 폭망한 시내버스를 경영 능력과 자본금도 검증되지 않은 179만원의 자본금을 가진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74억짜리 회사를 던져주고 자본금 부족으로 허덕이는 협동조합을 위해 43억의 차고지를 매입하여 저리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였다.

 하지만 녹색 협동조합은 나머지 자본금 30억도 대출과 사채로 충당하다 1년도 운영 못하고 경영 포기선언을 하였다. 

 지금은 또다시 완전 자본 잠식이 되어 오늘 망해도 할 말 없는 회사로 만들어 놨다.

 2년 전 춘천시는 시내버스 운행 개편을 핑계로 운행 수입이 버스 한 대 당 월 일백만 원 밖에 안 되는 2년 한정 면허인 마을버스와 수익 노선을 모두 가져간 시내버스로 개편하여 현실성과 시민의 불편을 무시하고 강행하여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동일 법인의 시민버스에 정규직 노동자다. 하지만 공공운수 노동조합 시민버스지회의 임금 교섭 기간에 춘천시는 일방적으로 운송 비용 정산 지침을 만들어 마을버스 표준 원가 용역을 통해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현재의 임금보다 20% 이상 하락한 임금을 제시하였고 회사는 이를 핑계로 면허 포기와 54명의 노동자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하고 마을 버스를 세 개의 관광버스로 넘기는 분할 매각을 결정 하였고 인수 회사는 노동 승계를 거부하여 사실상 부당해고를 자행 하였다. 

 지금 춘천시청 동문 앞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곡기를 끊고 8일 째 단식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서비스 노동조합 버스본부장 정홍근 동지가 사투 중이다. 

 바로 여기 우리 자랑스러운 19명의 노동당 신입 당원들이 투쟁중이다.

 노동당 강원도당은 끝까지 이 투쟁을 엄호 사수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 참기 힘든 울분으로 4차 파업을 준비합니다.


 8월 23일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노조가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진행되는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3차 파업을 정리하고, 간부•지명파업을 벌인지 13일차, 원주 본사 농성 50일차가 되는 날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원주 본사 앞에서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주관하는 강원지역 투쟁 문화제도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노조는 3차 파업기간 동안 7일 간의 청와대 행진과 이은영 지부장 직무대행의 단식도 병행한 바 있다. 노조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진행되는 협상을 위해 현장에 복귀하지만, ‘직접고용’ 투쟁의 승리를 위해 언제든 4차 파업투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복귀와 별개로 원주 본사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농성단은 매일 아침 건보공단 본사 주변에 산개하여 1인시위

방식으로 거리를 충분히 두고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경찰은 1인 시위에도 경고 방송을 하며, 코로나를 핑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민주당 정부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나는 광경이다.

 노조는 현장에 복귀하며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공단이 직접고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4차 파업은 필연적이고 그 시기는 더 당겨질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파업을 핑계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된다며 일체의 논의와 교섭을 중단했던 공단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가 이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추후 이어질 4차파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 더 보기)

투쟁기금 모금 계좌 : 국민은행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595101-01-682247



■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등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지난 2월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 갈 길 멀어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2020년부터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100ℓ 마대자루 사용 중단과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폐지를 위한 활동도 해오고 있다.

노동연대상담소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강원도의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한 결과, 지난 2월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마대자루와 야간근무 폐지의 경우는 아직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더 보기)


■ 영동권역 산재예방실천투쟁단, 쌍용시멘트에 50억 지원 받고 산재 예방에 소홀한 동해시 비판


영동권역 산업재해예방실천투쟁단이 동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시장에게 제대로 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전향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해시의회에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해시에 삼화동에 위치한 쌍용시멘트 동해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 천정크레인이 추락하여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바 있고,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지난 7.8(목)에도 또 다시 하청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최근 사망한 하청 소속 일용직 노동자는 시멘트 가마의 집진설비 기초용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도 불명하여 현재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다.


영동권역 산업재해예방실천투쟁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해시가 숙원사업인 청소년문화센터를 짓기 위해 쌍용시멘트로부터 50억의 지원을 받고 산재예방 활동에는 소홀한 현실도 꼬집었다. 산재예방실천투쟁단에 의하면 쌍용시멘트의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1,341억인데 반해, 추락한 노후 크레인 한 대의 교체비용은 8억~9억에 불과하다.

산재예방실천투쟁단은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미래에 노동자가 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악몽 같은 현실이 미래세대에게 절대 되물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내용 더 보기)




강원도당 2021년 5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러 가기



  노동당 소식


■ <당 재정 확충 운동> '1+1' 캠페인: '한명더', '만원더', '의제도'


■ 사회주의 대선·지선 그리고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문


1.2021년 현재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재벌과 ‘손실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고용위기와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경제의 뇌관을 품은 채, 노동자민중 삶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생태파괴는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 계획조차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벌 지원책이며‘녹색자본주의’전략에 불과합니다.

평화 역시 우리의 삶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군비지출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미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북미/남북관계 개선의 교착으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에 다름아닌 ‘공정성’이 마치 우리 시대의 정의론인 양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현재 한국사회는 이데올로기, 생명과 안전, 민중생존권 위기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2.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바로 자본주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자본주의는‘경제위기-노동자민중의 생명 및 생존위기-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는 대중이 자본주의와 다른 삶을 지향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투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평가되거나 비가시화됐던 ‘필수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여성운동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한 대안사회인 사회주의는 먼 미래의 ‘지향’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안녕을 실현할‘시대 정신’이 되어야 하며, 노동운동·사회운동·정치운동의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 더 보기)


■ 7기 4차 전국위원회

7기 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1.8.7.(토) 14:00
장소 : 중앙당사

안건1] 당대회 안건 채택의 건
- 당헌 개정의 건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가결)

제16조 제18조 (부결)

-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가결)

안건2] 2022년 대선 지선 대응 기본계획안 채택의 건
- 만장일치 가결

(회의 결과 더 보기)


■ 노동당 기획강연 '체제전환'


  • 6부 양준호

- '지역순환경제, 민주적 로컬의 글로벌화-관료제적 중앙-독점자본에 대한 '밑에서부터의' 대항'


  • 7부 김규항

- 물신세계의 비참


■ 노동당이 말 하는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사회주의를 한 두 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0세기 사회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노동당의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의미와 함께 정치조직이 내걸어야 할 이 시대 의제들과 강령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사회주의자 좌파들과 한 발 더 나가 전체 운동진영과 함께 노동당이 성장하는데, 동지의 생각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2021년 노동당 정기당대회(9.11,토) 사전대회로 진행되는 교육위원회 강연 '노동당이 말 하는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를 준비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대상 : 노동당 대의원

설문기간 : 2021.8.2. ~ 8.21.

* 대의원이 아니어도 당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설문에 대답 할 수 있습니다.





■ 노동당 영상 활동가 양성 사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당 홍보미디어기획단 영상팀장 안보영입니다. 저는 20년 째 영상 제작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 왔습니다. 딴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나마 영상 제작 좀 할 줄 안다고 당의 영상 몇 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이 필요로 하는 영상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 나 같은 사람을 몇 명 더 만들자. 그럼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활동가 양성 사업'이라고 그럴 듯하게 이름 붙여서 신나게 기획안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손을 벌린 결과, 감사하게도 서울시당을 비롯해 몇 개 조직에서 예산 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모집 공고를 통해 여섯 분의 당원께서 교육생으로 지원하셨고 저와 박수영 동지(서울시당 노원중랑당협, 문화예술위원회)를 강사로 해서 5월 29일 첫 번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내용 더 보기)



노동당 8월 주요 일정 안내


미래에서 온 편지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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