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8월 소식지

[제안]2022 충북 민중대회 추진위원회. 충북 기후정의 행동단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은 7월부터 12월까지 8대 의제를 모아서 하반기를 관통하는 ‘2022 충북 민중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7월 23일 1차 2022 충북 민중대회를 진행했습니다. 2차 민중대회는 9월 24일(토) 진행됩니다.

9월 24일은 글로벌 기후파업이 전세계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도 대규모 ‘기후정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 민중대회 추진위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충북 기후정의 행동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과 충북을 연결하고 충북 전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민중대회 기간동안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함께 행동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북 기후정의 행동단’ 단원이 되어주세요~!

○ 충북 기후정의 행동단, 뭘 할까요?

- 2022 민중대회 의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를 주제로 활동합니다.

- 충북지역에서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실현’을 알리고 연대합니다.

- 기후문제를 지역 현안과 연결해서 원인을 찾고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 충북 기후정의 행동단, 어떤 활동을 해요?

- 8월~9월 지역사회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거리선전전, 기획사업을 펼칩니다.

- 9월 24일(토) 2차 충북 민중대회에 ‘충북 기후정의 행동단’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 행동단 단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충북 곳곳을 누비며 행동을 만듭니다.

○ 충북 기후정의 행동단에 함께 하고 싶다면? 눌러봐!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GVdjmwEAiGbX7EMRW2Ob0Ql6kqWoUzVAoM1zumXYWhCdqLA/viewform

○ 충북 기후정의 행동단 소식이 궁금해? 가입해!
https://www.facebook.com/2022%EC%B6%A9%EB%B6%81%EB%AF%BC%EC%A4%91%EB%8C%80%ED%9A%8C-%EC%B6%A9%EB%B6%81%EA%B8%B0%ED%9B%84%EC%A0%95%EC%9D%98%ED%96%89%EB%8F%99%EB%8B%A8-104989012313296

[이슈]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로 추진하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전 사회적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전국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13만1070명을 상대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2만8246명(97.9%)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유·초·중등 교육 전반을 재구성하는 중대한 계획이 어떠한 사전 논의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학제 개편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교육부장관이 수습에 나섰지만, 일관성 없는 처사는 성난 여론에 더 기름을 부었고, 연이은 반대 집회와 장관 퇴진 요구에 교육부 장관은 결국 사퇴했고, 교육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대학교육을 위해 사용하겠다 하고, 과밀학급 해소의 필수 조건인 교원정원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면서 유아교육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유아를 위한 정책으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을 내세우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산업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 5세 유아부터 조기교육을 시키겠다는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만 만들었다. 입학 연령 하향으로 인한 사교육 극대화, 교육 불평등 가속, 돌봄 공백 등 정부는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취학연령 하향을 교육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이들을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현 상황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은 추진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이미 결론이 났다. 교육부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충분한 예산 지원, 공적 돌봄체계 확립, 영유아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보장, 국공립 단설유치원 증설 등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가정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금속분회 대자보] 노동3권 우롱하는 손배가압류

충북도당 금속분회는 매월 대자보를 제작해 현장에 배고하고 게시합니다.

[함께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당 충북도당 정세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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