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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논평]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주거정책의 공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3.05.03 \| 추천 3 \| 조회 1473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주거정책의 공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기전세의 피해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주택가격 하락기를 맞아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문제들은 주택투기를 부추기는 사금융 성격을 지닌 전세제도의 어두운 면에 기인한 것이자, 주거 정책을 주택 공급 정책으로 한정하고 그것도 적절한 규제없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의존하는 ‘시장주의’적 주택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즉 적절한 주거의 공공적 제공에 실패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현재 취약한 세입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거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알려졌다시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 약 2,479(잠정)가구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이 중 1,523가구(61.4%)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고, 87가구는 이미 낙찰돼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두 달 사이 청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회문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이 문제를 회피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4월 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주요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에는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LH 매입 후 공공임대, 생계비 지원, 경매완료 세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전하는 방안인 ‘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매입)’하는 방안은 아예 빠져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혈세 운운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초기에는 채권매입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지만 이후에는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일부러 은폐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사주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자본을 위한 정부이지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LH 매입 후 공공임대 대책 역시 ‘언발에 오줌누기’격이다. 정부의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LH공사의 매입임대 주택 예산만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3조 원의 매입임대 예산을 삭감한 정부여당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취약층(반지하 세입자,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간의 불필요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낼 것이 뻔하다. 게다가 지원대상을 협소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안은 다음의 여섯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임차인으로 그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1)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그것이다. 물론 여론에 밀려 5월 들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을 일정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전세사기 의도 판단기준을 수사개시뿐 아니라 바지사장에게 임대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확대,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문턱 낮추기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특별법이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 골라내기 법’ ‘피해자 갈라치기 법’이라고 비판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피해구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다. LH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재정 역시 대폭 확충해야 한다.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규제와 세입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역전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제조치를 넘어, 매우 취약한 세입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민간 공급 중심의 전세제도와 취약한 세입자보호조치는 갭투자나 심지어 무갭투자(주택가격 시세가 전세가와 같은 경우) 같은 다주택 투기를 조장한다. 금융기관은 선순위 채권자로서 일정비율의 LTV를 유지할 경우,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에도 손실을 보지 않거나 최소한의 손실만을 보게 된다. 결국 모든 위험은 임차인이 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및 시장 가격 정보에 대한 임차인의 완전한 정보접근 보장, 다주택 민간임대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 폐지와 관리감독 강화, 다주택 소유 규제, 금융규제 도입(임대주택 소유자에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가구의 보증금 산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보증금 상한선을 주택가격의 50% 또는 공시가격의 75%선으로 하향 조절하여 임차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즉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세입자보호조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주거정책, 공공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꿔야 이 모든 사태가 거주를 위한 주택을 시장에 맡겨 놓은 데서 발생한 일이니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문제를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다. 주택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되는 한 부동산 시장변동에 따른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무주택자와 주거취약층의 주거기본권은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방향 아래, 공공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무)갭투기도, 깡통전세와 역전세난도, 세입자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자체의 개발공사는 사기전세·깡통전세를 포함한 역전세 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임대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임대를 위하여 새로운 주택만을 계속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주택 중에서 공공임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하여, 공공이 수용한 택지는 절대로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개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자 증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 또 해외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에서도 충당할 수 있다. 공공적 목적을 위한 운용이 연기금의 원래 목적에 가장 부합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가구가 자기 집을 갖는 것이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자산가치의 상승이어서는 안된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적 선택지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근본적으로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주거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랬을 때 세입자의 설움과 피해도, 끊이지 않는 주거불안도 막아낼 수 있다. 2023년 5월 3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5.03 \| By 노동당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다고 죽음으로 내 몬 윤석열 정권 노동당 \| 2023.05.01 \| 추천 0 \| 조회 2028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다고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 진정성 없이 술수만 남은 자에게는 응징이 답이다. 오늘 5월 1일, 노동자들의 축제일인 노동절이지만 강릉에서 건설노동자 한 분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건설노조를 깡패, 건폭이라 매도하며 탄압한 결과다. 분신을 한 강원건설지부 3지대 양회동 지대장은 노조탄압을 위해 급조된 소위 '반부패수사대'에서 공동공갈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양회동 지대장은 현재 심정지 응급조치를 받는 등 생사의 기로에 있으며 서울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한다. 양 지대장은 분신 전 남긴 유서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분신을 하게 된 심정을 남겼다고 한다.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은 윤석열 정권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며 한 인간의 양심을 극한까지 내몬 결과 빚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인간답게 살겠다고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굴종을 강요하였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정략적 계산과 술책을 일삼으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았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노조를 상대로 부정부패집단으로 매도하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회계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화물연대의 투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탄압하더니, 이번에는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 무능한 자가 진정성은 없고 술수만 남은 것이다.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은 윤석열이다. 경제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 민생위기 등 국가적 재난을 불러온 무능한 정권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를 파렴치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득권자만 옹호하는 그들만의 소위 '법'을 앞세워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이라는 허울과 국가폭력으로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진정성 없이 술수만 남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응징만이 답이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앞날에는 저항과 투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노동당도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23. 05. 0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5.01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성명] 5월 1일이 낯선 노동자들께,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노동당 \| 2023.04.28 \| 추천 3 \| 조회 1799 5월 1일이 낯선 노동자들께,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 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여전히 법적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중소영세, 하청용역, 플랫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 정치 권력과 자본가 집단들이 한사코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며 법의 테두리에서 배제해 버린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 가장 열악한 현장과 비인간적인 기숙시설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며 이중 삼중으로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장애인 노동자들.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노동이지만 그 가치와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돌봄 노동자들. 노동자 자신을 지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노동조합조차 만들기 어려운 영역에서 일하는 2천만 노동자들. 노동절은 당신들의 위해 존재하는 날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60여 년 전 전 세계 노동자가 가장 먼저 내건 공통의 요구는 ‘8시간 노동’이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온전한 ‘8시간 노동’의 실현은 고사하고, 주 52시간마저도 69시간으로 개악하려 합니다.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은커녕 1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에 갇혀있고, 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만 혈안이니, 시대를 달리할 뿐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대한 정치권력과 자본의 야만적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격과 무력진압으로 희생된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 1923년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노동절 집회를 개최했던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매년 노동자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결의를 다져온 각국 노동자들의 투쟁까지 이 모든 역사가 지켜온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유급으로 하루 쉬거나, 휴일수당 혹은 법적 임금을 받고 일하거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채 그저 평일처럼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역사적 버팀목입니다. 세계노동절의 투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실천하는 노동자 동지들께, 같은 소명의식을 갖는 일원으로서 약속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앞세우고 가열차게 투쟁하는 노동절을 만드는데 굳건히 연대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과 국가책임의 사회적 돌봄이 이뤄지는 사회를 향해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정세가 엄중하고 매우 심각합니다. 극심한 노조혐오, 지지층 결집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노동탄압과 공안탄압,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위기를 자처하는 반복적인 외교참사, 무엇보다 계급적대 의도를 숨기지 않고 밀어붙이는 노동개악까지, 이미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총궐기,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데 사력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2023년 4월 28일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Date 2023.04.28 \| By 노동당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성명]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오직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는 것 뿐이다. 노동당 \| 2023.04.21 \| 추천 2 \| 조회 1456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오직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는 것 뿐이다. - 53번째 세계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Gaylord Nelson)이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인즈(Denis Haynes)와 함께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지구의 날 선언문은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3월 20일 발표된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 6차종합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이 5천억톤이며, 지금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1.5도 상승은 10년이 채 남지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해 ‘불끄기’ ‘기후변화주간’ 등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기업들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진심으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길 원한다면 ‘불끄기’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식 행사 말고,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계획을 폐기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태도다. 기후재앙을 더욱 심화시키는 국가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의결시키면서 ‘불끄기’와 같은 일회성 그린워싱 이벤트로 지구를 구하는 척하지마라.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에게 혜택이 아닌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탄소배출감축 의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진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이다. 또한, 기업에 경고한다. 지구를 위한 ‘척’하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이윤 창출을 위한 탄소배출을 멈춰라. 진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무한생산, 무한성장, 무한소비 자본주의 성장을 멈추는 것 뿐이다. 노동당은 지구를 구하고, 함께 살기 위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자본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3. 4.21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3.04.21 \| By 노동당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3.04.21 \| 추천 0 \| 조회 1480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 현재진행형인 사북항쟁을 되새김한다. 21일은 사북항쟁이 발발한지 43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부터 4일간 정선군 사북에서 광부와 그 가족, 지역주민까지 떨쳐 일어나 노동인권 개선과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대항했던 항쟁이다. 당시 광부들의 삶은 처참했다. 탄광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광산노련에서 집계한 최저생계비 24만원의 64%에 불과한 15만 5천원에 불과했다. 채굴량만큼 돈을 받는 도급제로 임금을 착취당하였으며, 채굴량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눈대중으로 적게 계산하고, 생산량과 채굴량의 차액은 회사에서 횡령을 일삼았다. 주탄종유냐, 종탄주유냐를 놓고 갈팡질팡하던 에너지 정책이 주탄종유로 기조를 잡음에 따라 광부들은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인생 최하류 막장 취급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사는 집은 고지대의 산기슭에 있어서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목욕탕시설도 없었다. 슬레이트지붕에 블록으로 다닥다닥 이어진 연립주택은 6~7평에 불과하여 방 2개와 현관 겸 주방이 고작이었다. 방음, 방습, 화장실, 상하수도시설이 제대로 없었으며, 수도와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환경이었으며,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근로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서 한 달에 2~3일 밖에 쉬지 못했고, 죽음의 병인 진폐증에 시달렸다. 회사측은 ‘암행독찰대’라는 친위별동대를 만들어 노동자를 감시함으로써 불만을 억누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간질하였다. 노동자 1천명당 사망자 비율이 일반 제조업보다 20배 높았으며, 이는 당시 미국보다 23.5배, 일본보다 3.6배 높은 수치였다. 어용노조 집행부가 회사 측과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에 합의하자, 4월 21일 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광부들을 감시하기 위해 농성장에 잠입했던 경찰이 발각되어 도망치면서 지프차로 노동자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것을 계기로 광부 가족은 물론 사북의 모든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나 4일간 사북을 해방구로 만들었으며, 동학농민항쟁과 광주항쟁에서처럼 스스로 자치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공권력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사태악화를 우려한 신군부의 계엄당국은 노사정협상을 서둘렀고, 11개 조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계엄합동수사단은 사태수습에 경찰이 실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깨고 5월 6일부터 불법연행을 시작하였다. 합동수사단은 항쟁 참여자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며 또 다시 무자비한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드러냈으며, 항쟁지도부와 참여자들을 ‘폭동’을 일으킨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폭력의 부당한 행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으며, 단순한 근로조건 투쟁을 넘어서서 노동자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었다. 유신독재의 와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요구가 꿈틀대던 분위기 속에서 80년 당시 학내에서만 머물던 학생운동이 가두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투쟁이었다. 유신독재 하에서 철저하게 억눌려왔던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 동원탄좌의 하청업체 천여 명 노동자의 파업을 이끌어냈으며, 전국적으로는 일신제강, 인천제철, 대한광학, 일신산업, 동국제강, 부산파이프 등으로 들불처럼 파업이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폭동’이라는 어두운 누명은 20년도 더 지나서 벗겨졌다. 노조 지도부였던 이원갑, 신경씨 등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는 관련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사북항쟁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노동자의 인간성 회복운동, 80년 민주화운동의 선봉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사북사태’로 불리며 같은 시기에 발생했던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과 달리 가장 늦게 명예회복을 했다. 뒤늦은 명예회복으로 사북항쟁이 끝난 것은 아니며, 현재진행형이다. 90년대 석탄산업합리화의 광풍에 밀려 폐광이 진행되자, 광부들은 일자리를 찾아 당시 조성되기 시작한 안산의 반월공단으로 대거 이동하였다. 그리고, 2014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되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 중에는 광부의 후손들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는 가장 아래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노동계급이 대를 이어 희생되고 있다.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반복되는 노동계급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늦은 만큼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되새김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광부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2023. 04.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21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성명] 진보정치세력간 진정한 단결과 협력을 추구한다면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3.04.20 \| 추천 2 \| 조회 1670 진보정치세력간 진정한 단결과 협력을 추구한다면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정치-총선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진보정치세력의 대단결에 기초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기조하에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총선방침은 조직 내 단결이 우선해야 하며 진보 정치세력의 총단결을 추동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진보대연합 정당은 그 시작에서부터 원칙 및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첫째,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진보정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견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분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당을 제외하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중 진보연합당에 흔쾌히 동의하고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 어찌 이뿐인가? 민주노총 내 핵심 집행단위인 중앙집행위에서 지금까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집행위원들이 조직 내 분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치-총선방침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임시 대대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을 상정하고 있다. 둘째, 진보정치세력이나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을 설득하지 못하는 근본적 요인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없이 무조건적인 대단결만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시작하여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제1기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며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치세력화 실패의 원인은 분열이 아니었다. 분열은 결과였으며 진정한 원인은 노동자대중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대리주의 정치’에 기인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당선을 위해 야권과의 민주대연합을 우선시하면서 통진당 건설 시 ‘사회주의 지향’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조차 삭제해버렸던 사실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은 무원칙한 대단결이 아니라 ‘대리주의 정치의 극복, 자본에 맞선 노동해방·평등세상 지향, 자유주의 정치세력로부터의 정치적 독자성 견지,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정치투쟁 역량의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위에서 말한 여러 이유로 ’진보대연합정당‘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며, 만약 정치-총선방침이 대대에서 통과된다면 진보당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방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민주노총 임대에서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진보정치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과 제진보정당간의 연대와 협력 역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직 내 단결을 추구하고 진보정치세력간의 대단결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정치-총선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간 연대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고,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어떤 경로와 방식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전조직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보정치세력과도 다양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진보진영이 연대단결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 길만이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한 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Date 2023.04.20 \| By 노동당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당 \| 2023.04.20 \| 추천 3 \| 조회 1803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대통령 -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곧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발언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과 기업인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군사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군다나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했다. 무기 지원 뿐 아니라 파병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윤석열은 러시아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러시아는 14일부터 극동의 태평양함대가 불시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병력 2만5천명과 군함 및 지원 선박 167척, 잠수함 12척, 항공기 및 헬기 89대 등이 동원된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핵자산이 동원되고 있으며, 동해상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대규모 훈련이다.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한국이 지난 해에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고신호를 보낸 바 있다. 지난 해 10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9일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메드베제프는 "최신예 러시아제 무기가 북한에서 발견될 경우 한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훈련 이전에도 무력시위를 통해 군사적 경고를 해 왔다. 지난 해 11월 3일에는 극동 캄차카 반도의 핵추진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3월 3일에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잠수함 발사 장거리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를 1000㎞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에 미국의 불법도청 문서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50만발의 포탄을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를 적대했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 러시아가 무력시위를 통해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다. 실효성 없고 백해무익하고 철지난 한미동맹에 취해서 미국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군사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무능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랍시고 자리를 차고 앉아서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자기가 한 말의 뜻도 모르는 고집불통이라는 점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길만이 국민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3. 04.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20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노동당 \| 2023.04.20 \| 추천 3 \| 조회 1558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1년 4월 20일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한 이후,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으로 뒤덮인 기만적인 날일 뿐이었다. 사회의 바깥으로 쫓겨난 장애인들은 4월 20일 단 하루 ‘따뜻한 손길’에 따라 시설과 집 밖으로 나서 ‘장애극복’과 동정의 배역을 수행한 후 다음날 또다시 사회의 바깥으로 내쫓겨났다. 4월 20일은 비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소비하는 날일 뿐이었다. 자본주의의 등장은 노동자의 등장임과 동시에 노동할 수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인 ‘장애인’의 등장이기도 하였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쫓겨난 것은 전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 문제의 원인을 ‘몸’으로 돌리며 낙인찍어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은 위선과 기만을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는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은 2022년 한국사회에 균열을 만들어 냈다. 세계 경제 규모 열 손가락 안에 든다며 자랑하던 한국사회의 장애인 예산은 고작 OECD평균의 1/3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한 예산이라는 것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10대 중 3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선 1주일에서 이틀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55%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도 3만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권리예산’의 0.8%만 2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쥐꼬리만한 현재의 정부 책임조차 시장에 넘기려 한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총량의 일부를 기타 다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도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에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활동지원수가만을 발표할 뿐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제공기관과 노동자에게 떠넘겨왔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결말은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실종된 현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20여 년간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역사에서 매일같이 마주해왔다. 우리는 더 많은 예산과 공공성을 지금 당장 요구한다.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떠나는 지하철은 더 많은 비장애인을 더 빠르게 일터로 실어나르기 위해 내달렸다. 그 열차의 목적지는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아니었고, 더 많은 생산이라는 자본의 욕망이었다. 원의 가장 바깥, 둘레의 각 점을 연결한 곳은 원의 중심이다. 사회의 가장 바깥은 사회의 중심 모순을 찾아내고 엮는 운동의 공간이다. 사람과 사회와 생명을 좀먹는 경쟁과 효율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의 어둠을 헤치고 평등과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는 열차에 노동당은 함께 탑승할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3.04.20 \| By 노동당
	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 노동당 \| 2023.04.13 \| 추천 1 \| 조회 1445 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 - 불법도청에는 항의 못하고, 포탄 지원은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 미국의 도청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SNS에 공개된 미국의 기밀문건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155mm 포탄 33만발을 폴란드 등으로 옮기기 위한 일정표와 동선이 드러나 있다. 국방부와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지원한 사실을 흘리고 있다. 한국이 포탄 50만발을 전달하는 계약을 미국과 맺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의 10만 발에 이어서 총 60만발이나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이 지난 1년간 100만발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만한 수치다. 포병전쟁으로 불리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은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적대행위이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래로 맺어온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할 가능성이 생기는 등 동북아의 안보지형뿐 아니라 자원외교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략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숱하게 희생된 점 등 러시아를 두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자는 것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우크라이나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이며, 쿠데타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종교를 탄압하고, 나찌조직이 국가의 중추를 장악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의 하나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싸움이라는 허울은 거짓 그 자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서방 주류매체가 보도하는 뉴스 중 상당 부분이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미국과 서구의 프로파간다에 그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무기 지원도 문제지만, 도청에 대한 태도도 비굴하기 짝이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의 도청의혹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악의가 없으면 어떠한 불법적인 행태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 언론의 태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도청’이 아니라 ‘감청’사건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는 미국인의 시각에서나 사용할 법한 용어다. 김태효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스스로 자문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의 지정학이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 휘둘려왔던 중동의 사우디가 이란과 화해하고 있고, 인도를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 행진에 합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는 다극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집단서방이 2대 8의 구도로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철지난 한미동맹을 맹신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길로 윤석열 정부와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대일굴욕외교에 이어서 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화근이다. 이제 국민들이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할 때다. 2023. 04.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13 \| By 노동당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3.04.11 \| 추천 0 \| 조회 1411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 독립운동에 공헌한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4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성을 승인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제헌헌법 전문에서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8·15 건국절 논란은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임시정부를 세워 독립운동을 진행한 역사를 부정하려는 불순한 시도에 불과하다. 제헌헌법은 내용 측면에서도 임시정부의 헌법을 계승하고 있다. 즉, ‘3·1운동 정신’의 계승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호를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 원리와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 기본권 규정도 임시정부 헌법을 계승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헌법이나 제헌헌법에는 사회주의적 내용이 많다. 제헌헌법에서도 임시정부 헌법의 사회국가 원리를 계승하였으며, 제헌헌법 제84조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밝히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사회주의 진영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1946년 9월 10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에 대하여 정치와 경제 부분으로 나누어 10,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국민이 원하는 경제형태는 물었을 때, 자본주의 13%,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 모른다 7%로 나타났다. 당시 시대적 과제도 대두되었던 토지개혁 등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한 지지 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치열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것에 대한 평가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고, 남과 북에서 체제를 달리하는 정권이 창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반도는 냉전 체제의 최전선이자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으로 변모하였으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는 반공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고착되면서, 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의 공헌을 인정하는 것은 탄압과 터부의 대상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상태에 놓였던 조선 민중에게 있어서 제일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이었다. 좌와 우,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흘린 피와 목숨이 단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하거나 일방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공헌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2023. 04. 1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11 \| By 노동당
	한심하고 비굴한 윤석열 정부의 알아서 기는 굴종외교 노동당 \| 2023.04.10 \| 추천 2 \| 조회 1316 한심하고 비굴한 윤석열 정부의 알아서 기는 굴종외교 -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위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전 세계의 동맹국들까지 도청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온라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군의 기밀 문건이 상당기간 대량으로 유포되어 왔고, 이 내용 중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을 광범위하게 도청해온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9일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적이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는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한 대통령실의 대응도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길게 검토할 것도 없다. 2021년에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덴마크의 군사정보국(FE)이 독일, 프랑스 등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도청한 사건이 들통난 적이 있다. 당시 도청당한 것으로 알려진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항의했고,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미국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며 답을 기다리겠다고 당당하게 대처한 바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다. 이런 걸 검토씩이나 한단 말인가? 이번에 온라인에 유포된 한국 관련 내용은 전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전 외교비서관 이문희의 대화내용이다.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공교롭게도 김성한과 이문희, 두 사람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미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긴 잡음으로 사퇴하였다. 우크라이나 포탄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 두 사람을 사퇴하도록 모종의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미가 5년 만에 대규모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실시하고, 이에 맞서 북한이 각종 전략핵 및 전술핵 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미국의 도청파문을 계기로 대미 굴종외교가 표면화되면서 외교위기도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위태롭기 그지없다.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다면서 미국의 대중 군사포위망에 동원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정운영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대일 굴욕외교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알아서 긴’ 것이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하는 것으로 국정운영 대전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방미를 취소하라. 2023. 04.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10 \| By 노동당
	414기후정의파업 노동당 참가 선언문] 이윤이 아닌 인간! 멸종이 아닌 생명!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해 414기후정의파업 참가합니다. 노동당 \| 2023.04.10 \| 추천 1 \| 조회 1347 414기후정의파업 노동당 참가 선언문 이윤이 아닌 인간! 멸종이 아닌 생명!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해 414기후정의파업 참가합니다.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은 빨리 녹고 있다. 지금 기후위기의 현실을 표현한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다. IPCC 6차 보고서는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040년 전에 지구 온도가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온실가스배출량은 10년 전보다 12%나 늘었다. 여전히 자본의 이윤과 탐욕을 위한 생산시스템을 이전과 그대로, 더 확대하여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세계 곳곳의 기후재앙 현상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경제위기, 보건위기, 생태위기라는 복합적 위기를 막아내지 못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체제는 이런 복합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구 위의 생명을 멸종의 위기로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폭우로 침수피해와 죽음의 고통을 겪은 반지하 주택의 주민들, 폭염과 한파에 고통받는 쪽방 주민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일자리와 생활터전을 잃고 있는 발전노동자들,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 온전히 돌봄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들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들, 저임금이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홍수와 가뭄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등 남반구 국가의 민중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자본의 이해와 탐욕에 충실하며, 글로벌 기후감축목표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탄소중립계획을 제출하고, 피해 지원이라는 말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헌신짝 내버리듯 외면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함께 살기 위해 멈춰! 기후정의파업!” 을 외치는 이유이다. 지구생명이 살고, 노동자가 살고, 농민이 살고, 쪽방주민, 장애인, 여성이 살기 위해서는 이윤과 탐욕을 위해 기후위기의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급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4월 14일 세종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기후정의를 위한 비상행동이다. 414기후정의파업을 통해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이 체제를 지탱하는 자본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불평등을 없애고 주거권과 에너지기본권 등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자본주의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꿈꿀 것이다. 우리가 멈추는 시간은 4월 14일 하루이지만, 오늘 하루는 자본주의를 멈추고, 기후위기를 끝장내는 기후정의의 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4월 10일 노동당 Date 2023.04.10 \| By 노동당
	제주도당 성명] 정치적 평가를 넘어, 올곧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 노동당 \| 2023.03.31 \| 추천 1 \| 조회 1377 정치적 평가를 넘어, 올곧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 - 4·3 제주민중항쟁 75주년에 부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주장에 편승해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의원은 4·3 제주민중항쟁을 김일성 지령 운운하며 제주도민을 협박했다. 제주 거리에는 극우의 현수막이 펼쳐졌고 이승만의 무덤에서 되살아난 서북청년단이 4·3추모제에 맞서 거리행진을 하겠다고 한다. 항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지난 지금 제주와 대한민국의 상황은 1948년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4·3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되었고, 2003년 진상보고서 채택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졌다. 2014년에는 4·3희생자추념일이 법정기념일 지정되었다. 진상규명과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투쟁해온 결과다. 이를 되돌리려는 세력들의 만행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노동당은 제주도민들이 이끌어온 4·3의 역사적 시민권 회복 투쟁을 이어받아, 4·3의 올곧은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첫째, ‘사건’으로 왜곡되고 축소된 4·3의 역사를 ‘민중항쟁’으로 올곧게 평가하고 제주도민과 함께 정명 운동을 함께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잊힌 항쟁지도부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4·3 항쟁은 미국의 한반도 남단 점령 시기에 발생했고, 항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미국이다. 미군정은 남한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고, 냉전의 방패로 한반도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 3만명이 무고하게 죽어갔다. 셋째, 미군정 시기 남한 민중들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을 독립적인 자주국가로 만들어갈 것이다.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넷째, 4·3의 불행한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역사에 기생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75년 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제주도민들을 애도하며 2023년 3월31일 노동당 제주도당 Date 2023.03.31 \| By 노동당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3.03.30 \| 추천 2 \| 조회 1522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승리를 기원하며 초중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31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번 파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작년 9월부터 7개월여동안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해를 넘겨 신학기가 맞이 했음에도 여전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지속적인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기본급 2%인상안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상안을 고수하는 등 교육 현장의 차별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해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노사양측은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형식적인 문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직무에 따라 차별되는 기본급 이외에도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들은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정규직 공무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19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140만원의 정액만 지급받고 있는 등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이 심각함에도 교육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정액 20만원 인상이라는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과 복리후생 이외에도 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급식 노동자 중 32%가 폐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폐암 의심환자도 동일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13~35배에 달하는 정도로 급식실의 환경은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 이외에도 무거운 급식 재료와 도구의 운반, 뜨거운 화기와 국물 등의 취급 과정에서 매우 빈번한 산업재해와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노동자들의 입사 1년내 퇴사 비율은 무려 18%~25%에 달할 정도이다. 이런 위험한 환경으로 늘어난 퇴사자와 부족한 입사자로 인해 2023년 신학기 급식 노동자들이 정원에 미달되는 초유의 상황속에서 신학기가 시작됐다. 이러한 정원 미달 상황은 가뜩이나 열악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메뉴 편성을 제한하고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학교 급식실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매학기 초마다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차별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복지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닌 미봉책들로 대처하고 있는 게 교육당국의 현실이다.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동반자라는 점을 교육당국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인 자세로 노사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선 교육감 제도 시행 초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중심으로 진행한 학교 혁신 사업들과 무상급식은 현장의 교원,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업들은 국민적 지지를 만들어 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본인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 교육부와 교육 관료들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직접적인 사용자이며 교섭의 당사자인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있다.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교육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3. 03. 3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3.03.30 \| By 노동당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노동당 \| 2023.03.24 \| 추천 3 \| 조회 1347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 거짓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동결을 명시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30일부터 2주일 동안 국회의원 전체가 모이는 토론을 거쳐서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방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빠졌다. 원래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김 의장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의결했는데 그중 2개는 비례 의석수 50석 확대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를 뒤집는 바람에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방안이 무산되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 “결의안은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원 정수 의제를 아예 전원위 토론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완화하고 기득권 보수양당의 독과점정치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대비해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지역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모든 문제의 발단인 셈이다. 의원 정수 확대를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국민 정서를 빌미로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제 밥그룻 챙기기”가 정말 문제라면,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듯이 국회의원 숫자가 느는 만큼 특권을 줄이면 된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4만원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약 1억5500만원"이라며 "가구당 평균소득에 (세비를) 맞추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의원 특혜 포기 및 세비 인하 등 먼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힘이 큰 한국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를 키워야 한다. 안 그래도 주요국에 비해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은 편이다. 의원 수를 늘려 폭주하고 있는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특권은 특권대로 누리면서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얻은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다.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특권정치인을 양산하고, 좋은 선거제도가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낸다. 양심을 가지고 일하는 좋은 정치인을 원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2023. 03. 2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3.24 \| By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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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논평]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주거정책의 공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3.05.03 \| 추천 3 \| 조회 1473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주거정책의 공공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기전세의 피해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주택가격 하락기를 맞아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문제들은 주택투기를 부추기는 사금융 성격을 지닌 전세제도의 어두운 면에 기인한 것이자, 주거 정책을 주택 공급 정책으로 한정하고 그것도 적절한 규제없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의존하는 ‘시장주의’적 주택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즉 적절한 주거의 공공적 제공에 실패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현재 취약한 세입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거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알려졌다시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 약 2,479(잠정)가구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이 중 1,523가구(61.4%)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고, 87가구는 이미 낙찰돼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두 달 사이 청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회문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이 문제를 회피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4월 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주요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에는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LH 매입 후 공공임대, 생계비 지원, 경매완료 세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전하는 방안인 ‘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매입)’하는 방안은 아예 빠져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혈세 운운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초기에는 채권매입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지만 이후에는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일부러 은폐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사주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자본을 위한 정부이지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LH 매입 후 공공임대 대책 역시 ‘언발에 오줌누기’격이다. 정부의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LH공사의 매입임대 주택 예산만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3조 원의 매입임대 예산을 삭감한 정부여당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취약층(반지하 세입자,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간의 불필요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낼 것이 뻔하다. 게다가 지원대상을 협소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안은 다음의 여섯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임차인으로 그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1)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그것이다. 물론 여론에 밀려 5월 들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을 일정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전세사기 의도 판단기준을 수사개시뿐 아니라 바지사장에게 임대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확대,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문턱 낮추기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특별법이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 골라내기 법’ ‘피해자 갈라치기 법’이라고 비판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피해구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다. LH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재정 역시 대폭 확충해야 한다.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규제와 세입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역전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제조치를 넘어, 매우 취약한 세입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민간 공급 중심의 전세제도와 취약한 세입자보호조치는 갭투자나 심지어 무갭투자(주택가격 시세가 전세가와 같은 경우) 같은 다주택 투기를 조장한다. 금융기관은 선순위 채권자로서 일정비율의 LTV를 유지할 경우,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에도 손실을 보지 않거나 최소한의 손실만을 보게 된다. 결국 모든 위험은 임차인이 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및 시장 가격 정보에 대한 임차인의 완전한 정보접근 보장, 다주택 민간임대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 폐지와 관리감독 강화, 다주택 소유 규제, 금융규제 도입(임대주택 소유자에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가구의 보증금 산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보증금 상한선을 주택가격의 50% 또는 공시가격의 75%선으로 하향 조절하여 임차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즉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세입자보호조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주거정책, 공공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꿔야 이 모든 사태가 거주를 위한 주택을 시장에 맡겨 놓은 데서 발생한 일이니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문제를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다. 주택이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되는 한 부동산 시장변동에 따른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무주택자와 주거취약층의 주거기본권은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방향 아래, 공공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무)갭투기도, 깡통전세와 역전세난도, 세입자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자체의 개발공사는 사기전세·깡통전세를 포함한 역전세 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임대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임대를 위하여 새로운 주택만을 계속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주택 중에서 공공임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하여, 공공이 수용한 택지는 절대로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개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자 증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 또 해외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에서도 충당할 수 있다. 공공적 목적을 위한 운용이 연기금의 원래 목적에 가장 부합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가구가 자기 집을 갖는 것이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자산가치의 상승이어서는 안된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적 선택지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근본적으로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주거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랬을 때 세입자의 설움과 피해도, 끊이지 않는 주거불안도 막아낼 수 있다. 2023년 5월 3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Date 2023.05.03 \| By 노동당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다고 죽음으로 내 몬 윤석열 정권 노동당 \| 2023.05.01 \| 추천 0 \| 조회 2028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다고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 진정성 없이 술수만 남은 자에게는 응징이 답이다. 오늘 5월 1일, 노동자들의 축제일인 노동절이지만 강릉에서 건설노동자 한 분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건설노조를 깡패, 건폭이라 매도하며 탄압한 결과다. 분신을 한 강원건설지부 3지대 양회동 지대장은 노조탄압을 위해 급조된 소위 '반부패수사대'에서 공동공갈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양회동 지대장은 현재 심정지 응급조치를 받는 등 생사의 기로에 있으며 서울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한다. 양 지대장은 분신 전 남긴 유서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분신을 하게 된 심정을 남겼다고 한다.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은 윤석열 정권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며 한 인간의 양심을 극한까지 내몬 결과 빚어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인간답게 살겠다고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굴종을 강요하였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정략적 계산과 술책을 일삼으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았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노조를 상대로 부정부패집단으로 매도하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회계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화물연대의 투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탄압하더니, 이번에는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 무능한 자가 진정성은 없고 술수만 남은 것이다.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은 윤석열이다. 경제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 민생위기 등 국가적 재난을 불러온 무능한 정권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를 파렴치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득권자만 옹호하는 그들만의 소위 '법'을 앞세워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이라는 허울과 국가폭력으로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진정성 없이 술수만 남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응징만이 답이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앞날에는 저항과 투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노동당도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23. 05. 0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5.01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성명] 5월 1일이 낯선 노동자들께,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노동당 \| 2023.04.28 \| 추천 3 \| 조회 1799 5월 1일이 낯선 노동자들께,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 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여전히 법적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중소영세, 하청용역, 플랫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 정치 권력과 자본가 집단들이 한사코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기며 법의 테두리에서 배제해 버린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 가장 열악한 현장과 비인간적인 기숙시설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며 이중 삼중으로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장애인 노동자들.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노동이지만 그 가치와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돌봄 노동자들. 노동자 자신을 지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노동조합조차 만들기 어려운 영역에서 일하는 2천만 노동자들. 노동절은 당신들의 위해 존재하는 날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160여 년 전 전 세계 노동자가 가장 먼저 내건 공통의 요구는 ‘8시간 노동’이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온전한 ‘8시간 노동’의 실현은 고사하고, 주 52시간마저도 69시간으로 개악하려 합니다.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은커녕 1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에 갇혀있고, 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만 혈안이니, 시대를 달리할 뿐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대한 정치권력과 자본의 야만적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격과 무력진압으로 희생된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 1923년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노동절 집회를 개최했던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매년 노동자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결의를 다져온 각국 노동자들의 투쟁까지 이 모든 역사가 지켜온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유급으로 하루 쉬거나, 휴일수당 혹은 법적 임금을 받고 일하거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채 그저 평일처럼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역사적 버팀목입니다. 세계노동절의 투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실천하는 노동자 동지들께, 같은 소명의식을 갖는 일원으로서 약속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앞세우고 가열차게 투쟁하는 노동절을 만드는데 굳건히 연대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과 국가책임의 사회적 돌봄이 이뤄지는 사회를 향해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정세가 엄중하고 매우 심각합니다. 극심한 노조혐오, 지지층 결집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노동탄압과 공안탄압,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위기를 자처하는 반복적인 외교참사, 무엇보다 계급적대 의도를 숨기지 않고 밀어붙이는 노동개악까지, 이미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총궐기,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데 사력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2023년 4월 28일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Date 2023.04.28 \| By 노동당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성명]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오직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는 것 뿐이다. 노동당 \| 2023.04.21 \| 추천 2 \| 조회 1456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오직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는 것 뿐이다. - 53번째 세계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Gaylord Nelson)이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인즈(Denis Haynes)와 함께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지구의 날 선언문은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인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3월 20일 발표된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 6차종합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이 5천억톤이며, 지금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1.5도 상승은 10년이 채 남지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해 ‘불끄기’ ‘기후변화주간’ 등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기업들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진심으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길 원한다면 ‘불끄기’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식 행사 말고,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계획을 폐기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태도다. 기후재앙을 더욱 심화시키는 국가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의결시키면서 ‘불끄기’와 같은 일회성 그린워싱 이벤트로 지구를 구하는 척하지마라.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에게 혜택이 아닌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탄소배출감축 의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진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이다. 또한, 기업에 경고한다. 지구를 위한 ‘척’하는 그린워싱을 멈추고, 이윤 창출을 위한 탄소배출을 멈춰라. 진짜 지구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는 길은 무한생산, 무한성장, 무한소비 자본주의 성장을 멈추는 것 뿐이다. 노동당은 지구를 구하고, 함께 살기 위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자본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3. 4.21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Date 2023.04.21 \| By 노동당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3.04.21 \| 추천 0 \| 조회 1480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 현재진행형인 사북항쟁을 되새김한다. 21일은 사북항쟁이 발발한지 43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부터 4일간 정선군 사북에서 광부와 그 가족, 지역주민까지 떨쳐 일어나 노동인권 개선과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대항했던 항쟁이다. 당시 광부들의 삶은 처참했다. 탄광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광산노련에서 집계한 최저생계비 24만원의 64%에 불과한 15만 5천원에 불과했다. 채굴량만큼 돈을 받는 도급제로 임금을 착취당하였으며, 채굴량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눈대중으로 적게 계산하고, 생산량과 채굴량의 차액은 회사에서 횡령을 일삼았다. 주탄종유냐, 종탄주유냐를 놓고 갈팡질팡하던 에너지 정책이 주탄종유로 기조를 잡음에 따라 광부들은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인생 최하류 막장 취급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사는 집은 고지대의 산기슭에 있어서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목욕탕시설도 없었다. 슬레이트지붕에 블록으로 다닥다닥 이어진 연립주택은 6~7평에 불과하여 방 2개와 현관 겸 주방이 고작이었다. 방음, 방습, 화장실, 상하수도시설이 제대로 없었으며, 수도와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환경이었으며,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근로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서 한 달에 2~3일 밖에 쉬지 못했고, 죽음의 병인 진폐증에 시달렸다. 회사측은 ‘암행독찰대’라는 친위별동대를 만들어 노동자를 감시함으로써 불만을 억누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간질하였다. 노동자 1천명당 사망자 비율이 일반 제조업보다 20배 높았으며, 이는 당시 미국보다 23.5배, 일본보다 3.6배 높은 수치였다. 어용노조 집행부가 회사 측과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에 합의하자, 4월 21일 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광부들을 감시하기 위해 농성장에 잠입했던 경찰이 발각되어 도망치면서 지프차로 노동자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것을 계기로 광부 가족은 물론 사북의 모든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나 4일간 사북을 해방구로 만들었으며, 동학농민항쟁과 광주항쟁에서처럼 스스로 자치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공권력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사태악화를 우려한 신군부의 계엄당국은 노사정협상을 서둘렀고, 11개 조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계엄합동수사단은 사태수습에 경찰이 실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깨고 5월 6일부터 불법연행을 시작하였다. 합동수사단은 항쟁 참여자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며 또 다시 무자비한 국가폭력의 야만성을 드러냈으며, 항쟁지도부와 참여자들을 ‘폭동’을 일으킨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폭력의 부당한 행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으며, 단순한 근로조건 투쟁을 넘어서서 노동자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었다. 유신독재의 와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요구가 꿈틀대던 분위기 속에서 80년 당시 학내에서만 머물던 학생운동이 가두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투쟁이었다. 유신독재 하에서 철저하게 억눌려왔던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여 동원탄좌의 하청업체 천여 명 노동자의 파업을 이끌어냈으며, 전국적으로는 일신제강, 인천제철, 대한광학, 일신산업, 동국제강, 부산파이프 등으로 들불처럼 파업이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폭동’이라는 어두운 누명은 20년도 더 지나서 벗겨졌다. 노조 지도부였던 이원갑, 신경씨 등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는 관련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사북항쟁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노동자의 인간성 회복운동, 80년 민주화운동의 선봉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사북사태’로 불리며 같은 시기에 발생했던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과 달리 가장 늦게 명예회복을 했다. 뒤늦은 명예회복으로 사북항쟁이 끝난 것은 아니며, 현재진행형이다. 90년대 석탄산업합리화의 광풍에 밀려 폐광이 진행되자, 광부들은 일자리를 찾아 당시 조성되기 시작한 안산의 반월공단으로 대거 이동하였다. 그리고, 2014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되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 중에는 광부의 후손들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는 가장 아래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노동계급이 대를 이어 희생되고 있다. 사북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반복되는 노동계급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늦은 만큼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되새김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광부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2023. 04.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21 \| By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성명] 진보정치세력간 진정한 단결과 협력을 추구한다면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3.04.20 \| 추천 2 \| 조회 1670 진보정치세력간 진정한 단결과 협력을 추구한다면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4월 24일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정치-총선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진보정치세력의 대단결에 기초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기조하에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총선방침은 조직 내 단결이 우선해야 하며 진보 정치세력의 총단결을 추동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진보대연합 정당은 그 시작에서부터 원칙 및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첫째,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은 진보정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견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분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당을 제외하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중 진보연합당에 흔쾌히 동의하고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 어찌 이뿐인가? 민주노총 내 핵심 집행단위인 중앙집행위에서 지금까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집행위원들이 조직 내 분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치-총선방침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임시 대대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을 상정하고 있다. 둘째, 진보정치세력이나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을 설득하지 못하는 근본적 요인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없이 무조건적인 대단결만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시작하여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제1기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며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치세력화 실패의 원인은 분열이 아니었다. 분열은 결과였으며 진정한 원인은 노동자대중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대리주의 정치’에 기인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당선을 위해 야권과의 민주대연합을 우선시하면서 통진당 건설 시 ‘사회주의 지향’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조차 삭제해버렸던 사실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은 무원칙한 대단결이 아니라 ‘대리주의 정치의 극복, 자본에 맞선 노동해방·평등세상 지향, 자유주의 정치세력로부터의 정치적 독자성 견지,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정치투쟁 역량의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위에서 말한 여러 이유로 ’진보대연합정당‘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며, 만약 정치-총선방침이 대대에서 통과된다면 진보당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방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민주노총 임대에서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동의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진보정치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과 제진보정당간의 연대와 협력 역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조직 내 단결을 추구하고 진보정치세력간의 대단결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정치-총선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간 연대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고,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어떤 경로와 방식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전조직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보정치세력과도 다양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진보진영이 연대단결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그 길만이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한 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노동당 노동위원회(준) Date 2023.04.20 \| By 노동당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당 \| 2023.04.20 \| 추천 3 \| 조회 1803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대통령 -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교전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곧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발언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과 기업인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군사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군다나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했다. 무기 지원 뿐 아니라 파병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윤석열은 러시아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러시아는 14일부터 극동의 태평양함대가 불시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병력 2만5천명과 군함 및 지원 선박 167척, 잠수함 12척, 항공기 및 헬기 89대 등이 동원된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핵자산이 동원되고 있으며, 동해상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대규모 훈련이다.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한국이 지난 해에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고신호를 보낸 바 있다. 지난 해 10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9일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메드베제프는 "최신예 러시아제 무기가 북한에서 발견될 경우 한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훈련 이전에도 무력시위를 통해 군사적 경고를 해 왔다. 지난 해 11월 3일에는 극동 캄차카 반도의 핵추진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3월 3일에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잠수함 발사 장거리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를 1000㎞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에 미국의 불법도청 문서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50만발의 포탄을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를 적대했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 러시아가 무력시위를 통해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다. 실효성 없고 백해무익하고 철지난 한미동맹에 취해서 미국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더니, 급기야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군사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무능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랍시고 자리를 차고 앉아서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자기가 한 말의 뜻도 모르는 고집불통이라는 점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길만이 국민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3. 04.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20 \| By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성명]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노동당 \| 2023.04.20 \| 추천 3 \| 조회 1558 효율과 경쟁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평등과 연대의 사회를 향해 -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1년 4월 20일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한 이후,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으로 뒤덮인 기만적인 날일 뿐이었다. 사회의 바깥으로 쫓겨난 장애인들은 4월 20일 단 하루 ‘따뜻한 손길’에 따라 시설과 집 밖으로 나서 ‘장애극복’과 동정의 배역을 수행한 후 다음날 또다시 사회의 바깥으로 내쫓겨났다. 4월 20일은 비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소비하는 날일 뿐이었다. 자본주의의 등장은 노동자의 등장임과 동시에 노동할 수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인 ‘장애인’의 등장이기도 하였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쫓겨난 것은 전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 문제의 원인을 ‘몸’으로 돌리며 낙인찍어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은 위선과 기만을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는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은 2022년 한국사회에 균열을 만들어 냈다. 세계 경제 규모 열 손가락 안에 든다며 자랑하던 한국사회의 장애인 예산은 고작 OECD평균의 1/3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한 예산이라는 것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10대 중 3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선 1주일에서 이틀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55%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도 3만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권리예산’의 0.8%만 2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쥐꼬리만한 현재의 정부 책임조차 시장에 넘기려 한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총량의 일부를 기타 다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 제도에도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에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활동지원수가만을 발표할 뿐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제공기관과 노동자에게 떠넘겨왔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결말은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실종된 현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20여 년간의 바우처 제도를 통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역사에서 매일같이 마주해왔다. 우리는 더 많은 예산과 공공성을 지금 당장 요구한다.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떠나는 지하철은 더 많은 비장애인을 더 빠르게 일터로 실어나르기 위해 내달렸다. 그 열차의 목적지는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아니었고, 더 많은 생산이라는 자본의 욕망이었다. 원의 가장 바깥, 둘레의 각 점을 연결한 곳은 원의 중심이다. 사회의 가장 바깥은 사회의 중심 모순을 찾아내고 엮는 운동의 공간이다. 사람과 사회와 생명을 좀먹는 경쟁과 효율의 비장애인 중심 자본주의 사회의 어둠을 헤치고 평등과 연대의 사회로 나아가는 열차에 노동당은 함께 탑승할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Date 2023.04.20 \| By 노동당
	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 노동당 \| 2023.04.13 \| 추천 1 \| 조회 1445 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 - 불법도청에는 항의 못하고, 포탄 지원은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 미국의 도청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SNS에 공개된 미국의 기밀문건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155mm 포탄 33만발을 폴란드 등으로 옮기기 위한 일정표와 동선이 드러나 있다. 국방부와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지원한 사실을 흘리고 있다. 한국이 포탄 50만발을 전달하는 계약을 미국과 맺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의 10만 발에 이어서 총 60만발이나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이 지난 1년간 100만발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만한 수치다. 포병전쟁으로 불리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은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적대행위이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래로 맺어온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할 가능성이 생기는 등 동북아의 안보지형뿐 아니라 자원외교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략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숱하게 희생된 점 등 러시아를 두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자는 것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우크라이나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이며, 쿠데타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종교를 탄압하고, 나찌조직이 국가의 중추를 장악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의 하나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싸움이라는 허울은 거짓 그 자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서방 주류매체가 보도하는 뉴스 중 상당 부분이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미국과 서구의 프로파간다에 그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무기 지원도 문제지만, 도청에 대한 태도도 비굴하기 짝이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의 도청의혹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악의가 없으면 어떠한 불법적인 행태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 언론의 태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도청’이 아니라 ‘감청’사건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는 미국인의 시각에서나 사용할 법한 용어다. 김태효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스스로 자문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의 지정학이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 휘둘려왔던 중동의 사우디가 이란과 화해하고 있고, 인도를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 행진에 합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는 다극화되고 있는 세계질서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집단서방이 2대 8의 구도로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철지난 한미동맹을 맹신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길로 윤석열 정부와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대일굴욕외교에 이어서 위험천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외교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화근이다. 이제 국민들이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할 때다. 2023. 04.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13 \| By 노동당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노동당 \| 2023.04.11 \| 추천 0 \| 조회 1411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 독립운동에 공헌한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4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성을 승인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제헌헌법 전문에서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8·15 건국절 논란은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임시정부를 세워 독립운동을 진행한 역사를 부정하려는 불순한 시도에 불과하다. 제헌헌법은 내용 측면에서도 임시정부의 헌법을 계승하고 있다. 즉, ‘3·1운동 정신’의 계승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호를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 원리와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 기본권 규정도 임시정부 헌법을 계승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헌법이나 제헌헌법에는 사회주의적 내용이 많다. 제헌헌법에서도 임시정부 헌법의 사회국가 원리를 계승하였으며, 제헌헌법 제84조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밝히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사회주의 진영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1946년 9월 10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에 대하여 정치와 경제 부분으로 나누어 10,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국민이 원하는 경제형태는 물었을 때, 자본주의 13%,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 모른다 7%로 나타났다. 당시 시대적 과제도 대두되었던 토지개혁 등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한 지지 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치열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것에 대한 평가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고, 남과 북에서 체제를 달리하는 정권이 창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반도는 냉전 체제의 최전선이자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으로 변모하였으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는 반공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고착되면서, 민족해방투쟁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운동의 공헌을 인정하는 것은 탄압과 터부의 대상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상태에 놓였던 조선 민중에게 있어서 제일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이었다. 좌와 우,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흘린 피와 목숨이 단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하거나 일방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맞이하여,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공헌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2023. 04. 1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11 \| By 노동당
	한심하고 비굴한 윤석열 정부의 알아서 기는 굴종외교 노동당 \| 2023.04.10 \| 추천 2 \| 조회 1316 한심하고 비굴한 윤석열 정부의 알아서 기는 굴종외교 -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위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전 세계의 동맹국들까지 도청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온라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군의 기밀 문건이 상당기간 대량으로 유포되어 왔고, 이 내용 중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들을 광범위하게 도청해온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9일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적이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는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고 한 대통령실의 대응도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길게 검토할 것도 없다. 2021년에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덴마크의 군사정보국(FE)이 독일, 프랑스 등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도청한 사건이 들통난 적이 있다. 당시 도청당한 것으로 알려진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항의했고,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미국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며 답을 기다리겠다고 당당하게 대처한 바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다. 이런 걸 검토씩이나 한단 말인가? 이번에 온라인에 유포된 한국 관련 내용은 전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전 외교비서관 이문희의 대화내용이다.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공교롭게도 김성한과 이문희, 두 사람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미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긴 잡음으로 사퇴하였다. 우크라이나 포탄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 두 사람을 사퇴하도록 모종의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미가 5년 만에 대규모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실시하고, 이에 맞서 북한이 각종 전략핵 및 전술핵 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 안보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미국의 도청파문을 계기로 대미 굴종외교가 표면화되면서 외교위기도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위태롭기 그지없다.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다면서 미국의 대중 군사포위망에 동원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정운영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대일 굴욕외교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알아서 긴’ 것이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하는 것으로 국정운영 대전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방미를 취소하라. 2023. 04. 1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4.10 \| By 노동당
	414기후정의파업 노동당 참가 선언문] 이윤이 아닌 인간! 멸종이 아닌 생명!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해 414기후정의파업 참가합니다. 노동당 \| 2023.04.10 \| 추천 1 \| 조회 1347 414기후정의파업 노동당 참가 선언문 이윤이 아닌 인간! 멸종이 아닌 생명!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해 414기후정의파업 참가합니다.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은 빨리 녹고 있다. 지금 기후위기의 현실을 표현한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다. IPCC 6차 보고서는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040년 전에 지구 온도가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온실가스배출량은 10년 전보다 12%나 늘었다. 여전히 자본의 이윤과 탐욕을 위한 생산시스템을 이전과 그대로, 더 확대하여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세계 곳곳의 기후재앙 현상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경제위기, 보건위기, 생태위기라는 복합적 위기를 막아내지 못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체제는 이런 복합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구 위의 생명을 멸종의 위기로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폭우로 침수피해와 죽음의 고통을 겪은 반지하 주택의 주민들, 폭염과 한파에 고통받는 쪽방 주민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일자리와 생활터전을 잃고 있는 발전노동자들,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 온전히 돌봄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들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들, 저임금이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홍수와 가뭄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등 남반구 국가의 민중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자본의 이해와 탐욕에 충실하며, 글로벌 기후감축목표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탄소중립계획을 제출하고, 피해 지원이라는 말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헌신짝 내버리듯 외면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함께 살기 위해 멈춰! 기후정의파업!” 을 외치는 이유이다. 지구생명이 살고, 노동자가 살고, 농민이 살고, 쪽방주민, 장애인, 여성이 살기 위해서는 이윤과 탐욕을 위해 기후위기의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급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4월 14일 세종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기후정의를 위한 비상행동이다. 414기후정의파업을 통해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이 체제를 지탱하는 자본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불평등을 없애고 주거권과 에너지기본권 등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자본주의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꿈꿀 것이다. 우리가 멈추는 시간은 4월 14일 하루이지만, 오늘 하루는 자본주의를 멈추고, 기후위기를 끝장내는 기후정의의 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4월 10일 노동당 Date 2023.04.10 \| By 노동당
	제주도당 성명] 정치적 평가를 넘어, 올곧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 노동당 \| 2023.03.31 \| 추천 1 \| 조회 1377 정치적 평가를 넘어, 올곧은 역사적 평가를 위해 - 4·3 제주민중항쟁 75주년에 부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주장에 편승해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의원은 4·3 제주민중항쟁을 김일성 지령 운운하며 제주도민을 협박했다. 제주 거리에는 극우의 현수막이 펼쳐졌고 이승만의 무덤에서 되살아난 서북청년단이 4·3추모제에 맞서 거리행진을 하겠다고 한다. 항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지난 지금 제주와 대한민국의 상황은 1948년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4·3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되었고, 2003년 진상보고서 채택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졌다. 2014년에는 4·3희생자추념일이 법정기념일 지정되었다. 진상규명과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투쟁해온 결과다. 이를 되돌리려는 세력들의 만행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노동당은 제주도민들이 이끌어온 4·3의 역사적 시민권 회복 투쟁을 이어받아, 4·3의 올곧은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첫째, ‘사건’으로 왜곡되고 축소된 4·3의 역사를 ‘민중항쟁’으로 올곧게 평가하고 제주도민과 함께 정명 운동을 함께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잊힌 항쟁지도부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4·3 항쟁은 미국의 한반도 남단 점령 시기에 발생했고, 항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미국이다. 미군정은 남한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고, 냉전의 방패로 한반도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 3만명이 무고하게 죽어갔다. 셋째, 미군정 시기 남한 민중들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을 독립적인 자주국가로 만들어갈 것이다.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넷째, 4·3의 불행한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역사에 기생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75년 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제주도민들을 애도하며 2023년 3월31일 노동당 제주도당 Date 2023.03.31 \| By 노동당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3.03.30 \| 추천 2 \| 조회 1522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승리를 기원하며 초중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31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번 파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작년 9월부터 7개월여동안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해를 넘겨 신학기가 맞이 했음에도 여전히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지속적인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기본급 2%인상안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상안을 고수하는 등 교육 현장의 차별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해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노사양측은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형식적인 문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직무에 따라 차별되는 기본급 이외에도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들은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정규직 공무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19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140만원의 정액만 지급받고 있는 등 정규직과의 복리후생 차별이 심각함에도 교육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정액 20만원 인상이라는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과 복리후생 이외에도 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급식 노동자 중 32%가 폐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폐암 의심환자도 동일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13~35배에 달하는 정도로 급식실의 환경은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 이외에도 무거운 급식 재료와 도구의 운반, 뜨거운 화기와 국물 등의 취급 과정에서 매우 빈번한 산업재해와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노동자들의 입사 1년내 퇴사 비율은 무려 18%~25%에 달할 정도이다. 이런 위험한 환경으로 늘어난 퇴사자와 부족한 입사자로 인해 2023년 신학기 급식 노동자들이 정원에 미달되는 초유의 상황속에서 신학기가 시작됐다. 이러한 정원 미달 상황은 가뜩이나 열악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메뉴 편성을 제한하고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학교 급식실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매학기 초마다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차별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복지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닌 미봉책들로 대처하고 있는 게 교육당국의 현실이다.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동반자라는 점을 교육당국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인 자세로 노사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선 교육감 제도 시행 초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중심으로 진행한 학교 혁신 사업들과 무상급식은 현장의 교원,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업들은 국민적 지지를 만들어 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본인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 교육부와 교육 관료들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직접적인 사용자이며 교섭의 당사자인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있다.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교육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3. 03. 3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3.03.30 \| By 노동당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노동당 \| 2023.03.24 \| 추천 3 \| 조회 1347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 거짓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동결을 명시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30일부터 2주일 동안 국회의원 전체가 모이는 토론을 거쳐서 선거제 개편이 마무리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방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빠졌다. 원래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김 의장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의결했는데 그중 2개는 비례 의석수 50석 확대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를 뒤집는 바람에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방안이 무산되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 “결의안은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원 정수 의제를 아예 전원위 토론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완화하고 기득권 보수양당의 독과점정치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대비해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지역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모든 문제의 발단인 셈이다. 의원 정수 확대를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대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국민 정서를 빌미로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제 밥그룻 챙기기”가 정말 문제라면,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듯이 국회의원 숫자가 느는 만큼 특권을 줄이면 된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4만원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약 1억5500만원"이라며 "가구당 평균소득에 (세비를) 맞추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의원 특혜 포기 및 세비 인하 등 먼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힘이 큰 한국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를 키워야 한다. 안 그래도 주요국에 비해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은 편이다. 의원 수를 늘려 폭주하고 있는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특권은 특권대로 누리면서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얻은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다.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특권정치인을 양산하고, 좋은 선거제도가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낸다. 양심을 가지고 일하는 좋은 정치인을 원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2023. 03. 2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3.03.24 \| By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