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82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노동당 | 2022.06.24 | 추천 3 | 조회 1283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승리를 염원하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23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이후 조선업 침체기 동안 대우조선해양은 2만 5천여 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30% 이상의 임금 삭감을 조선산업 위기라는 이유로 자행했다. 이로 인해 조선소에서 수십년간 일해온 하청 노동자들의 생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역 경제마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정상화와 단체협약 채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하청업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노노갈등 유발 행위만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외부로는 공정이 늦어지고 있어 피해액이 막심하다는 얘기를 하며 안에서는 구사대를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농성장에 대한 물리적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20여개 하청 업체들과의 개별 교섭을 통해서는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체 하청업체들과 원청 사업자인 대우조선해양이 함께 문제를 논의하는 집단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게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파업탄압을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2022. 06. 24.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06.24 | By 노동당 재벌 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노동당 | 2022.06.22 | 추천 1 | 조회 1261 재벌 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동작전으로 ‘재벌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6월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다시 22%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도 내놨다. 투자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여당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집약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 감세를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논거는 ‘철지난 낙수효과론’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민간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로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논리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747 공약’으로 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됐다. 게다가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에 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전체 국세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4% 증가(한국투자증권의 분석)하는 대신, 줄어든 세수에 따른 재정 부담은 법인세 인하 혜택을 안 보는 노동자민중이 감내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 전세계는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투입 확대기조가 대세이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벌감세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친자본 정책’이다. 이뿐이 아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일정하게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기 내용도 담겼다.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 30대 대벌의 사내유보금은 981조 원으로 1천조 원에 육박한다. 이 사내유보금에 일정한 과세를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마저 없앤다는 것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늘린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재벌감세 종합세트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형적인 ‘재벌 청부 입법’이다. 실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구축해달라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재벌에게는 각종 특혜를 퍼주면서 노동자민중의 비참한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시간 유연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최임위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구분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과의 공조 하에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벌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이 한편에서는 9천여원(시급) 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청부입법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피,땀,눈물인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해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국가책임 일자리, 국가 책임의 공공복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 노동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정책을 다시 한번 강력 규탄하며, 재벌체제를 청산과 한국경제의 민주적·공공적 재편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22일 노동당 Date 2022.06.22 | By 노동당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학생위원회 성명> 쿠팡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 2022.06.21 | 추천 4 | 조회 1752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학생위원회 성명> 쿠팡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한다 - 쿠팡은 최근 물류센터에 냉난방기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해온 공공운수노조 쿠팡 인천센터 소속 정성용 분회장과 최효 부분회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쿠팡의 정성용 분회장에 대한 해고 통보는 국가가 기간제법 제2장 4조 2항에 명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이다. 쿠팡자본이 그동안 벌어들인 이윤은 그들이 주장하는 뛰어난 경영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냉난방 장치도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통 받으며 일한 노동자들의 노동에 있고, 휴게시간의 온전한 보장 없이 일하다 과로로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노동에 있다. 쿠팡의 노동자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부당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숱하게 드러나고 있는 폭언과 성희롱, 과로사와 산재, 냉난방도 안 되는 환경이 여태껏 방치되었던 이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쿠팡의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뭉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했고 출근선전전과 서명운동, 리본달기 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쿠팡은 이에 노조간부 해고로 대응하였다. 쿠팡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여 협상의 자리에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쿠팡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임금의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과 학생위원회는 쿠팡의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이에 맞서 부당해고 철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쿠팡 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한다. 쿠팡에 맞선 노동조합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쿠팡은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하라! 쿠팡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2022. 06. 21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학생위원회 Date 2022.06.21 | By 노동당 <노동당 학생위원회 청소년청년위원회(준) 성명> 화물안전운임제 폐기를 규탄한다! 노동당 | 2022.06.14 | 추천 1 | 조회 1155 <노동당 학생위원회 청소년청년위원회(준) 성명> 화물안전운임제 폐기를 규탄한다! - 화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총파업 지지한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선포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 첫 총파업으로, 반노동 친재벌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으로서 의미가 크다. 화물노동자는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다단계 착취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적과 과속으로 생명을 담보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비 추가 지출을 화물노동자가 짊어지는 판국에 안전운임제가 올해 끝나 화물노동자의 분노가 총파업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 운운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이다. 특히 주요한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이다. 그러나 현재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어 올해가 지나면 자동 폐지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이러한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한정된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국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포함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는 화물 노동자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화물 노동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 화물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화물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료를 인상하고, 화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입제를 폐지하며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도 동반되어야 한다. 노동당 학생위원회와 청소년청년위원회(준)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더 이상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생존과 안전을 기업의 이윤과 바꿀 수는 없다. 끝까지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투쟁하겠다. 정부는 화물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실시하라! 화물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에 확대하라! 화물 노동자들의 권리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2년 6월 14일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Date 2022.06.14 | By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탈시설은 찬·반이 아닌, 권리의 문제다. 노동당 | 2022.06.10 | 추천 6 | 조회 2010 [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탈시설은 찬·반이 아닌, 권리의 문제다. -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혐오와 차별의 시대에,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살자"라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명제조차 온갖 혐오와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5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TV토론회에서 "탈시설 예산을 늘리면 추진하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로 가는 것 아니냐"며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이어 조선닷컴이 탈시설 운동가를 '탈시설 피해자'로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등, 탈시설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와 갈라치기가 들끓었다. 그리고 6월,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탈시설 지원조례'마저 또다시 혐오와 찬•반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및 협의해온 사항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3월, 직접 “전국 최초로 탈시설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탈시설지원조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서울시에 있다.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외면해왔고, 중증장애인을 공동체로부터 추방시키는 시설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시설거주장애인 47.5%가 비자발적 강제입소를 당했다고 응답(2017 국가인권위원회)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2020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거주인 2,021명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답한 거주인 중 36.6%는 '시설 밖 생활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설에 입소할 때는 단한번도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면서,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강제”라는 것은 왜곡 선동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강제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강제추방”되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열악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다른 모든 선택지를 제거당한 채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족에게 전가된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족에게 살해당해야 했다.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지역사회로 바꾸는 것이며, 장애인을 추방한 채 경쟁과 이윤으로 설계해온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교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사는 것’이다. 탈시설은 찬·반이 아닌 권리의 문제다.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서울시는 거주시설 뒤에 숨지 말고 “전국 최초로 탈시설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는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지켜라. 2022년 6월 10일 노동당 서울시당 Date 2022.06.10 | By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성명> 화물연대 총파업을 무조건 지지한다! 노동당 | 2022.06.07 | 추천 0 | 조회 1137 <노동자정치행동 성명> 화물연대 총파업을 무조건 지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 운임을 전차종 전품목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부터 올해 말가지 3년 동안 시행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제도 일몰 7개월을 앞두고도 제도 유지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에 윤석열 정부는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친화적 태도로 노동자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자세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철저히 짓밟고 자신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을 과시하며 수구 보수세력의 지지를 모아낼 것이다. 이에 우리 총노동진영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타오른 투쟁의 불길을 확산시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분쇄하는 연대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2022년 6월 7일 Date 2022.06.07 | By 노동당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아수라장’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당 | 2022.06.01 | 추천 5 | 조회 1812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아수라장’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 5월 23일, 성동구에서 40대 부모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60대 부모가 30대 중증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참사가 발생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3월 초, 부모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건의 참사가 같은 날 발생했다. 그리고 5월 31일, 또다시 전남 여수에서 60대 지적장애 여성이 온몸에 멍자국을 남긴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과 친척의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다. 국가의 부재 속에서 발달장애인은 매일같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족에게 지워지는 과중한 부담을 견디다 못해 살해당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로 보내지거나, 혹은 학대와 노예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문제의 대상이거나 보호·돌봄의 대상이거나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 단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국가와 사회는 이 비극적인 참사에 슬퍼하는 시늉을 하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었을 뿐이다. 국가는 절망적인 비극이 반복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죽음들을 멈추는 방법은 명확하다. 중증·발달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24시간의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수십 년간 투쟁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발달장애인부모들은 올해도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556명이 삭발을 했고,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묵묵부답이었고, 국가의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또다시 세상을 떠났다.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비극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의 부재 속에서 세상을 떠난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명복을 빌며,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공적 지원체계를 지금당장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06. 01.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6.01 | By 노동당 반사회적 기업 SPC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 노동당 | 2022.05.31 | 추천 2 | 조회 1294 반사회적 기업 SPC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 - 파리바게뜨 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 지난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53일이라는 장기간의 단식을 마쳤다. 그러나 임종린 지회장이 말하였듯이 단식 중단은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결의의 표현일 뿐 SPC에 대한 투쟁이 멈춘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싸움은 반사회적 기업 SPC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싸움으로 확장될 것이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하는 반사회적 기업 SPC는 노조의 요구대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SPC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반노동적 기업이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건휴가, 연차,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합의는 SPC의 기만적인 셀프 사회적 합의 이행선언으로 파기되었으며, 당시 합의의 주체였던 민주노총은 배제되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중 하나인 3년 내 본사정규직과의 임금동일화는 “3년차의 임금 동일화”라는 말장난으로 기만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윤리를 무시해도 수많은 이윤을 벌어들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SPC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는 SPC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가 SPC의 기만과 정치의 외면과 맞서 싸우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와 함께 싸워야 한다. SPC의 노동착취는 결국 이윤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연장선에 있다. 1%의 이윤이 아닌 99%의 존엄의 편에선 연대로 SPC의 반사회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당 학생위원회와 청소년청년위원회(준)는 자본의 도구가 아닌 존엄한 인간이기 위해 싸움을 시작한 SPC 파리바게트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SPC는 사회적 합의 제대로 이행하라! SPC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SPC의 반사회적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라! 2022. 05. 31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청년위원회(준) Date 2022.05.31 | By 노동당 신냉전 질서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2.05.21 | 추천 0 | 조회 1750 신냉전 질서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바이든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에 대하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문제 이외에도 대중, 대북 외교안보에 관련된 주제들도 폭 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들 간에 대북 핵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인 Quad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어, 한국정부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을 비롯한 대중국 견제에 대한 참여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를 둘러 싼 러시아-중국-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갈등과 대립의 한가운데 놓인 한반도의 상황을 돌아볼 때 이번 바이든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은 평화의 길을 찾기 보다는 한반도를 신냉전과 세계 패권을 둘러 싼 갈등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미국의 자국 중심 신냉전체제 구축 행보, 북한의 핵무장 노선 강화라는 어려운 과제들 앞에서 이 모두를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 세계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국들의 다툼에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북아에 신냉전 질서를 가져오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동맹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경제적 이익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안전과 평화보다 우선일 수 없다. 2022.05.21.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05.21 | By 노동당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노동당 | 2022.05.11 | 추천 2 | 조회 1548 <<노동당 경기도당 성명>>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사무실 점거에 부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수원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점거의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두 활동가가 단식 31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민주당이 시민적 요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우려 속에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에 비해, 이미 계속 여론 조사를 통해서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미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안 통과의 당락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게 검수완박과 차별금지법이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보수세력의 공격을 받기 쉽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현 민주당의 주된 기류이다. 시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로 권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점거투쟁은 정치의 본령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의미를 가진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을 요구했다. 제정의 시기를 지방선거 전과 후로 나누는 것은 순전히 민주당의 이해관계일 뿐, 차별과 혐오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그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시민의 요구를 부정한 채 여야의 허구적 권력쟁탈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차별금지법은 법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전국일주, 국회 앞 농성은 차별금지법에 평등과 존엄을 바라는 시민의 희망을 담는 계기였다. 차별을 부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대통령과 혐오정치인에 맞선 시민의 연대를 실현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차별금지법은 시대정신이다. 대통령 임기 초 청문회 정치가 시작되며 다시 시민의 시간을 조국의 시간으로, 민주당의 시간으로 돌려놓으려는 민주당은 들어라.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의 속도에 맞출 것이 아닌, 이미 평등의 길을 걸어온 시민의 속도에 민주당이 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경기도당은 박광온 의원 사무실 점거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2. 05. 11. 노동당 경기도당 Date 2022.05.11 | By 노동당 반노동 정책들을 철회하고 약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를 희망한다 노동당 | 2022.05.10 | 추천 0 | 조회 1436 반노동 정책들을 철회하고 약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를 희망한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부쳐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취임사에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따뜻하고 훈훈한 약자를 위한 나라, 어린이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취임준비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 때 과연 이러한 국정 취지가 잘 지켜질 것인지는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줄 첫번째 기회인 내각 구성은 그동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영남 출신의 5060 남성들이 주축을 이뤘다. 그 면면을 살펴봐도 철저하게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온 이 사회의 엘리트들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무엇보다 공정을 강조하며 정치에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공정과 특권을 누려온 내각의 면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4년여간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는 무려 18억원에 달한다. 자신의 고위 관직 경력을 이용한 전관예우 특혜를 통한 로비스트로 활동해 온 한덕수 후보자가 이 사회의 공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생각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행보와 인수위의 각종 정책 방향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노동 정책들은 “따뜻하고 훈훈한 약자를 위한 나라”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당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완화,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의 급격한 후퇴른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다 공정하고 모두가 함께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기득권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중적인 행보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먼저 퇴진 투쟁을 결의하고 맞서 싸우며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는 그 순간까지 국민들과 함께 저항한 정당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거 행보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 민중들이 보다 평등하고 보다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2. 05. 1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05.10 | By 노동당 결국 체제전환이 답이다! 노동당 | 2022.05.09 | 추천 2 | 조회 1234 [성명] 결국 체제전환이 답이다!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에 부쳐 2021년 9월 2일 새벽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또다시 침탈했고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구속했다. 똑같은 사유로 2022년 5월 4일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다음은 또 누구인가? 안정적 집회 개최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협의는 경찰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도, 법원의 영장 발부 근거도 한 마디로 노동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내일도 일터로 출근한 노동자들 중 하루 평균 6~7명의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노동자들의 일터에서는 불법과 위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그 발생주기는 빨라질 것이고 위험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감염병 발생의 근본원인은 자본의 끊임없는 탐욕에 의한 지구생태 파괴에 있다. 불안한 일터,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평범한 서민이고 노동자이며 중소자영업자들이다.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옥죄는 체제, 평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체제,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지구생태를 파괴하는 체제,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자본권력이 하나인 체제. 이제 끊어야 한다.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은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2022년 5월 9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Date 2022.05.09 | By 노동당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노동당 | 2022.05.07 | 추천 0 | 조회 1435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당선 이후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110대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제외되자, 한발 물러선 인수위를 대신해 국민의힘이 또다시 여성가족부폐지를 들고 나왔다. 청소년·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가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조정업무의 기능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국가가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내 통과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재차 들고나온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반복되는 혐오선동을 통해 지지층 표심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무뎌지게 하고,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방기를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젠더 갈라치기로 선거를 혐오의 장으로 만드려는가.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혐오선동을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등정책을 이끌어나갈 담당부처의 역할을 강화하라. 차고 넘치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국민의힘이 또다시 혐오에 편승한 정치쇼를 진행하는 사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단식투쟁이 한달이 되어 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입법이 아니라 성평등 담당부처의 강화와 즉각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2022년 5월 7일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5.07 | By 노동당 평등을 향한 투쟁은 철거되지 않는다 노동당 | 2022.05.06 | 추천 3 | 조회 1123 평등을 향한 투쟁은 철거되지 않는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지난 5월 3일, 국회사무처가 미류, 종걸 두 활동가가 단식을 진행 중인 국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을 대통령 취임식 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 앞에서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위해 십오 년을 투쟁해야만 했던 절박한 외침을 “외빈들도 오는 공식적 행사인데 농성장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전의 논리를 앞세워 묵살하려는 폭력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어떤 강압적 수단으로도 평등한 세상을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으며, 차별받는 동료 시민들의 존재 역시 결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진정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것은 투쟁하는 시민들의 존재가 아닌 차별금지법의 부재 그 자체이다. 모든 사회적 이슈를 덮어버렸던 ‘검수완박’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때마다 항상 내세웠던 사회적 합의, 또는 정당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는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검찰개혁은 민생개혁이라며 ‘검수완박’ 추진이 강행될 때,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는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민생’에 여성의, 성소수자의, 장애인의, 이주민의, 부당하게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위치할 자리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두었던 유예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6월에 있을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의를 거치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내리고,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만 한다.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또 유예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했던 지난 대선을 기억한다. 더 이상 선거 국면이 혐오세력의 연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혐오선동의 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장의 안전장치인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 국회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동당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2. 05. 06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5.06 | By 노동당 윤석열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안전 악의 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노동당 | 2022.05.02 | 추천 1 | 조회 1432 윤석열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안전 악의 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지난 4.28 윤석열 차기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시장화정책을 발표하였다. 핵발전의 비중을 높이면서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비율을 조정하고, 에너지수급도 시장을 통해 재편하겠다는 발상이다. 노동력 착취와 자연수탈에 의한 상품의 대량생산으로 자본주의가 세계화한지 300년도 안되어 인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처리 불능의 핵폐기물 양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인류 앞에 닥친 기후`안전 위기를 더욱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발전비중은 화력발전 63% 핵발전 27% 재생에너지는 4% 정도다.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주요 10개국 중에서 가장 낮고 미국의 1/2, 유럽연합의 1/4, 독일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각국들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차기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정부가 주도해야 할 에너지전환은 시장으로 넘기고 핵산업을 키우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차기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핵발전소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최소 10만년이상 격리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폐기장부지도 찾지 못하고 핵발전소 부지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윤석열 차기정부의 계획대로 핵발전소를 증설하고 이용률을 높이면 핵폐기물은 더 늘어나 방사능누출사고로 인한 재앙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더 나아가 윤석열 차기정부는 인류의 재앙인 핵발전소를 세계로 수출하여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윤석열 차기정부는 한전의 판매부문까지 민영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김대중 정권의 발전부문 민영화에 이어 전력산업 전체가 결국 에너지자본으로 넘어가게 된다. 2001년 전력산업민영화 당시 3%에 불과했던 민자발전의 설비용량은 오늘날 36%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SK, GS, 포스코에너지 등 에너지자본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은 거대한 적자와 매출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전의 판매부문마저 민영화된다면 에너지는 공공재를 벗어나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가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의 긴박한 공동과제를 외면한다면 한국은 기후악당을 넘어 ‘기후`안전 악의 축’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정부라도 인류의 임박한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면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핵발전에서 함께 벗어나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인류가 파멸을 피하기 위한 의무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완전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2022. 05. 01. 노동당 Date 2022.05.02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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