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82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방어에서 공세로! 자본주의 체제전환! 함께 나섭시다. 노동당 | 2022.04.30 | 추천 1 | 조회 1299 방어에서 공세로! 자본주의 체제전환! 함께 나섭시다. - 제 132주년 세계노동절에 부쳐 세계노동절 1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노동절이 시작된 지 130년이 넘었지만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공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 자본주의 그 자체가 낳은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산재 방치로, 임금 삭감으로,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에만 기초해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정부, 노동존중 운운하던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라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노동법 개악, 그리고 허울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였습니다. 재벌에겐 천문학적 돈을 퍼주면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생계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었습니다. 기업의 노동자 해고는 방치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 정씨일가에게,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 조씨일가에게 헐값에 넘기려는 노골적인 친재벌정책을 폈습니다. 민간주택임대인에 대한 특혜 확대로 불로소득과 집값 상승을 조장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키고, 미래가 없는 청년들을 영끌로 내몰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실패는 결국 존망위기에 있던 국민의힘을 집권정당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착한 척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놓고 못된 정부’를 천명하는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 120시간 노동제, 직무급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그리고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이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노동공약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가 핵심 경제공약인만큼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정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종부세·주식양도세 폐지로 불로소득자를 위한 정책도 강화될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비난으로 차별과 혐오를 정치의 자양분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원전최강국 건설과 사드 추가배치 등으로 생명과 안전, 평화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신정부의 등장으로 이제 노동자들은 정부를 등에 업은 노골적인 자본의 공세와 노동자투쟁을 강력 탄압할 정부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방어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투쟁은 방어투쟁을 넘어 공세투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전환과정과 고금리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거품경제의 붕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대량 발생할 해고와 비정규·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맞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하는 국가책임 완전고용’을 요구합시다. 최저임금 개악저지 투쟁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위해 투쟁합시다. 작은 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가사돌봄·이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합시다. 주거·의료·돌봄·교육·교통·통신·에너지 공영화(공공성) 투쟁으로, 이 7대 영역이 자본의 돈벌이에 수단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영역으로 탈바꿈하도록 투쟁합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의로운 전환운동을 조직합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생산-더 많은 소비’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연을 수탈합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주의가 낳은 생태파괴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도 자본은 기후위기 해결의 주범인양 그린워싱으로 기후위기를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가능성이 상징하듯이, 자본 주도의 기후위기 해결은 노동자의 희생에 기초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해결과 불평등을 같이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자본과 정부가 아니라, 바로 노동자와 민중이 연대한 힘에 기초했을 때, 노동자민중이 전환의 주체가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평등과 연대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노동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자들에 맞서,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며 싸워나갑시다. 그래서 연대와 인권, 평등이 기본가치로 자리 잡는 사회로 만들어나갑시다. 재벌의 불공정행위와 재벌 갑질 규탄을 넘어, 재벌 공영화를 제기합시다. 총수일가의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고, 총수일가의 소유지배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재벌기업부터 공기업화하고 노동조합과 민중의 경영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재벌을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재벌체제가 낳은 저임금-장시간-불안정노동체제와 한국경제와 정치에 대한 재벌의 지배를 끝낼 수 없습니다. 기후정의 실현, 완전고용, 모든 이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민중을 위한 확장재정과 불로소득 중과세 도입, 1천조원이 넘는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를 요구합시다. 노동자운동이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그리고 국가정책에 무관심한 채 분배투쟁에만 매달리는 한, 노동자운동은 방어적·수세적 운동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투쟁들은 모두 현재 자본과 정권에 정면으로 맞장 뜨는 요구입니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착취, 불평등, 차별, 혐오, 생태파괴를 거부하는 운동입니다. 즉 자본주의를 너머를 상상하면서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에서 뒤집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투쟁이지만 그래야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고통스런 삶을 끝낼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20대 대선에서 이백윤 사회주의대통령후보운동을 통해,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체제전환이 필요하며, 그 전환된 체제는 바로 ‘사회주의’임을 알려나갔습니다. 2022년 지선에서도 사회주의의 핵심가치인‘평등 생태 존엄’의 가치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또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이의 평등한 삶을 위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모든이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을과 을의 투쟁을 끝내기 위해 자본주의에 정면에 맞서는 체제전환 투쟁으로 나아갑시다. 사회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노동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30일 노동당 Date 2022.04.30 | By 노동당 생명을 죽이고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신공항 건설 반대한다. 노동당 | 2022.04.25 | 추천 1 | 조회 1376 생명을 죽이고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신공항 건설 반대한다. -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내일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기후운동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문재인 정부는 신속하게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추진하려고 졸속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함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따르면 모든 활주로를 바다 위에 건설해야 하며, 기존에 예측한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된바 있다. 특히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개최에 맞춰서 신공항 건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완공은 2035년이 돼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2030 엑스포 행사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가덕도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단거리 항공을 규제하고 공항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P4G와 COP26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탈탄소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에서는 ‘그린’ 뒤어서는 ‘신공항’ 건설을 하는 그야말로 ‘그린워싱’ 정부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토건자본의 이윤증식에 28조의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의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기후·생태계붕괴와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희생당하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 그리고 비인간 동물들을 외면한 채, 수십조의 세금을 토건자본에 바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국내 신공항 건설은 ‘공존’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논의 되어야 하고, 지역민들의 의사가 배제되고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도 역행하는 공항개발계획은 즉각 폐기해야한다. 노동당은 생명을 죽이고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모든 신공항을 반대한다.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즉각 철회하라! 2022. 04. 25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4.25 | By 노동당 기후위기시대,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만이 인류와 지구생명을 살릴 수 있다. 노동당 | 2022.04.21 | 추천 2 | 조회 1212 52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기후위기시대,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만이 인류와 지구생명을 살릴 수 있다. 52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의 날,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인류와 모든 생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지금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기후위기가 그것이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에 다가올 비상사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 이 시간에도 부딪히고 있는 당면한 현실이다. 기후위기는 홍수, 산불,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자연재해는 식량의 위기를 낳는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난민이 발생하며, 때로는 전쟁과 내전이 발발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은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한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국가 간 불평등으로 인해 기후위기는 촉발되며, 불평등은 그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촉발하므로, 기후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기후위기는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의 위기를 낳았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먹거리, 건강과 같은 삶과 직결되며, 불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기후위기를 낳은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한 온실가스배출에 기인하며, 이는 자본주의체제가 형성된 이후로 사용을 급속하게 늘려온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추출에 기인한다. 지구 생명의 안녕보다 이윤을 무한적으로 추구해온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바꿔야만 기후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한 채, 아니 기후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더욱 더 확장하려는 ‘녹색성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를 낳은 자본주의체제에서 기후위기의 주범은 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이다. 녹색성장은 기후위기의 주범에게 기후위기 해결을 맡기는 허무맹랑한 전략이다. 자본주의체제에 녹색분칠을 한다고, 자본주의체제가 기후위기를 야기한다는 본질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기후위기의 해결은 기후위기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지역주민이 ‘피해자’로 불리며, ‘구제와 보호’의 대상으로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주체가 되어 나설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후위기 해결의 과정은 불평등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기도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를 일컫어 ‘기후정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를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기후정의가 곧 사회주의이다. 2022년 한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기후정의 실현,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하나, 석유, 석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롭고 공공적이고 생태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하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청소년, 지역주민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시민 권력을 형성하여 기후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의 탄소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정의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하나, 기후정의 실현은 대중적 힘과 운동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대규모 기후대중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대책을 실현하고 조직하기 위하여 온 당력을 쏟을 것을 다짐하며,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과 이를 방조하고 주도하는 국가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22. 04. 22 노동당 Date 2022.04.21 | By 노동당 [정책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글자가 밀어올린 혐오정치의 제도화 노동당 | 2022.04.13 | 추천 1 | 조회 1272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글자가 밀어올린 혐오정치의 제도화 -여성혐오를 멈추고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는것이 국가의 임무다 1.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혐오에 편승한 정치가 가져온 최악의 결과 대선시기 윤석열이 공약으로 밀어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지금 우리는 현존하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지우는 혐오선동이 대선 공약이 되고 당선인의 차기 정부의 구상이 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앞에 서 있다. 인수위가 반대여론에 밀려 여성가족부 폐지 유예로 당장은 한발 물러섰지만, 새로운 여성가족부 수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떠안은 시한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젠더 갈등을 조장해 온 보수정치권은 이제 일부 세력들의 혐오선동을 국가 정책으로 승인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배제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여성가족부폐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 정책에 ‘공정’ 프레임을 들이민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공정’ 프레임을 내걸고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비정규직의 권리와 취준생들의 불안감을 경쟁시키고 이주민의 권리를 여성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경쟁시켜온 보수 기득권 세력의 소수자 혐오 프레임이 이제 온 사회를 휘감고 있다. 내로남불 민주당 정권의 5년은 진영논리를 강화시켰고, 혐오에 편승했다.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사회적 합의의 이름으로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시켰고, 그 과정에서 혐오세력의 담론은 성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집값잡기가 결국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켜 집값을 밀어올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비정규직 정책이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간극만 벌려 놓았던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도 결단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성평등정책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올려놓는 혐오정치세력의 준동을 막지 못했다. 보수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군가산점제와 연동했고, 이후 여성할당제를 부정하고 여성가족부를 공격하는 토양을 제공했다. 청년세대의 취업,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함 대신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화살을 돌리게 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혐오의 정치에 속속 편승해갔다. 기득권과 특권층을 향하던 특권이라는 언어는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했고,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권리 요구를 ‘특권’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공정’으로 이름 붙여 나가고 있다. 2. 구조적 차별은 차고 넘친다. 한국사회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1년 성별격차지수에서 156개국 중 102위, <이코노미스트> OECD 29개국의 유리천장 지수에서 10년째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 평균 13.5%보다 2배 이상 큰 31.5%를 기록한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의 고용, 배치, 승진 전반에서 성차별적인 노동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회의원 내 여성비율은 19%,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9.9%에 불과하다. 기업의 여성 중간관리자 비율은 15.6%, 상장기업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은 8.7%에 그친다. 한국사회 여성의 대표성은 정치, 행정, 공공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영역 전반에서 터무니없이 낮다. 여성 3명 중 1명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일터를 떠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여성을 출산하는 몸, 가사돌봄의 전담자로 보는 시선이 채용에서부터 배치, 승진, 해고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에 영향을 미친다. 2018년 금융권과 공기업에서 채용 결과를 조작해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 여성노동자 중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은 9.6%에 불과하고, 여성노동자의 22%는 근로기준법조차 예외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코로나19 시기 돌봄 사유로 인한 일자리를 조정하거나 일을 중단한 것은 주로 여성이었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상징하는 M자형 곡선은 출산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여실히 증명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93.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81.4％가 여성인 사회에서 일상의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은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취약한 여성의 위치를 분명히 보여준다. “구조적 차별은 없다.”면서 가부장적 자본주의사회의 차별적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관점은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이며 몰성적이다. 구조적 차별을 지우면 모든 결과는 개인의 책임과 능력의 문제가 된다. 성별 임금격차와 유리천장의 문제는 여성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되고,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휴직과 가족돌봄은 여성의 선택의 문제가 되며, 성폭력문제는 일부 남성들의 일탈의 문제가 된다. 여성고용차별, 가사돌봄의 여성전담, 재생산권리 침해, 성폭력문제 등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해결 의지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결국 구조적 문제는 은폐되고, 차별은 강화되며 구조적 차별에 대한 인식은 흐릿해진다.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이 다하지 않았느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식과는 사뭇 다르게도 성평등 전담부처 설치는 국제적 상식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성평등 추진기구를 설치한 국가는 194개국이고 이중 한국과 같이 독립부처 형태로 설치한 국가만 해도 160개국에 이른다. 영국의 [여성과 평등부], 프랑스의 [성평등·다양성· 기회균등부], 캐나다의 [여성과 성평등부] 등 많은 국가에서 성평등 전담부처를 통해 성평등 정책 추진, 차별 시정, 여성고용평등 정책을 수행한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 양상을 살피고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고 드러내야 한다. 국가정책이 젠더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시정 권한을 가지는 컨트롤 타워는 필수적이다 3. 여성을 ‘가족’과 분리된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라. 인수위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칭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설되는 부서는 ‘가족’과 ‘인구’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누차 밝혀 왔다. 지금은 비록 여가부 폐지를 유예하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향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여성’을 쏙 뺀 대체조직을 구상하고 ‘저출산’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족’ 정책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철저히 여성을 임신·출산·양육의 전담자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며, 여성이 가족과 분리된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퇴행적 정치다. ‘여성가족부 폐지’ 프레임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권한, 한계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가로막는다. 현재의 여성가족부 역시 ‘여성’과 ‘가족’을 엮어 여성의 기존 성역할을 강화하는 범주로 구성되어왔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래, 2005년 참여정부 때 영유아보육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 2010년 가족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추가 이관받아 현재의 여성가족부에 이르고 있다.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초미니 부처, 예산의 80%가 가족·청소년 정책으로 사용되고 단 7%만이 여성정책에 할당되는 현실이 현재의 성평등 전담부처가 처해 있는 위치다. 여성가족부 스스로도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드러내기보다, 가족과 아동 청소년 업무의 강조, 균형과 조화를 내세운 양성평등의 논리로 대응하는 데 급급했다. 국가는 20여년간 여성관련 부처를 운영하면서 여전히도 여성을 출산·육아를 담당하는 존재, 가족과 연관지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로 보고, 가족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원인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가부장제와 결합한 자본주의는 여성의 성과 출산을 통제해 인구 재생산의 의무를 지우고 모성을 자연화하면서 가사/돌봄노동을 전담하게 했다. 여성의 성역할을 가족에 가두고 재생산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생산영역에서도 여성의 노동가치를 저평가했다.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고 남성의 성욕만을 자연화해 성폭력에 관대한 법제도와 관행을 만들고,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제하면서 체제를 유지해왔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은 여성가족부 존치 여부를 넘어서서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성’을 이유로 하는 일체의 차별과 폭력, 편견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등과 해방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로 개편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뿐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를 포함한 젠더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쳐나갈 성평등 전담부처로 설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이를 위한 운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13일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Date 2022.04.13 | By 노동당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3주년,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당 | 2022.04.11 | 추천 0 | 조회 1110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3주년,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4월 11일은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3년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도 임신중지를 택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낙태죄가 폐지된지 1년이 지났지만 대체입법의 공백 속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이 어려운 현실도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낙인과 편견도 여전하기만 하다. 여전히 성분조차 알 수 없는 유산유도제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천차만별인 임신중지 시술비용은 안전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택하거나 임신중지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그러나 유산유도제를 승인해야할 식약처도, 임신중지 시술 건강보험적용을 결정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입법공백을 해소해야 할 국회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임신주수, 질병과 장애여부,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끊임없이 저울질해 왔던 국가는 여전히도 여성의 몸을 인구조절정책의 하위범주로, 처벌과 규제의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비범죄화를 넘어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무상의료 서비스에 임신중지가 포함되고 유산유도제를 무상공급하고, 이주 장애여성들에게도 차별없는 의료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거리에 섰다. 임신중지가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될 때까지, 임신을 종결할 권리만이 아니라, 성평등한 성관계와 피임접근권, 임신유지·임신중지·출산에 따른 보건의료접근권, 포괄적 성교육, 사회적 육아와 돌봄, 차별없는 노동권이 보장될때까지 모두의 재생산 권리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할 것이다. 2022. 4. 11.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4.11 | By 노동당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권 투쟁은,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쟁이다. 노동당 | 2022.03.28 | 추천 2 | 조회 1704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권 투쟁은,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쟁이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즉시 사죄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의 권리보장에 나서라!!! 장애인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요구하는 시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약속한 전체 지하철역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여전히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게다가 교통 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수년간 터미널에서 최류탄을 맞으면서까지 요구했던 시외, 고속 버스는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장애인들의 시위를 비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은 매우 차별적이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는 달리 보편적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립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유아기부터 노령기까지 언젠가는 교통약자로서 보편적 이동권의 소비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위해 대형 짐가방을 가지고 있거나, 유모차를 이용하여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동하거나, 노인 또는 고로 인하여 목발과 같은 일시적인 보장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지하철 등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의 이용으로 이동의 제한이 적어지거나 이동의 편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들의 보편적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 강화되는 일이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을 나눠 싸워야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요구해야 할 일인 것이다. 장애인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위한 최근 시위로 출퇴근 시간에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평생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일시적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성숙한 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막무가내로 헐뜯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은 매우 차별적이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요구한 장애인의 이동권이 누구에게 발목을 잡히고 지연됐는지를 국민의힘을 비롯한 거대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의 외면과 몰이해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동이라는 일상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중교통 이용에서 배제 당하며 추운 거리와 비바람 속에서 지내왔는지를 말이다. 이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망언을 당장 사과하고, 제정치 세력과 함께 장애인과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포함한 권리보장에 앞장서고,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권리보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당의 대표가 할 일인 것이다. 2022. 03. 28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2.03.28 | By 노동당 서울교통공사에게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가? 노동당 | 2022.03.18 | 추천 5 | 조회 1502 서울교통공사에게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가?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에 부쳐-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의 이동권 등 ‘장애인권리예산’을 위한 ‘지하철 타기’ 투쟁을 진행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맞서 싸워야 할 상대’로 규정하며, 악의적인 언론공작을 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 언론실에서 작성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건에 따르면 이동권 논의는 불리한 요소이니 호소와 ‘언플용’으로 사용하고, 장애인의 실점을 잡아내 여론전에 이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온갖 욕설과 혐오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었고, 누군가 건물에 찾아와 ‘방화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서울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해야 할 서울교통공사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는 21년간 이어진 장애인의 외침에 대해선 ‘불리한 요소’로 치부하고, 장애인을 적으로 규정한 채 시민들로부터 분리해내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문건에 명시된 것처럼,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는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서울시 약속을 통해 마땅히 지켜져야 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해온 것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였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에만 655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동안, 장애인은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을 수 없었고, 교육받을 수 없어 노동의 기회조차 없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구차한 사과문 뒤에 숨지 말고, 본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와 공사의 실질적 사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1년째 유예되어왔던 장애인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쟁취를 위해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탈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할 것이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공개사과와 대책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2년 3월 18일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Date 2022.03.18 | By 노동당 선거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1) 노동당 | 2022.02.28 | 추천 4 | 조회 1531 선거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 ‘선거재테크’부터 포기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기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등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불리한 대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발표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민주당이 그동안 말로만 정치개혁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뒤집은 사례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송 대표는 “선거용이 아닌 지난 정치에 대한 반성”이라고 강조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세부방안을 묻는 현장 기자들의 말에 "대선 끝나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혜를 모아가겠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말과 행동이 다른 또 다른 사례로는 송대표가 뒤늦게 사과한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세계 유례없는 위성정당을 만든 행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다. 민주당이 진정 기득권 정치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뻔지르르한 말 대신 당장 기득권을 하나라도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당장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대선이 끝나면 선관위로부터 지급받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포기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재테크’를 통해서 주머니를 두둑이 불린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한 각 정당의 재산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2억에서 163억으로 늘어났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539억에서 587억으로,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늘어났다. 대선 이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덕이다. 이 뿐이 아니다.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 전에 선거공영제의 미명 하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여 원을 받았고,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까지 합하면 총 254억 원(123억+131억 원)을 지원받았다. 자유한국당도 대선 전 선거보조금으로 119억 원, 대선 후 선거비용 보전으로 103억여 원을 보전 받아 총 222억 원(119억+103억 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172억 원(86억+86억 원)을 받았다. 사실 선관위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전반이 심각한 특권 특혜와 불합리한 병폐에 찌들어 있다. 특히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거대 보수정당들의 ‘선거재테크’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니 거대 보수정당들은 선거만 하면 ‘선거재테크’를 통해 제 주머니를 불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 세금 빼먹는 도적질이며,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 이렇게 거대 보수정당들이 선거재테크를 통해서 제 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은 커녕 기탁금 3억원을 고스란히 빼앗긴다. 민주당이 진정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선거보조금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의석 수와 상관없이 민주당부터 시작하면 된다. 올해 선관위로부터 받는 돈만 민주당은 940억 가량이고 국민의힘도 900억 가량이다. 합치면 거의 2천 억 원 정도 된다. 소수정당들 후보들의 기탁금 3억을 빼앗아서 제 배 불리는 짓부터 멈추어야 민주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기억되고, 우리는 기록할 것이다. 2022. 02. 2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2.28 | By 노동당 노동당 이백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선거 운동 첫날에 노동당 | 2022.02.15 | 추천 -9 | 조회 2473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시작됐다. 정권이 아니라 이제는 체제를 바꾸자.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날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수 십년을 번갈아가며 기득권자 편만 들었던 거대 보수 양 당의 진흙탕 싸움이 가관이다. 변함 없는 두 당이 한국 정치를 변함 없이 엉망으로 만들어 왔으니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 많은 국민들이 양 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으니 두 당이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보수 양 당은 기득권을 편들고, 서민들을 위하는 척 가면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보수 양 당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김종인과 안철수다. 김종인은 양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번갈아가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임시 당대표를 맡음으로써 두 당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안철수 후보에게 보수 양당이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정치행보를 보이는 것도,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콩깍지 안에 들어 있는 땅콩 두 알인 것이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 때문에 국민들은 누구를 찍어야 할지, 아니 투표장에 가야할지 조차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이 기회에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노동당은 제안한다. 한국 사회는 이미 세계 자본주의의 선진대열에 들어섰으며,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계인들의 뉴스로 보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떠한가? 경제는 성장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후진국 수준의 노동환경 속에서 세계 최고의 산재사망율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극심한 빈부 격차와 사회문제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 청년과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택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살율이라는 기록도 십 수년 째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대개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다. 이제 사회주의라는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다. 아니, 이미 늦었다. 남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좌파 정권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사회주의 불모지인 미국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도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유럽은 이미 좌파정당들이 집권해서 국가를 경영한 역사가 한 세기에 가깝다. 사회주의는 금기어가 아니라 현실의 대안인 것이다. 오늘은 또 대보름 명절이기도 하다. 가을에 추수를 한 후 겨울 동안 쉬던 농사꾼들이 이 날을 기점으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날이다. 또 보름에는 땅콩이나 밤, 호두 같은 부럼을 깨며 한 해의 액땜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마침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이 대보름에 부럼을 깨듯,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땅콩 두 알을 깨부수고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택하자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백윤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인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원주의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 농성장을 방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대남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닌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대선 선거운동 첫날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백윤 후보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수 십년 정권을 바꾸어도 바뀌는 것은 보수 양당의 간판과 비호감 대선 후보들의 얼굴 뿐이다. 정권이 아니라 이 기회에 체제를 바꾸자.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만이 이 일을 해 낼 수 있다. 2022. 02. 15.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2.15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노동당 | 2022.02.12 | 추천 -4 | 조회 1619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서로 더 강한 미사일을 갖겠다며 끝도 없이 무기를 계속 쌓아나갑니다. 그 위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절멸의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이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사드가 배치된 후 사드 포대가 위치한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날마다 국가폭력에 짓밟히면서도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력을 앞세워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나 '이미 배치한 사드는 무를 수 없다’는 태도로 주민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이재명 씨도 다를 것 없습니다. 사드는 단순히 미사일 포대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의 도구로 삼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열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전술핵 배치’, ‘핵 공유’ 같은 주장이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각종 미사일과 핵무기로 뒤덮이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 한 발에만 천문학적 이익을 얻는 군수자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막대한 국방비에 전쟁 위험까지 짊어져야 하는 건 평범한 노동자민중입니다. 당신들의 ‘안보 포퓰리즘’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성주 소성리에서 주민들이 5년 넘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화는 ‘말’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 위협에 맞서,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라는 강요에 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이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2년 2월 5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채널 구독하기» https://t.me/comst2022 ** 이백윤 후보 후원하기» https://bit.ly/이백윤후원회 간단히 보기 Date 2022.02.12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자!” 노동당 | 2022.02.12 | 추천 -1 | 조회 1602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자!”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자,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2001년 오이도 추락참사 이후 21년째 장애인이 지하철과 버스를 막아서는 이유는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는 것’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법 등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한 법안들이 제정되었음에도,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오늘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엔 6,224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동안, 장애인 탈시설 예산이 고작 24억뿐이라는 것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한국자본주의의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배제의 단면입니다. 자본에게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기후를 파괴하는 석탄산업과 신공항엔 국비를 투자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예산,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예산은 왜 없습니까? 정확하게는 ‘장애인에게 쓸 돈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해온 결과, 한국의 장애인예산은 OCED의 1/3에도 못미치고 장애인의 권리는 법조문에 박제되어있을 뿐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고 잘라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박탈하고, 자본이 아닌 민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장애인권리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장애보험’ 신설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합시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자본주의 사회를 바꿉시다. 2022년 2월 3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채널 구독하기 >> https://t.me/comst2022 ** 이백윤 후보 후원하기 » https://bit.ly/이백윤후원회 Date 2022.02.12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기간산업 팔아먹는 게 국책은행의 소임입니까? 노동당 | 2022.02.01 | 추천 0 | 조회 1385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기간산업 팔아먹는 게 국책은행의 소임입니까? 국가 기간산업, 어떻게든 팔아먹겠다. 어제(27일)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씨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요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우조선해양이었죠. 3년 전인 2019년 1월 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기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공적 자금만 13조 원을 들이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국유기업을 단 6,500억원에 현대중공업 총수일가에 넘겨주는 폭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이 매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쟁국 심사에서 EU가 ‘독과점 우려’로 합병을 불승인했기 때문이죠. 사실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EU 측 규정에 따르면, 분할매각 등 구조조정 없이 합병 승인은 어렵습니다. 결국 합병을 강행하려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결정해야 하는 거죠. 이미 수만 명의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쫓겨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런데도 어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매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책은행 관리가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살아남는 야성을 상실”, “대우조선에 주인 찾아주기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바로 합시다. 대우조선에 왜 주인이 없습니까? 나랏돈 들여서 운영하면 당연히 공공이 주인이죠. 그걸 왜 멋대로 재벌 총수일가에 팔아넘깁니까? ‘시장’ 운운하지만, 이거야말로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 아닌가요? 어제 이동걸 씨가 주장한 매각 강행은 구조조정 강행이고, 재벌 특혜 강행일 뿐입니다. 이미 국유기업인 대우조선, 노동자민중이 통제하는 공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가 판을 치는데 노동자민중을 위한 계획경제는 왜 안됩니까? 공적 자금 투입 기업 국유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운영하는 것, 우리 삶을 바꾸는 사회주의의 시작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채널 구독하기 >> https://t.me/comst2022 * 이백윤 후보 후원하기 https://bit.ly/이백윤후원회 Date 2022.02.01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1호가 되는 것만 피하자’? 노동당 | 2022.01.28 | 추천 0 | 조회 1459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1호가 되는 것만 피하자’? 중대재해법을 기업살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는 자본의 천태만상이 벌어졌습니다. 재해가 빈발하는 건설현장은 아예 ‘셧다운’에 들어간 곳도 많다더군요. 경제지를 펼쳐보면 중대재해법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처벌 1호만은 피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장 새해 첫달이 다 가기도 전에 대기업, 중소기업, 건설현장 할 것 없이 알려진 것만 4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붕괴 참사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중대재해법에 대해 ‘공포의 법’ 운운하는 자본의 아우성은 그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결국 더 많이 죽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현행 중대재해법 역시 정작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유예 혹은 면제됩니다. 사업주는 ‘안전담당 임원’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갑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이라는 오늘, 대다수 노동자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불안 속에 일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죽고 다쳐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영, 필요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쥐어짜 기름칠하는 그런 체제도 필요 없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두가 적용받고 진짜 최고책임자,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법으로 더욱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렇게도 처벌이 두렵다면, 작업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노동자에게 넘기십시오. 일하는 사람의 목숨은 일하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테니까요. 2022년 1월 27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8 | By 노동당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맞아 노동당 | 2022.01.27 | 추천 0 | 조회 1162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오늘(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 제정 요구가 나온지 15년 만이다. 작년 한 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운동과 70%가 넘는 찬성 여론 등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산재사고 및 시민재난으로 참사를 당한 유가족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식 등 힘겨운 투쟁을 통해 겨우 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법 제정 이후에도 대형물류센터 화재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용역업체 비정규직 젊은 노동자, 산업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교생 등 산재사망 사고로 언론을 장식한 노동자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며칠 전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사고는 아직도 수습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4월에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의하면, 산재사망 수는 2,062명,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2명, 27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호기를 부렸지만, 사고사망자는 2019년에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하는 듯 했으나 불과 1년 만에 900명대로 늘어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고와 시민재난참사가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었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고 정작 자신은 처벌을 회피한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의 진짜 책임자인 원청 처벌의 길을 열었으며, 부상과 직업병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산재 뿐 아니라 대규모 시민재해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2년 이상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발주처의 공기단축 관련 처벌규정 미비, 일터 괴롭힘 제외 등 심각한 한계도 갖고 있다.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의하면, 5~49인 사업장에서 402명(45.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35.4%)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현행법으로는 중대재해의 발생을 대폭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안 그래도 한계가 많은 법인데, 사업 못 해 먹겠다며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처벌을 회피하고 법 적용을 축소하려는 갖은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부 역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을 대폭 훼손함으로써 재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사회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을 위해서 첫 걸음마를 시작한 날이라는 점만은 변함이 없다. 원청대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를 일 삼고,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5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형만 선고받으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일어나도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현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미리 막을 수 있는 무고한 죽음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사회현실을 바꾸는 실천의 과정에서 노동당 역시 굳건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로 삼고자 한다. 2022. 01. 2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2.01.27 | By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핵폐기물을 청와대로! 노동당 | 2022.01.27 | 추천 0 | 조회 1501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핵폐기물을 청와대로! 5년짜리 대통령 해보겠다고 10만년을 망치겠다네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윤석열 씨야 간편하게 몇 글자 툭 던질 수 있겠지만 그 뒷감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안 끝나요.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구요? 이제 파묻을 곳도 없어 넘쳐나게 생긴 방사능 뿜어대는 핵폐기물은 어떻게 하죠? 혹여나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주민들은 그 ‘최강국’ 국민이 아닌가 보네요. 윤석열 씨는 당선되더라도 5년 후면 손 털고 나가지만 핵폐기물은 10만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핵발전이 좋다면 핵폐기물도 청와대로 같이 가져가세요. ‘탈탄소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자본에겐 값싼 전기료로 전력 소비 늘리게 해주고선 재생에너지 전환까지 민간자본에 다 내맡기지 않았나요? 기후위기 비상사태, 이제 우리의 대응도 선을 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 떠안고 평생 살아야 하는 세상, 거부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기후‘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온전히 공공 책임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입니다. 2022년 1월 26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Date 2022.01.27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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