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84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1일 1망언, 윤석열은 도대체 아는 게 뭔가? 노동당 | 2021.12.30 | 추천 1 | 조회 2101 1일 1망언, 윤석열은 도대체 아는 게 뭔가? -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부터 받고 선거에 나서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일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 거의 매일 망언을 내뱉으니 이제는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윤 후보가 어제(29일)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북도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장애 비하 발언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 경제를 확실히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뭐 했나"라며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 먹는 데 지장이 있으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와 외교·안보를 전부 망쳐 놓았다"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빈번한 인권침해와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인식 개선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50인 이상 고용되어 있는 곳은 모두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도 예외는 아니니 이러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허나 윤석열의 이른바 “삼류 바보”발언은 그가 이러한 인권침해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교육을 받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장애평등감수성이 결여된 표현이다. 노동당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번 기회에 한 수 가르쳐 주어야겠다. 이와 같은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언어적 폭력일 뿐 아니라 종국에는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을 말이다. “바보”는 국어사전에는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지적장애인을 빗댄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인들 당사자의 자존감과 인권을 침해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에서는 이러한 장애 비하표현을 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인권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것인지, 받았는데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으나 연일 망언과 실언을 이어가는 그의 행태를 보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상당한 결격이라는 점만은 확실한 듯 하다.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 먹는 데 지장이 있으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와 외교·안보를 전부 망쳐 놓았다"고? 그러는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아는 게 뭔가? 연일 토론을 회피하기 바쁜 윤석열 후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1시간의 인권교육만 받아도 이해하고 갖출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할 소리도 아닌 것 같다. 한류에 힘 입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는 곧바로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윤석열은 당장 검찰청 홈페이지에 가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자료’를 찾아서 공부부터 하고 대통령선거에 나서기를 권고한다. 2021. 12. 3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12.30 | By 노동당 [사회주의좌파공투본 정책논평] 그걸로 해결이 되겠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평가 노동당 | 2021.12.28 | 추천 0 | 조회 1161 [사회주의좌파공투본 정책논평] 그걸로 해결이 되겠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평가 - 토지국유화‧주택사회화 없이 부동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서 주택과 부동산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각 후보 진영이 쏟아낸 수많은 ‘약속’에서도 진정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었다. 이들의 부동산 정책을 ① 토지 및 개발 ②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성 ③ 불로소득 환수 및 투기 근절 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토지 및 택지개발 정책 토지 정책은 사실 주택 정책의 바탕이 되며, 신규주택 가격에서도 택지가와 택지 개발이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토지나 택지 개발 정책이 없다. 택지와 주택 공급에서 공공개발 우선을 얘기하지만, 민간개발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2021년 7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유휴토지 가산세) 등 이른바 완화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를 부동산 정책으로 명시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또한, 윤석열 후보도 택지와 주택 공급 공약이 민간 중심이고 시장형성을 위해 개발이익을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같은 적극적 제한조치나 별도의 토지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심상정, 김재연 후보의 경우 토지와 개발 정책은 서로 같은데, 모두 기존 토지공개념 3법의 부활 또는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3법은 주택과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등을 환수하지만, 여전히 소유 제한과 이익환수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가 중심인 가운데 소유와 개발을 규제하는 정책인 토지공개념으로 제한되고 있고, 적극적인 토지국유화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2.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모든 후보가 주택 신규공급을 밝히고 있는데, 규모와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45%를 점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성 확보에 관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100만호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이나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택지원도 이 기본주택 100만호로 갈음하며, 현재까지 새로운 정책은 없다.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90만호가 채 못 되는 상황에서 기본주택 100만호가 추가 공급되면 그만큼 의미가 있겠으나, 이는 무주택 가구 731만 가구의 20%의 공급 규모 수준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무주택 가구 80%에 대한 사실상의 주거 안정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도 신규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수도권에 130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이때 민간 재건축단지 용적률을 상향해(300%→500%) 공급하고 이 상향된 부분의 일부를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주택 물량으로 확보해, 역세권에 첫 집 주택을 공공분양으로 20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국가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형태인 ‘청년원가주택’을 30만호 공급한다. 이처럼 윤석열 후보의 주택공급 정책은 민간개발, 민간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그중 일부를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시장주의 주택정책이고 부동산 시장 육성정책이다. 그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50만호를 공급하는 데 비해, 200만호를 민간분양해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며, 별도의 주거 안정 대책 없이,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금융지원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 공약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토지임대부 또는 환매조건부로 공공 자가주택 100만호 등 총 200만호 공급을 통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 수준에 이르게 해, 전체 45% 정도인 무주택 서민의 절반이 공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 이전하고 그 부지에 ‘수도권 생애 첫 집(신혼부부, 초년생, 청년)’으로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20평 1억 건설원가 아파트’를 연 10만호씩 공급한다고 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 10만호씩 공급한다. 신규주택공급은 20평 1억 원가 아파트 50만호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등 임기 내 100만호 공급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별 공공임대(재고율)를 2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해(민간임대주택의 공공임대 전환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 무주택자 절반 정도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기 좋은 장기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겐 무상주거를 보장하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겐 전월세 부담 30% 상한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 이처럼 심상정, 김재연 후보의 주택공급 정책은 공공개발-공공(임대)주택공급이라는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두 후보의 주택공급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무주택 가구의 약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무주택 가구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나머지 절반의 무주택 가구는 여전히 민간임대시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 민간임대시장을 규율하는 정책이 임대료 상한제, 계속계약갱신제 등인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 시장에서는 이를 회피하는 방식이 많다. 현재 이 제도 일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거의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공급정책에서도 적극적인 토지국유화가 부재해 기존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에 현실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때문에 이 정책들은 공공임대 재고율이 무주택 가구 전체를 포괄할 때까지 과도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까지도 사회화하는 ‘주택 사회화’로 나아가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 불로소득 환수 및 투기 근절 대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경우, 불로소득 환수나 투기 근절 대책이 정부가 시행 중인 수준 외엔 없다. 개발이익환수 조치도 강화라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고, 오히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함께 각종 규제와 세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주택보다 토지보유에 세금을 더 매기자고 제안했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자는 것이다. “보유세로 눌렀으니, 양도세로 숨통을 틔어 주어”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은 윤석열 후보도 같은데, 주택 공급을 전제로 오히려 관련 규제와 세제를 완화해 시장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양도세와 재산세는 현재보다 더 완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속도 조절을 통해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심상정, 김재연 후보는 우선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 주택소유상한제) 재도입 또는 강화를 통해 불로소득 환수를 확대하고 투기방지 대책으로 삼자는 것이다. 주택소유 상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2주택 중과세,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했고, 김재연 후보는 3주택 이상의 소유를 금지토록 했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양도세 비과세 제한, 종부세 정상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기존 세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에서 강화했고, 김재연 후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들이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다소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소득세를 포함해서 세제 전체에 대한 개편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종합평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물가불안을 야기함은 물론, 자산 불평등을 크게 심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20대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주요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심과는 달리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더 크게 구사하고 있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와 세제도 완화해, 불로소득을 근절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주택소유주가 더 유리해지는 다주택소유주 지원방안처럼 보인다. 심상정, 김재연 후보 정책은 토지공개념에 기반해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이다. 그럼에도 토지의 적극적 국유화 없이 기존 국·공유지에 제한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무주택자 절반에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사회화나 적극적인 통제 방안이 부족해, 실제 나머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성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토지와 주택 사회화 없이 부동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2021년 12월 28일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 사회주의 좌파 공동투쟁본부 채널 구독하기 >> https://t.me/comst2022 Date 2021.12.28 | By 노동당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성명] 고용허가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노동당 | 2021.12.25 | 추천 0 | 조회 1172 고용허가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을 허용하는 헌법,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입니다.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직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산업재해를 입어도,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근거도 가관입니다. 헌재는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도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주노동자의 존엄보다 사업주와 관리자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저임금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게 헌정질서의 민낯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용인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모든 이주민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단속과 폭력도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주노동자도, 이주노동자도 모두 존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모든 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이 체제를 바꿔서라도 말입니다. 2021년 12월 25일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 사회주의 좌파 공동투쟁본부 채널 구독하기 >> https://t.me/comst2022 Date 2021.12.25 | By 노동당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사면을 철회하라 노동당 | 2021.12.24 | 추천 3 | 조회 1397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사면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우리 노동당은 그 누구보다 먼저 박근혜 정부 퇴진 투쟁을 결의하고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며 강력하게 퇴진 투쟁을 전개하며 싸워왔다. 이 과정은 많은 노동당 당원들이 연행되고 구속되는 등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당과 당원들은 끝까지 싸웠으며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과 함께했다. 노동당과 국민들의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국민적 열기는 단순하게 박근혜 일 개인의 대통령직 사퇴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보다 정상적인 나라,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바램은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은 많은 촛불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배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에 불과하다. 아직 우리 사회는 박근혜로 상징되는 국정농단, 민주화 파괴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와 이들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워내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에게 많은 이권을 기대하며 뇌물을 건넨 삼성 등 기득권과 자본의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이 무너트린 공정과 평등의 기본적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국민적 합의는 커녕 그를 위한 대전제인 국정농단 세력의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상태에서 정략적으로 단행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무효이다. 헌정질서를 무너트린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 개인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는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일 뿐이다. 2021. 12. 24.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12.24 | By 노동당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성명] 박근혜 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입니다. 노동당 | 2021.12.24 | 추천 0 | 조회 1056 박근혜 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를 특별사면한다고 합니다. 4개월 전 이재용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박근혜입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주범들이 모두 풀려나왔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농단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물으며 거리로 나온 대중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정농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왜 분노했던가요. 잠시 시계를 돌려봅시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희가 쓰러졌습니다. 다급해진 이재용은 거대한 범죄를 계획합니다. ‘내게 제일모직 주식이 많으니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을 합병하자. 그러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내 손에 들어온다.’ 회계조작, 여론조성, 남은 문제는 국가였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재용은 국민연금을 움직이고자 대통령과 측근을 매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정몽구, 최태원, 신동빈 등 수많은 재벌이 그렇게 국가권력을 움직여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분노는 거대했습니다. 우리는 ‘재벌도 공범’이라고, 나아가 ‘재벌이 주범’이라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재벌체제를 청산하기는커녕 더 강화해왔습니다. 재벌총수 사면과 석방으로도 모자라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간산업을 줄줄이 총수일가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범죄입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말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는 이재용에게 ‘삼성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어떻겠느냐’며 넌지시 차기 정부 국정파트너를 제안했지요. 노동자 민중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층 분명해 집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좌파공투본은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 사회주의 좌파 공동투쟁본부 채널 구독하기 >> https://t.me/comst2022 Date 2021.12.24 | By 노동당 환경미화원이 야간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노동당 | 2021.12.17 | 추천 0 | 조회 1558 환경미화원이 야간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 노동이 실종된 대선에서 후보들에게 무엇을 바랄까? 환경미화원이 야간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어두운 새벽에 혼자 일하다가 기중기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사고 당시 기중기 운전자는 어두워서 미화원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3일에도 중랑구에서 미화원 노동자가 야간에 홀로 작업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 관악구의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2018년 2월 용산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청소 차량 유압장치에 끼어 목숨을 잃은 바 있으며. 2020년 11월에는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 중이던 대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진 바 있다. 새벽에 일했기 때문에 주위가 어둡고 여러 위험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이 야간근무 중 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는 했다. 정부 합동부처 차원에서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지침을 변경하였고, 국회에서도 2019년 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간근무를 폐지한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를 보자. 새벽 3시부터 하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을 오전 6시로 3시간 늦추자 안전사고 위험은 낮아진 반면 작업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노동연대상당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야간근무를 폐지하였으며, 인천의 경우 10개 구 중에서 5개 군에서 야간근무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 많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야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지난 10월 정보공개 청구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강동구, 도봉구, 중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여전히 야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야간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2019년 12월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작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었기 때문이다. 수 많은 자자체가 예외조항을 악용하면서 야간근무를 폐지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생긴 것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강북구는 주간근무 시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시간(04~12시)에 맞추려면 야간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야간임에도 2인 1조가 아닌 혼자 작업 중이었다. 강북구의 구청 관계자는 2인 1조 등의 지침은 폐기물을 수거할 때 적용되는 지침이고, 가로 청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작업지침은 없다고 밝혔다. 사람의 목숨이 효율보다 하찮은 것이다. 주간 120시간 노동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역시 다르긴 다르다. 여당 후보 역시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을 자기 홍보에 이용할 뿐, 진정성 없이 오락가락하기 바쁘다. 노동이 실종된 대통령 선거에서 난무하는 것은 오로지 저잣거리 드잡이질 뿐이다. 세상이 나아질 가망이 없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 2021. 12. 1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12.17 | By 노동당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성명>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노동당 | 2021.12.16 | 추천 0 | 조회 1305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성명> 연말연시를 코앞에 두고 해고통보를 받아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면서, 민주노조 조합원만 쏙쏙 골라 해고했습니다. 그래놓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틀어막기 위해 직장폐쇄까지 단행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명동에 자리잡은 세종호텔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사학재단 대양학원은 자산 보유액이 국내 사학법인 중 10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표적은 노동자 해고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10년 전부터 집요하게 민주노조를 파괴해왔습니다. 250명이던 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30여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외주화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9로 피해가 큰 관광산업을 회복’하겠다며 수천억 원의융자지원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대통령은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호텔에서 벌어지는 ‘코로나 핑계’ 정리해고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혈세를 쓰고, 어떤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지난 12월 8일, 정리해고 기일을 이틀 앞두고 사회주의좌파공투본 경선후보 3명이 함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는 끊이지 않고, 정리해고로 노동자 목숨줄을 간단하게 끊어버리는 세상. 자본가의 막장경영 책임을 노동자가 뒤집어쓰는 이런 세상, 이제 뒤집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를 막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곳곳에서 구조조정을 강요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우리가 말하는 ‘체제전환’의 시작입니다. <20대 대선 노동자민중 사회주의좌파 공동투쟁본부> 사회주의좌파공투본 선거인단 함께하기 » https://bit.ly/2022선거인단 * 사회주의 좌파 공동투쟁본부 채널 구독하기 https://t.me/comst2022 Date 2021.12.16 | By 노동당 또 다시 거리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당 | 2021.11.26 | 추천 2 | 조회 1681 [지지 성명] 또 다시 거리에 나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 지난 20여년간 안전운임제 도입, 노동권 보장, 지입제 폐지 등 화물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해 온 화물노동자들이 또 다시 거리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5일부터 지역별 총파업을 시작으로 1차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철도노동자 등과 함께 물류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위험의 장시간 운행, 불합리한 운임제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20여년간의 투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겨우 시행되기 시작한 안전운임제가 2022년 일몰제로 제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들은 그 동안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생존을 위해 과로, 과적, 과속 등 위험의 질주에 내몰렸고, 산재보험 전면적용에서도 배제되는 등 고통 속에 살아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또다시 물류를 멈추는 총파업에 투쟁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년 정도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노동존중 정부라 얘기해왔지만 임기가 반년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어디에서도 노동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이다. 물류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줄이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물류산업의 왜곡된 다단계 착취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25일부터 27일까지의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노동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 승리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나아가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투쟁! 2021년 11월 27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Date 2021.11.26 | By 노동당 5.18 광주민중항쟁 학살주범 전두환의 죽음에 부쳐! (1) 노동당 | 2021.11.23 | 추천 1 | 조회 1618 5.18 광주민중항쟁 학살주범 전두환의 죽음에 부쳐!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민주화의 봄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리고 5.18광주민중학살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이 오늘 오전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에 축? 사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우리들의 생각이 인간답지 못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전두환은 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을 맞고 숨진 박정희의 뒤를 이은 군사독재의 후예로서 12.12군사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5.18광주민중 학살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군사 파쇼 정권의 주범이다. 전두환이 집권한 5공시절 삼청교육대를 통한 살인과 폭력,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을 체포, 구금, 고문, 투옥, 납치살해, 행방불명자를 만들어 낸 군사독재 정권의 수괴였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찬탈한 학살의 주범에게 책임을 묻고 단죄하지 못하고 천수를 다하게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한다. 광주민중학살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도 마다한 전두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애도의 마음 이전에 분노의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전두환의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한 국가장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살아있는 우리도 역사 앞에 참담한 죄인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전두환이 살아있는 동안에 5.18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공소권 없음을 말하지 말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속한 판결을 재판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정말로 신이 있다면 지금 전두환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의 목숨을 되살려 광주시민과 5천만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민중의 심판에 따라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라는 것을 신 앞에 엄숙히 천명한다. 아울러 우리의 주장과 다른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만약 우리의 주장과 다른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역사적 응징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21년 11월 23일.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당원 일동 Date 2021.11.23 | By 노동당 종부세 폭탄론으로 드러난 집부자들의 약탈동맹 (1) 노동당 | 2021.11.23 | 추천 1 | 조회 1474 종부세 폭탄론으로 드러난 집부자들의 약탈동맹 - 막대한 시세차익 거두고, 세금조차 안 내려는 후안무치 “종부세 작년보다 3배 뛰었다” 곳곳서 한숨... 대출한파 속 종부세 폭탄에 납세자 ‘발 동동’ 역대급 종부세가 온다. 내 종부세는 얼마?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불안을 부채질해서야... 종부세액 1년 새 3배, 그래도 ‘세금폭탄’ 아니라는 정부 이게 조선일보 등 집부자들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이 시작된 22일에 일제히 싣기 시작한 기사의 제목이다. 집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우익 언론들이 총궐기를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이다. 그러나 집부자 언론들이 ‘3배’라는 수치는 강조하지만, 숨기는 게 있다. 바로 그 집들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 집인지 하는 사실과, 요 몇 년 사이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집값이 뛰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사실 말이다. 집 두 채로 종부세가 10배 올랐다고 엉구럭 부리는 경우를 보자. 실상은 집 값이 15억에서 25억으로 10억원 오른 것에 비해 세금은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집값 10억 오르는 동안 세금은 겨우 270만원 오른 것이다. 한마디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세금 내기 싫다는 뻔뻔한 집부자들의 작태를 보수우익 언론들이 온갖 해괴한 논리를 동원해서 열렬히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실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 98%는 해당 안 되는 1.7% 극소수만 내는 세금 그나마 다주택자와 법인이 89% 부담. 시가 16억원 이상만 해당하고, 시가 16억은 고작 20만원 1주택자 3명 중 2명은 공제 대상, 3명 중 1명은 최대 80% 공제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해당 인원이 94만 7천명에, 부담세액은 조 7천억이다. 전체 세액 중 89%인 5조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납부대상은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넘어선 경우만 해당한다. 3.5%를 부담하는 1주택자는 13만 2천명으로 작년 18만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들은 4명 중 3명이 공시가격 17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으며,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 세액이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16억원의 집을 가져도 고작 20만원만 납부한다. 1주택자 중에는 4만 4천명이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로 공제대상이며, 이들 중 33.1%는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그야 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커다랗게 숭숭 뚫린 세금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중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달랜다는 핑계를 대며, 집부자들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자산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내기 싫다는 기득권 투기세력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아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은 그 자체가 투기세력이자 서민들의 자산을 시세차익을 이용해서 약탈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너 나 할 것 없이 부동산을 통해서 서민의 자산을 약탈하는데 깊숙이 관여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대선은 결국 약탈동맹의 우두머리를 뽑기 위해서 약탈동맹 내부의 패권을 다투는 두 경쟁세력이 치열하게 쟁투하는 무대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정권을 백날 바꾸어야 약탈동맹의 간판만 바뀔 뿐이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2021. 11. 2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11.23 | By 노동당 가혹한 폭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집회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당 | 2021.11.13 | 추천 1 | 조회 1568 가혹한 폭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집회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이하여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는 날이다.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한 날이겠지만, 5월 1일 메이데이와 함께 매년 11월 13일에 즈음하여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서 인간 세상이 노동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는 날이다. “백성은 토지를 논밭으로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들을 논밭으로 삼는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확하는 일로 삼는다. 이러한 습성이 굳어져서 마땅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던 농사와 농민들을 수탈하는 아전들의 횡포를 경계하며 쓴 글의 일부분이다. 산업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농민의 자리에 노동자를 넣으면 오늘날의 실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디 아전(공무원) 뿐일까? 봉건영주(재벌기업) 그리고 귀족(건물주)과 같은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이런 짓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다. 김부겸 총리가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방역책임자가 바로 김부겸이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서 김부겸도 마땅히 구속시켜야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턱이 없다. 11월 7일 잠실야구장에서는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에 2만 9천명이 빽빽히 모여서 소리치고 응원을 했다. 11월 1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는 3만 1백명이 모였다. 야구장, 축구장, 심지어는 실내인 백화점, 오페라극장도 대규모로 모임이 가능한데, 유독 민주노총 집회만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혹한 폭정에 항의하는 민초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눌러 앉히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계엄령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집행사례는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방역모범국이라고 자랑질하는 정부의 처사가 도를 넘었다. 그러나 사실은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기 아니었나?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는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정책이 초래한 실패와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 자영업자, 보건의료 종사자의 고통은 참담하다. 많은 이들이 삶의 근간을 이뤘던 터전에서 쫓겨났고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삶은 벼랑에 내몰렸다. 누가 책임을 지고 사과했나? 섣부른 방역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할 때면, 오로지 희생양 찾기에만 골몰했을 뿐이다. 작년에 비해 정규직은 9만 4천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64만명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애초에 약탈동맹 내부에서 누가 덜 나쁜 놈인지를 가리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약탈동맹 내부에서 선출될 것인데, 비정규직 문제를 누가 신경 쓰겠는가? 쥐 잡아먹는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고양이는 고양이다. 쥐가 고양이의 색깔을 따져 무엇 하겠는가? 생쥐의 나라 고양이 국회에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얼룩무늬이든 고양이 대통령에 불과하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2021. 11. 13.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11.13 | By 노동당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노동당 | 2021.11.08 | 추천 0 | 조회 1303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국내외 핵마피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급박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주장하는 국내외 핵마피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 공통 의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헝가리 대통령의 오해라고 부인했지만, 헝가리 뿐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수반과 정상회담을 통해 핵발전소 수출에 공을 들인 바 있어 청와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탈핵정책을 흔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던 국내의 핵마피아들은 이 기회를 틈타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탈핵정책을 흔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에 프랑스가 앞장 서서 유럽연합(EU) 10개 회원국의 경제·에너지 장관들과 함께 유럽의 주요 신문에 공동기고문을 통해 기후대응을 위해서 핵발전이 중요성하다고 역설한 점도 핵마피아들에게는 호기다. 이 공동행동에 앞장 선 프랑스는 국내전력 생산 중 69.4%를 핵발전이 차지한 정도로 핵강국이며 동시에 핵무기 강국이기도 하다. 최근 오커스(AUKUS)에서 미국이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핵확산 저지 원칙을 허물고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다.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은 고농축우라늄을 다루는 기술을 주는 것으로 실제로는 핵무기 기술을 주는 것과 같다. 핵확산 저지정책이 실제로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프랑스가 이 결정에 반발한 것 역시 핵확산 저지를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핵기술 이전에 따른 잇귄을 빼앗겼기 때문으로 프랑스 역시 핵패권을 추구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중국 역시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5년 동안 원전을 최소 150기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중 갈등이 위험스런 수위로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핵발전이 또다시 중흥기를 맞이한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남한의 핵무장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핵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은 호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문 대통령 역시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전후보와 다를 바 없는 핵무장론자라는 뜻이다. 탈핵정책의 진정성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주장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조선일보 등 극우매체들도 오래전부터 핵무장론을 펼쳐왔는데, 탈핵정책을 극렬 반대하는 것은 바로 핵무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담론은 핵발전과 핵무기가 같다는 것을 속이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핵발전은 핵무기에 필수적인 핵폭발물질(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을 평상시에 꾸준히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핵발전을 에너지로 포장하는 핵무기 강국들의 거짓 논리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는 에너지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핵발전은 핵무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며, 핵무기의 바로 전 단계다. 핵발전을 에너지 관점으로만 보면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수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기만논리에 속는 것이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모든 핵을 폐기하라. 2021. 11. 0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11.08 | By 노동당 국가장보다 5.18 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당 | 2021.10.27 | 추천 2 | 조회 2268 국가장보다 5.18 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에 부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사망하였다. 모든 정치인에게 공과는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의 그 어떠한 공도 그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쿠데타 세력이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피로 짓밟은 군부 정권의 수뇌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가려 줄 수 없다. 말년에 그의 아들을 통해 광주 영령들과 유가족 및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여도 그가 자신이 저지른 국기문란 행위와 민간인에 대한 학살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 절대 다수는 그를 군사반란 수괴, 5.18 학살 주요 책임자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의 득실을 따져 결정해서는 안될 국가장 문제를 너무도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 스럽다. 보통사람임을 자임하고 본인의 생애에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고 간 그에게 한 명의 시민으로 조용한 영면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 학살 주범들을 대상으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학살의 배후에서 진정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내기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보다 국민들의 화합과 전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들과 고인 모두가 원하지 않을 국가장은 취소하고 학살의 진상을 밝혀 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고인의 영면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2021 .10. 27.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10.27 | By 노동당 주방 노동자에게 영어시험을 강요하는 세종호텔 노동당 | 2021.10.20 | 추천 2 | 조회 1973 주방 노동자에게 영어시험을 강요하는 세종호텔 - 고통분담 외면하고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대양학원 주방 노동자에게 영어시험 등 외국어 시험을 보게 한 세종호텔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다. 세종호텔 경영진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근무평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할 때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소위 ‘공정’ 논리가 기득권자들이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강력 반발하며 사측이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0년 12월에 50명을 희망퇴직으로 구조조정 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수 차례 희망퇴직을 통해서 200여 명이었던 노동자가 현재는 50여 명만 남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 이번 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이사 6년 임기 중 3번의 희망퇴직이 이루어졌으며, 이번이 4번째다. 정상화가 되면 수익이 보장되는 출장웨딩 영업도 위약금까지 내가며 해지하고, 영업해야 할 업장 예약도 받지 않았다. 노조는 식음부서 폐업이나 정리해고를 위해서 영어시험 등 엉터리 기준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7차에 걸친 교섭을 통해 정부지원금 활용과 식음사업장 영업정상화를 통해 적자폭을 줄이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자고 주장해왔다.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 준다면, 일정 부분의 임금삭감을 포함한 고통분담을 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세종호텔 소유주인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하며, 대양학원 소유의 시가 1천억원 상당의 충남 당진 목장을 매각하여 경영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인 ‘대양학원’이 ‘세종투자개발’이라는 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이다. 대양학원은 세종투자개발을 통해서 일 년에 8억이나 되는 임대료를 챙겨왔다. 그동안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운영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갔던 대양학원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고통분담을 거부하고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잘 짜놓은 각본과 소위 ‘공정’을 가장한 시험을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대한민국의 현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은가?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들 애써 눈감았던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현실, 바로 그것이다. 이 현실을 바꾸는 길은 짜여진 각본과 소위 ‘공정’논리를 거부하며,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투쟁하는 사람들 앞에만 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게임의 판을 바꾸자. 2021. 10.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10.20 | By 노동당 SPC 그룹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노동당 | 2021.09.27 | 추천 24 | 조회 3032 SPC 그룹은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화물연대 파업은 SPC 그룹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대항하는 정당한 투쟁이다.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삼립식품 등 대형 식품 브랜드들을 보유한 SPC 그룹의 화물 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매출 증가와 이로인한 막대한 물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임 동결과 사측의 증차 거부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여 시작되었다. SPC그룹 사측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지난 2년여간 교섭을 진행하며 여러 합의사항들을 만들어 왔으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그동안의 합의들을 파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 2020년, 2021년 SPC GFS와 운송사, 화물연대 3자가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의 이행을 지연시키다 책임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의 모든 합의의 이행 거부를 선언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대응에 더해 SPC 사측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화물연대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SPC 사측의 이러한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파업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 뿐 아니라, SPC 브랜드들의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와 구시대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획책한 SPC 그룹의 책임이다. SPC그룹은 기업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의무를 거부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를 을과 을의 싸움, 노노갈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SPC 그룹의 책임회피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더욱 장기화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과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키울 뿐이다. SPC 그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싸움을 노노갈등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 탈퇴 협박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09. 27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09.27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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