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지 브리핑 논평 이슈페이퍼 미래에서 온 편지 활동소식 당보 홈 > 소식 > 논평 전체 282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썸네일 제목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노동당 | 2021.09.06 | 추천 -1 | 조회 2432 [성명]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자신들의 야욕과 영달을 위해 민주노조(민주노총)를 팔고, 노동자(조합원)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자들의 당내 경선이 시작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출마를 선언한 자들이 15명 정도이다. 거대 양당에서 출마를 선언 자들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서로를 물고 뜯고 할 뿐이다. 이들에게 정치의 중심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이 아니라 기득권세력에 편승해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국정농단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에 분노한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이 횃불이 되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으로,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과 이재용 등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자신들의 실력이 아닌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4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가? 검찰·경찰·사법부·국회 개혁은 오리무중이고,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소성리 사드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감염병 위기로 부당하게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문제, 산재사망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법 개악,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종부세 완화 등 조세 개혁, 하루하루 치솟는 집값 문제 등등 무엇 하나 제대로 바뀐 것이 없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의 요구와 외침은 완벽하게 배신한 정권이다. 9월 2일 새벽 경찰이 기습작전을 펼치듯 민주노총을 침탈해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난 7월 초 감염병 위기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는 이유다.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최순실과 국정농단에 함께 한 범죄자 이재용은 국익을 위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가석방하면서 말이다. 이재용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범죄자일 뿐이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보수와 수구 거대 양당이 정치권력을 분점해 왔다. 당명은 수없이 바뀌어 왔으나 지금의 집권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다. 군부나 이명박근혜 정권이야 평가할 가치도 없는 정권이고, 김영삼 정권에서 630여명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문재인 정권의 전신인 김대중 정권에서 900여명 노무현 정권에서 1,0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참여정부라고 한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었다. 최근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 이수호, 조준호, 김영훈, 신승철 씨가 보수정당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를 선언하며 민주노총 지도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무슨 쓰레기 망발인가. 민주노총 출신 간부들이 역대 정권에 투항하면서 내세웠던 명분과 똑같다. 그러나 그렇게 보수정권에 투항한 자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거리에서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구속되는 노동자들이 줄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저들의 파렴치함은 민주노총을 부정하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며, 새롭게 일어서야 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무력화시키는 반노동적 작태일 뿐이다. 차라리 솔직히 말하라. 자신의 야욕과 영달을 위해 투항한다고. 특히 이수호 씨는 전태일재단 이사장이다. 전태일 열사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김영훈 씨는 정의당에서 한 자리하며 진보정치를 얘기했던 자가 아닌가? 저들의 뻔뻔함이 권력만을 따라가는 철새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당신들의 그 더러운 입으로 노동자를 말하지 말라! 민주노조(민주노총)를 팔고, 노동자(조합원)들을 배신한 저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으로 역겨운 자들이다. 2021년 9월 6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Date 2021.09.06 | By 노동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공동성명> 노동당 | 2021.09.02 | 추천 0 | 조회 2219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공동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전격 연행을 규탄하며 10.20 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할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벽에 잡아가는 폭거를 단행했다. 경찰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새벽을 틈타 단 40여 분만에 쇠지레와 해머를 들고 건물에 난입했다. 이날 집행에는 수사 인력 100여 명을 비롯해 41개 부대가 동원됐다. 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은 이날 민주노총에 대한 폭거를 촛불의 배신,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씌워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정권 말기의 반동으로 규정한다. 명색이 촛불 정부가 고작 과거 정권의 답습이란 말인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기로에 서 있는 민중들에 대한 경제 실패의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총파업에 대해 그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노총 위원장을 연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가. 노동자 탄압은 시대를 거스르는 역행이다. 우리 5개 진보정당은 10월 20일 110만 명 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할 것이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경제 파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1년 9월 2일 노동당 현린 대표, 녹색당 김예원, 김찬휘 공동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이종회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Date 2021.09.02 | By 노동당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외면마라. 노동당 | 2021.08.30 | 추천 0 | 조회 2041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외면마라. - 더 이상 코로나 위기를 ‘의료인력 갈아넣기’와 ‘덕분에’로 때울 수 없다. 의료 인력을 갈아 넣으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것으로 일관하던 정부의 코로나대응 방식에 대해 결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7개월이나 되었지만,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실현된 것이 거의 없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예산타령만 반복하고 있다. 참다 못한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요구 대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9월 2일까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웬 파업이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희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후 1년 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이번 파업은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이라고 밝혔다.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조합원 5만 6,091명 중 4만 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하였고, 이중 4만 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하였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5만 6천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2004년 주5일제 도입 당시의 3만 6천명이 참여한 파업보다 훨씬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선언에 대해서 정부는 “바이러스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금은 투쟁과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언제나 그렇듯이 명확한 대안 제시도 없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파업 억제에만 치중하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을 전 세계에 자랑하기 바쁘지만, 한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와 한겨울의 살을 에이는 추위는 물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초반부터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왔지만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대답은 예산타령과 ‘덕분에’ 같은 입에 발린 말로 때우고 지나가는 식이었다. 전체 의료기관 중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치료하느라 이제 공공병원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올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사실상 0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대구의 병상과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가 폭증하는 현재, 병상과 인력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반기만 해도 초과 수입 세수가 48.8조나 되고, 코로나 핑계로 대기업에 지원한 예산도 914조가 넘으며, 첨단무기 등 국방비에는 앞으로 5년간 300조를 퍼붓고 있다.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하겠다더니,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주요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았으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공공병상·확충 및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행히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9월 2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남겨주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이번 파업선언은 사람을 돈보다 소홀히 여기는 정부에게 정신 차리라고 울리는 마지막 죽비소리다. 보건의료노조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2021. 08. 3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8.30 | By 노동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노동당 | 2021.08.20 | 추천 -1 | 조회 2444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으로 드러난 양 당의 집부자 본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선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사이 좋게 합의 통과시켰다. 기존 9억 이상에서 11억원 사이의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8만 9천명이 세금을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11억 원이면 시세로는 15억 7천만원 이상이다. 세제개편안의 혜택을 입을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2년 동안 그야 말로 ‘억’소리 나게 오른 집값 상승의 혜택을 본 집부자들에게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내라고 하는 대신 오히려 세금을 깍아주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를 집요하게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호응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집부자 정당 본색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다. 두 정당이 다툼 없이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했으니 부자정당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력을 여실 없이 보여준 것이다. 시민단체인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없는 종부세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며, “집부자의, 집부자에 의한, 집부자를 위한 정당”들인 “민주당과 국힘당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고 분노를 터뜨렸다. 어제 결정된 부동산 세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2% 종부세안을 확정하면서 세운 원칙과 명분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의 집부자 감세를 위한 일련의 정책행보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저돌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6월의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그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부자감세 기조에 시동을 건 바 있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포인트 적용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기조를 포기한 바 있다. 서민들의 주택안정에 대해서는 눈 감고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된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고, 집부자 감세를 위해서는 원칙도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로 앞장서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입으로는 집값 안정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집부자 특혜를 통해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주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신물이 난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된 진보행세를 때려치우고, 본색대로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을 권유한다. 2021. 08. 2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8.20 | By 노동당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다. 노동당 | 2021.08.10 | 추천 1 | 조회 359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국민은 보다 더 평등하다.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하여 8월 9일 저녁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뇌물 86억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검팀은 9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86억원의 뇌물협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하여 솜방망이 판결을 하였었다. 86억원의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큰 특혜성 판결이었다. 이런 솜방망이 판결에 더해 법무부는 기존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수정을 통해 형기 60%를 채운 이재용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하였다. 지난 10년간 가석방된 기결수들의 통계를 보면 이정도의 형량만을 마치고 가석방된 비율은 0.5%가 안되는 수준으로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준이었으며 기본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 심사를 받는 게 법무부의 규정이었으나 이번 이재용의 가석방을 앞두고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수정하는 무리수를 두며 이재용의 가석방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가 이재용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낮춘 것이라는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 돈이 많다고, 큰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여 법이 그에 대하여 보다 더 관대하여서는 국민들이 법과 사법 질서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삼성과 재벌들을 위한 나라이며, 재벌들은 법 앞에 보다 더 평등하다는 기존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가석방 결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미루며 회피하여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1. 08. 10.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08.10 | By 노동당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은 불가하다! 노동당 | 2021.08.08 | 추천 0 | 조회 3531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은 불가하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헌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 범죄인을 콕 찍어서 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가능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1997.12)에서 12·12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살인진압, 비자금 조성 등 내란죄·뇌물죄로 처벌 받은 전두환·노태우를 특별사면 했고, 김대중 정부(1999.8)에서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2008.8)는 정몽구(현대차회장)·최태원(SK회장)·김승현(한화회장)을 사면했고, 2009년 12월 이건희(삼성회장) 1인을 위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정부(2015.8/2016.8)는 최태원(SK회장)·이재현(CJ회장)을 특별사면 했다. 절차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한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보면 특별사면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 왔음을 방증한다.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용(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수구언론과 재벌집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최근에는 청와대가 반응하고 여당이 동조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 지금까지의 분위기라면 8·15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재용의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을 논하기 전에, 그 집안의 과거 범죄행위들을 잠시 돌아보자. 이재용의 할아버지 이병철은 삼성 창업자로 1966년 사카린 원료를 밀수했다 적발됐으나 경영은퇴 선언으로 처벌은 피했고, 1983~87년까지 전두환에게 220여억원의 뇌물 제공,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는 1990~92년 노태우에게 100억 뇌물 제공, 1992년 이건희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1999년 삼성 구조조정본부 김대중 차남 김홍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억원 증여, 2008~11년 이건희 사면 대가로 이명박과 다스의 소송비 89억 대답, 이건희 지시로 차명계좌 만들어 78억 조세포탈, 2008~14년 이건희 일가 소유 주택 공사비 33억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사업지원TF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 등. 2018년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밝힌 삼성 총수 관련 주요 사건이다. 삼성 총수일가의 또 다른 대표적인 범죄는 무노조경영을 목표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저들의 범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범죄 집안인 것이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 등 사익 추구를 위해 회사의 공금으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박근혜 국정농단에 함께 했다. 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국정농단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재용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공직을 매수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법을 비웃고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한 범죄자일 뿐이다. 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을 특별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것은 법 위에 이재용이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한계가 명백한 현행 헌법 제11조에조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대국민 약속이 있다. 헌법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약속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재용 사면 가석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8월 9일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좌파활동가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노동자정치행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Date 2021.08.08 | By 노동당 허울 뿐인 면피용 탄소중립 시나리오 노동당 | 2021.08.06 | 추천 0 | 조회 3504 허울 뿐인 면피용 탄소중립 시나리오 - 기후악당 국가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상이변, 대형 산불, 펜데믹으로 번져 2년 가까이 수그러들지 않는 전염병, 등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앙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생태계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의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며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제(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는 한국이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며, 세계 최대 석탄 투자국 중 하나로서 전 세계로부터 기후악당 국가로 지탄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이 더 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2050 탄소중립위’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시나리오 3개안 중 2개안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탄소중립 포기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머지 1개안 역시 구체적 내용과 의지의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우선 전환부문을 보면 ‘탈화석 연료’ 시나리오가 있지만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 및 휘발유·경유 차량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으며, 후쿠시마 핵폭발에서 보듯이 그 자체로서 위험할 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백해무익한 핵발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속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재생에너지 중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대단히 높다. 산업부문의 배출 전망을 보면, 세 가지 안 모두 탄소중립 달성 이후에도 산업부문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배출할 뿐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에서 5,300만 톤으로 동일하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전환을 주저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탄소배출을 상쇄시켜 주는 '흡수원'과 'CCUS' 부문도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불확실하고 위험하며 기만적인 기술적 해법에 의존하는 안이 대부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를 포집해 저장 또는 활용하는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기술인 “CC(U)S는 기술적 측면에서나 비용의 측면에서나 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CCU의 경우 포집된 탄소를 해양 매립하게 되는데, 해양 백화 현상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흡수원’으로 거론되는 산림분야도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 흡수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산림청이 주장하는 ‘나무베기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나이 든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줄어든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30년 밖에 안 된 어린 나무를 ‘늙은 나무’로 매도하며 마구잡이로 벌목하는 소위 ‘숲 가꾸기’ 사업이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감안하지 않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탄소중립위는 3개 시나리오 초안을 토대로 산업계·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거친 뒤 정부 최종안을 오는 10월 말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11월 1일 영국에서 열리는 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해야 하는 일정에 쫒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연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될지 우려가 크다. 결국 어제(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는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면피용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1.5℃ 온난화될 경우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온도 상승, 거주지역 대부분에서 극한 고온 발생, 일부지역에서 호우 및 가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는 일반적으로 해양보다 육지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빈곤계층과사회적 약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감안하면, 결연한 의지와 구체성이 대단히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실제로는 하는 일이 없으면서 무언가 하는 척하는 면피용에 불과하다. 말만 그럴 듯 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없는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 또 다시 확인되고 있다. 2021. 08. 0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8.06 | By 노동당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노동당 | 2021.07.28 | 추천 0 | 조회 3846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그 무능에 편승에 사익을 추구하던 자들의 민낯이 청와대 담벼락을 넘어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그 힘은 박근혜씨가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촛불이 한참 타오를 때 지금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촛불이 대세를 이루자 그때서야 슬그머니 촛불대열에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결코 그들의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닌 것이다. 집권 초기 80% 전후의 지지율이 집권 마지막 해인 지금 40% 전후로 반토막이 났다. 집권 초 친서민, 친노동 행보와 이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세력의 부패척결, 불평등 해소, 그리고 조금 더 살만한 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0%를 훌쩍 넘겼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인사난맥에서부터 친서민, 친노동 행보는 친기업, 친기득권 행보로 바뀌었고, 기득권세력의 부패척결을 얘기했지만 이미 그들이 기득권세력이었고, 이 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세력임이 하나 둘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과반이 넘는 180석을 몰아 준 것은 최선(최악)이 아니더라도 차선(차악)을 선택했던 것이고,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것이었다. 무엇을 했을 때 80% 넘는 지지가 있었는지, 평범한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고 있다. 일자리·주택·교육·세금 문제 등등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의 바람과는 여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무시·외면하고 있다. 특히나 최악의 폭염 속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응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월과 6월에 이은 3차 파업이 한 달이 되어가고 있고, 이 폭염 속에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즉각 사태해결에 나서라. 2021년 7월 27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Date 2021.07.28 | By 노동당 위험하고 무지한 윤석열의 120시간 노동발언 노동당 | 2021.07.21 | 추천 0 | 조회 3873 위험하고 무지한 윤석열의 120시간 노동발언 - 지역감정 조장에, 변명도 어설퍼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든 윤석열 전 총장의 대구 발언과 120시간 노동 발언의 파장이 적지 않다. 준비 안 된 후보자의 설익은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퇴행적인 시각이라 한심하다는 생각부터 든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20일) 대구를 방문해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대구의 지역정서에 호소해 보수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행태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도 놀랍고 한심하다.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변명하지만,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릴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자신의 뜻이 아닌 것처럼 서둘러 변명하는 말에 불과하며,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의 노동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으며,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치우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52시간 노동제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년 간의 사회적 합의와 입법절차를 거쳐서 시행된 제도이다.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라는 변명도 그가 얼마나 노동현안에 무지하고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보는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예외 때문에 제도 자체를 껍데기로 만들고 있어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 달라는 사용자 단체 일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노동계의 반발과 경사노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한 것도 무시하고 2019년에 이미 주 52시간제를 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양산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의 예외가 그것이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미리 정한 기간 안에서 평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면 되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의 최장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선택근로제도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정산기간(제도 활용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도 개악이 되었다. 예전에는 사업주의 제도 남용을 우려해 ‘자연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는 경우’로 제도 활용 사유가 제한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업무량 폭증’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같은 이유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5~29인 기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두기도 했다. 300인 이상의 기업이 가장 먼저 실행하고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장치를 마련한 바 있지만,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더 이상 어떻게 노동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인가? “이 나라에서 과로사로 숨지는 노동자가 1년에 몇 명인지 알고 말하는 건가”, “주 120시간이면 5일 동안 24시간씩 근무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저런 사람이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가 한심하다. 2021. 07. 21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7.21 | By 노동당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부자에게 감세를,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 뿐 노동당 | 2021.07.14 | 추천 0 | 조회 3454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부자에게 감세를,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 뿐 -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것들, 말이 아닌 행동이 보여주는 것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월 191만4천440원)으로 정했다. 올해 8,720원보다 5%(440원) 오른다.(최저임금위원회 발표 5.1%는 틀렸음.)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으며, 관련 논평도 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보다 0.2% 못 미친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4.0%)와 물가상승률(1.8%)의 합계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이 돈으로 살아봐. 니가 한번 살아봐. 어떻게든 산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강력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공익위원 선출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실질인상률을 갉아먹는 개악된 산입범위를 예전으로 되돌리고,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및 수습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모양새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5.5%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속마음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더 힘들고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현실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는 점을 또 한 번 드러냈다. 장애인, 수습노동자 등은 최저임금을 적용조차 받지 못하며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과 휴식 등 핵심적인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임금과 휴식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처지를 악용하고자 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판을 치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라는 허울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실질 인상률은 2% 미만이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도대체 뭐로 보고 있기에 이따위 제도를 시행하는가? 일반노동자들과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심각성도 못 느끼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집부자들의 재산세와 양도세를 깎아주고, 종부세도 줄여주는 방안을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자산소득 격차가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마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격차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내 던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2021. 07. 14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7.14 | By 노동당 평등•생태•평화 대선후보가 필요하다 노동당 | 2021.07.09 | 추천 1 | 조회 3432 평등•생태•평화 대선후보가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의 우경화 경쟁에 대하여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의 대선후보 경선과 야권 유력 인사들의 연 이은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5년의 정책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다. 이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의 생각을 국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금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들의 행동과 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경화 된 발언들과 퇴행적 행보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진보정당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내수 진작을 위한 소득세 감세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감세 주장뿐 아니라 박용진 후보는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자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조금 주장의 강도는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낙연 후보 역시 “지방 이전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자” 며 감세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 후보들의 감세 주장은 기존의 민주당 공식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진행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에 대한 부자 감세 입법과정과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감세 기조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후보 중 대표적인 증세 옹호 입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조차 후퇴시키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기본소득”도 이제는 제1공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대규모 증세를 주장하지 않기 위한 후퇴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더 나아가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산업 경제 재편을 일구고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 경제 영역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이를 위한 증세를 “성장”을 위해 후순위로 배치하고 있다. 세금을 둘러싼 정책 외에도 젠더 정책 관련해서 여성 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퇴행적 주장이 국민의힘 후보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민 후보는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태경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 갈등 조장부가 됐다”고 말하며 여성 가족부의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책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하고 내실 있는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의 일부 남성들의 주장에 편승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국민의힘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재야운동가 출신 장기표 후보는 핵무기 개발과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세계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다 평등한 사회, 보다 평화로운 사회, 보다 생태적인 사회에 대한 전망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경화 된 대한민국 대선 지형은 우리 사회의 앞날을 우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지형 자체가 좌파 정치 세력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어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정치 환경하에서 단순 다수 득표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결국 이 사회의 오른쪽 진영의 이해 관계에 기반해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정책들로 승부가 치러지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대선 구도는 우리 사회 전반의 급격한 우경화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더욱 심화된 경쟁으로 청년들은 고통받고, 일상적인 차별 속에서 여성들은 좌절하게 될 것이고, 심각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2021. 07.09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Date 2021.07.09 | By 노동당 방역 완화한다고 설레발치다가 희생양 찾아 나선 정부 노동당 | 2021.07.06 | 추천 0 | 조회 4010 방역 완화한다고 설레발치다가 희생양 찾아 나선 정부 - 민주노총을 제물로 마녀사냥 쑈를 벌인 김부겸 문재인 정부가 7월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설레발을 치다가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게 번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마녀사냥에 나섰다. 코로나 방역의 매 고비마다 마녀사냥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온 문재인 정부의 이번 회생양은 민주노총이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불응하여 집회를 열었다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경찰과 지자체가 고발과 수사에 들어가고, 검거와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 마녀사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민주노총 방문 쑈를 통한 여론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방문 전 불과 50분 전에 전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한다고 통보하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김부겸 총리가 민주노총 앞에 기자들과 카메라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대동했다. 드라마틱한 연출이 아닐 수 없다. 7월 5일부터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3차 파업에 대해서도 경찰과 지자체가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 700여명을 투입해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노조에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가 도를 넘는 기본권 제한과 이에 대한 반발을 마녀사냥을 통해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포츠 관람이나 대중문화 공연 및 기득권 정치인들의 정치행사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불합리한 행태다. ‘공연장 4000명, 야구장 6000명 입장은 괜찮은데, 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절규는 제한돼야 하느냐’라고 민주노총이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도 수 백명의 군중이 운집했지만, 방역조치를 이유로 금지시켰다는 보도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높은 수위의 자체 지침을 준수하며 충분히 안전한 대회를 진행할 경험과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마녀사냥을 동원한 강경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주노총의 반발을 부르고, 집회 원천봉쇄에 따른 불필요한 긴장과 혼선을 초래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 법률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의 집회 제한 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 본질을 침해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선제적이고,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넓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적용 중인 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 스포츠 관람과 대중문화 공연에 대한 규제는 풀어놓은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묶어놓은 것은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본권 제한과 마녀사냥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코로나 방역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여 영업금지 등 행정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도 코로나를 핑계로 인상을 억제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존권과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 방역의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2021. 07.06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7.06 | By 노동당 부자감세로 들통난 민주당의 위선적인 친서민 행세 노동당 | 2021.06.19 | 추천 2 | 조회 6822 부자감세로 들통난 민주당의 위선적인 친서민 행세 - 불로소득자와 투기꾼들에게 항복하며 부자감세 채택한 민주당 민주당이 어제(18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부자 감세를 확정하면서, 집부자들에겐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주는 반면에 서민들에게는 집 없는 설움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증폭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확정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해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27일에도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부자감세 기조에 시동을 건 바 있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포인트 적용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기조를 포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연이은 부동산 부자 감세정책은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해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내 놓은 것이지만, 실상은 작년에 폭등한 집값의 여파로 재산세와 부동산종합세 등 세금이 대폭 오를 기미가 보이자 총공세에 나선 투기세력과 기득권 세력에게 민주당이 굴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2%안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3.7%에서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상위 약 4%를 위한 방안이고, 지난 해 폭등한 집값 때문에 불로소득이 생긴 집부자들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다. 자산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내기 싫다는 기득권 투기세력과 불로소득자들을 대변하는 정당,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와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실무적으로도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깨뜨려 집값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시도로 백해무익한 정책전환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작년 7·10 대책으로 추진된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부동산 세제를 훼손함으로써 투기세력들에게 부동산 불패신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며 부동산 정책 포기선언을 한 것이다. 부동산이 대한민국 불공평과 빈부격차의 주범이 된지 오래되었지만,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기득권 정당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감없이 과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본적인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이 필요하다.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를 비롯하여, 공공 택지를 민간건설사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며,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의 대폭 확대공급, 부자감세 등 부동산 특권 폐지, 전월세전환율 상한제 등 전월세 입주자들의 셋방살이 스트레스 해소, 반지하·옥탑방·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의 탈출정책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한시가 절박한 이러한 때에 민주당은 절대 금액이 아닌 ‘상위 2%’라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실무적으로도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부자감세를 채택했다.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시점도 교묘하다. 정치권은 대권 도전에만 온통 시선이 쏠려 있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슬그머니 내놓았다.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고 탈당을 권유받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10명 중 탈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상위 4% 이내에 속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민생이라고 포장하는 민주당의 위선에 할 말을 잃는다. 2021. 6. 19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6.19 | By 노동당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마피아 본색을 드러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노동당 | 2021.06.17 | 추천 -1 | 조회 6641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마피아 본색을 드러낸 송영길 민주당 대표 - 허황된 SMR과 핵융합발전 주장으로 핵재앙을 불러올 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1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뜬구름 잡는 연설이자 막연한 희망고문”이라는 평가도 적절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엉터리 투성이에 불과한 깜짝쇼’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특히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추진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제안은 허황되고 위험하다.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융합발전은 현실화되기 힘든 연구단계의 기술에 불과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붓고도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파이로 프로세싱, 핵추진 잠수함, 중동으로의 핵기술 수출 등과 마찬가지로 핵마피아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며, 평가할 만한 게 못 된다. 더 심각한 점은, 기후위기 전문가 중에는 인류가 앞으로 기후재앙에 대처할 시간이 5년도 안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제에너지기구(IEA)조차 OECD가입국에게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그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시가 급한 이 시점에 2050년 이후에도 과연 상용화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그야말로 연구단계의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송영길 대표는 2019년 1월에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 탈핵정책의 일환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가 하면, 핵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SMR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마피아 본색을 기회만 되면 드러낸 바 있다. 또한 현실성도 불투명한 제안을 마치 당장의 대안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뾰족수’ ‘깜짝수’만 찾는 보여주기식 행태가 또 다시 확인되고 있다.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주장한 ‘누구나집’ 역시 허황되고,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정부 재정지원 없이 임대료와 분양가 모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야 하는 데다, 민간업체가 여기에 매년 배당까지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도 대비책이 없다. 무엇보다 수도권 6개 도시에 1만785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는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편적인 대책도 아닌 그야말로 ‘뾰족수’ ‘깜짝수’에 불과하다. 송영길 대표의 기후위기에 대한 기초지식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크다. 송영길 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지금보다’가 아니라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해’가 옳다. 총체적으로 엉터리이고, 위험한 발상과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 걱정이 한가득이다. 2021. 6. 1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6.17 | By 노동당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노동당 | 2021.06.12 | 추천 36 | 조회 6530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공정’이다. 지난 6월 10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4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24일간 전국 6개 지역 11개 센터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당시 "용역업체와의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며 전면파업의 이유가 용역업체 측이 "공단의 결정 없이는 단 한 조항도 수정할 수 없다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임금교섭과 노동 환경의 개선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며, 진짜 사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참에 건강보험공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원래 예전에 했던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파업 이후에 노동자들이 건강보험공단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공단은 아직도 고객센터 노조를 대화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의 파업 이후 직영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이번에는 정규직 노조 핑계를 대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협의체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참가하지 않아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직영화한 바 있고 4대 보험 관련해 공단을 제외하고 모두 직영화해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건강보험공당과 마찬가지로 원주 혁신도시에서 터 잡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고객센터를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공단 측이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정규직노조의 반대,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소위 공정논리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했다. 정규직 노조는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공단 측의 사용자성 인정과 중각착취 배제,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 정규직의 이해를 침해할 것이라는 억측은 사용자의 논리에 불과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노동조합으로서 당당하게 투쟁으로 맞서야 하는 문제이지 엉뚱하게 노노갈등에 편승하여 애꿎은 비정규직을 탓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 75년,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으로 신분사회를 완전히 벗어났던 이 나라가 다시 계급사회로 후퇴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노동자 착취로 부를 축적하고 불평등을 늘린 자들이 신분제 사회의 기초를 닦은 1세대들이라면, 이제 그의 자식들이 계급사회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계급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부모들의 후원으로 찬란한 스팩을 쌓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소위 공정과 능력주의다. 각종 비정규직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신분제사회로 가는 장치의 하나다. 이렇게 야금야금 신분제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노동현장의 흐름을 정면으로 맞서며 생애 첫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있다. 대부분이 여성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의 투지와 노동조합의 영혼을 이처럼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이들이 지키고 있다. ‘공정’은 능력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도록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데 있다. 계급사회로 후퇴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뜻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투쟁하기를 기원한다. 2021. 6. 1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Date 2021.06.12 | By 노동당 처음«111213141516171819»마지막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02/08/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