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당] 1월 공부 모임 후기

이번 달 인천시당 공부 모임은 지난달 ‘착취도시, 서울’에 이어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을 읽고 주거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재고량의 20%이고, 소득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70%가 입주대상이고, 평형별로 단지를 짓지 않고 서로 혼합하고, 같은 평형이어도 소득, 가족 구성원에 따라 임대료가 제각각입니다. 사회주택에 대한 오랜 역사와 주거를 기본권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기에 가능한 정책이라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노동당의 주택에 대한 원칙은 무상주택입니다. 하지만 무상주택은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선으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고,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우리 당의 정책 중 지분으로 내는 토지보유세처럼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 상황에서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공부 모임은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이원호님을 모시고 주거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