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선전선동 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경제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허경영식의 기본배당금이 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이며, 그 집권 노동철학으로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있다.

-노동당이 혁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낮은 지지율 극복이 최대 관건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회주의 대중화는 정치투쟁과 그것을 수행하는 정치의식의 대중화에 있다.

-우리는 좌파운동권이 아니다. 좌파는 세월호 참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수행하는 대중 투쟁을 통해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과오가 있다. 우리는 좌파와 함께 세월호 참살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고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기본소득이 사회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가? 소득당의 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좌파당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기본소득을 구현하지도 못하였다. 소득좌파, 그들은 빈곤선 소득의 일반화와 함께 사회주의 원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능력과 필요를 감안하지 않는 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 중심주의이며, 능력과 필요를 전제하지 않는 일괄적인 기본소득은 빈민해방을 망각하는 유산철학이다. 좌파만의 소득은 불완전한 이론으로서 유산독점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케인즈주의로 귀착된다.

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실현수단으로서 지세의 개혁을 주장하기에 지대개혁론이다.

혁명을 거치지 않고 자본가로부터 얻어내는 지대는 토지개발 이익금 즉 지대(토지대여료)이다.

국가권력의 노동자계급 소유화 없이는 어림도 없다. 무산계급의 토지소유 형식은 국유화이다.

사회주의는 기본소득처럼 주창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받지도 않았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식의주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모두의 궁극적인 강령적 과제이다.

자본주의에서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얻는 계층은 정해져 있다. 지주와 자본가들이다. 이들이 부르주아지 즉, 유산국가의 가치를 독점하는 지배 계급의 기둥들이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주의 기본소득은 가치의 독점과 생산수단과 토지의 사적소유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  혁명적 노동운동은 사내유보금의 무산 국가로의 몰수와 국유화를 주장해야 한다.

소득당은 실업자더러 기본소득 즉 부르주아 혁명에 의한 안정적인 보수급여를 받는 계층이 되자 한다. 혁명가들이 즉 노동귀족이 되자는 말이다. 가능한 상상인지 현장 노동운동에다 물어보아라.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이것은 좌경 기회주의를 주장하는 경제주의의 표현이고 기회주의가 아니라면 노동자혁명을, 다시말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계획생산 체제를 향한 사회혁명을 주장해야 한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는 해방의 깃발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 없이도 식의주가 해결 가능한 사회가 사회주의이고 이는 소비에트 사회주의와 노동자혁명만이 해결하였던 역사적 발전 단계의 명제이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는 해방 깃발아래 노동혁명 또는 인민혁명을 전제로 계획생산 체제를 혁명적 변혁을 통해서 생산한다.

비정규직과 하청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기본권 악화로 대변되는 자주권 침공과 노동법 개악 시도 일상화의 유산사회의 상황에서는 기본일자리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노조는 직고용을 주장해야 한다. 기간제법고 파견법 그리고 복수노조법의 전면 무효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산업체의 외주화를 폭로해야 한다. 컨베이어 벨트의 외주화는 잉여가치를 중간에서 가로채가고 이중임금제로 자본주의의 부후성을 은폐한다. 그래서 모든 직업의 직고용과 정규직화를 주장해야 한다. 이 시대적 혁명 흐름을 무시하고 정규직화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공상적인 사회주의이거나 한국노총처럼 노조관료화 사회갱단 즉 반동적 사회주의 즉 좌경 기회주의로 변질하게 된다. 활동가들은 노조민주화투쟁에 뛰어들거나 민주노조를 결사하고 소비에트를 노동인민 계획 사회를 향하여 진군하는 노동자 대표단체로 만들고자 사회변혁의 깃발아래 공장평의회의 조직화로써 구체화하고 노동자당으로 물질화해야 한다. 공장평의회는 노동문제는 물론 생산을 좌우하는 생산계급의 계획 정부적 통제 조직이다. 파업위원회로부터 결사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와 융합되어 노동자투쟁 시기에 의식적으로 출현한다. 소비에트란 대중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 계획을 무산국가기구가 통제하는 정부적 대중혁명 수행기구이며, 소비에트는 반제 총파업과 반파시즘 총궐기 등의 기본계급 주도의 일국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통해 국가권력을 해체함으로써 그리고 그 이후에만 출현할 수 있다.

나, 허경영 후보의 혁명배당금은 무엇인가?

혁명배당금을 주장하기에 소수혁명가가 지세 독과점을 독식하자는 반혁명운동이며 무당파 중우정치 세력이다.

혁명을 주장하지만 국가권력 장악으로만 혁명을 댓가를 지불받고자 하고. 부르주아 당과 그들의 정치세력을 타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주의이다. 이들이 혁명의 전면에 대중을 내세움에 있어 인간해방이나 노동해방 등의 사회주의적 가치와 소비에트적 노동자계급 직접 통제의 계획생산에 의한 국가소멸과 생산정부 운영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처럼 집권후 중앙은행을 털어 집권 배당금으로 돌려받고자 하기에 국가주의이고 반혁명적이다. 즉 부르주아 친파시즘에 경도된 반동적 혁명 이론가이다.

파시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나찌당의 반소비에트 슬로건(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의 주체가 된다. 이들을 지지한다면 법파시즘에 몰닉하는 국짐짝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 뜻이 같아진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투쟁에 동참시켜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혁명배당금 이외의 정강이나 강령이 없다.

허경영의 기본 공약은 두가지다.

18세이상 1억원 기본 현금 증여와 평생 월 15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이다. 18세 이상 시민에게 1억원 국가재정을 징발하여 나누어주자는 자산증여는 가능성과 별도로 국가 재정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기에 돈을 찍어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재정여력을 간과하는 것은 앞뒤 주장이 다른 모순이다. 재정이 충분하다하더라도 문제다. 사내유보금은 축적되어 외국으로 수출된다. 사내유보금으로 국가재정 적자를 메꾸어야 한다. 국가혁명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사내유보금이 전부 비정규직이나 하정이 아닌 실업자에게 내풀어야 한다. 실업자가 투쟁을 제대로 결사한 적이 있는가?

은행에 예치된 산업자본가의 재산을 풀 수도 있다. 하지만 상품 생산량에 비해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돈을 10배로 찍어내면 100원하는 달걀이 1,000원 하게 된다. 그래서 자산과 자본의 국유화와 함께 현금수요가 들지 않고 물가를 건들지 않는 계획예산과 계획노동을 주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회주의 혁명이다.

소위 모든 민중에게 월150만원 지급하자는 허경영의 실업자 월급쟁이화 공약은 구미가 댕겨질 정도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선을 모방한 것으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단과 계급이 없어서 공상적 사회주의 구상일 뿐이다. 즉 계급투쟁이라는 실천수단이 있어야 한다. 말뿐인 기본소득 공약은 권력자가 되기 위해 기층을 선거에 이용하고 버린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이것이 옳다면 평상시에 계급투쟁으로 현실화투쟁을 이끌고 사회주의를 주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기본권 쟁취와 주5일근무제 노동공약만이 최저임금 악화반대를 실현하고 노동결사 투쟁으로서 미래적 의미가 있을 뿐이며, 이는 노동시민 사회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해 정당의 결사와 더불어 유산체제 사회주의 변혁의 실현가능성을 만들어준다. 우리의 목적은 자주권을 실현하고자 노동시민이 혁명의 주체가 되고 인간적인 노동일을 쟁취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사회주의이거나 대중추종 배당사회주의이고 계급사회주의에서 체제변혁을 말로만 부르짖고 사회주의 혁명대열에서 일탈한 주장이며 소득당과 같이 경제주의로 빠지게 된다. 전술로서 사회민주주의를 경과해야 하는 정치세력화 노선을 부정하기에 이것은 전 인민을 해방시킬 노동계급 대표기관이 될 소비에트를 간과하고 대중노선으로서 부정하게 된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사회주의에서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패레스 트로이카를 의미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서의 이탈이다.

주택자산 투기를 위해 법을 악용하고자 하는 유산계급이 펼치는 부동산투기 때문에 사회가 양극화되었다. 주택임대차 자산가가 생겨나고 주택자본이 합법화되었다. 주택의 사적소유와 사적거래로 주거권이 뿌리부터 위협받는다. 부동산 자산 집단 투기는 자산족들의 촛불혁명 민의 배반의 반동적 사건이다. 자산가들이 주거문제 해결의 원칙인 공공성과 계획성에서 이탈하는 민중 배반과 부르주아 반혁명이 우연이 아니듯이 이러한 유산자들의 혁명계급 배반은 필연적이다.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주체화와 주거계획이 없다면 자산가 정부로의 변절이 필연이 될 것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전 인민의 생산력을 평등하게 유지시킬 생산 수단의 공공적 일반화로서 그 소유권의 사적인 성격의 폐지와 국유화로써 노동혁명 정책 공약과 노동중심성만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고 끝까지 완수할 능력이 있다. 사회주의에 입각한 소비에트만이 선거국면에서 혁명을 주장할 수 있는 당위성과 당파성이 있다. 소비에트의 혁명운동 근간이 되는 기본 노동사상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며 해방사상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파시즘과의 타협이고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묵살하고 매장하는 청산주의일 뿐이다.

부르주아들도 경제위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바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부르주아지들은 사회주의 대신 나찌당의 출현을 바라고 허경영 등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거나 국민의 짐짝 당처럼 국가주의 파시즘을 지지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적소유의 폐지는 자본의 국유화이기 때문이다. 국가혁명당은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본소득만을 따라 배우고 개인소득만을 주장한다. 그렇기에 국가혁명당은 사유화와 결별하지 않는 갱단사회주의다. 허경영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혁명 즉 반노동 친소득 중심파이며 친법비 친파시즘 반혁명의 주창자로 그들은 제국주의의 반혁명적 준동에 부하뇌동할 수 있는 경제주의 이데올로그이다. 그들은 케인즈처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배반하고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는 사회개량을 설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좌파 색깔의 진정성이다. 붉은색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이다.

노동당의 붉은색은 청년적 열정과 인간사랑 인간해방이지만 허경영의 붉은색은 핏빛이고 전쟁의 색깔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제국주의자 전쟁을 반대하거나 규탄하지 않는다. 그들의 지자자들중에는 전과자가 끼어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의 실체를 모른다. 그들이 남방 제국주의를 키울지 아무도 모른다.

붉은 국제주의 단결 아래 제국주의자 전쟁에 반대하라!!

[우리의 주장]

하나, 보편적 인간해방만이 사회주의이고 노동해방투쟁을 통해 주5일제 강령으로 노동계급의 노동일을 경감시킨다.

하나, 우리의 사회주의는 먼저 일국으로부터 노동계급해방, 즉 중노동해방과 가벼워진 노동일 쟁취 투쟁이며 일국에서 혁명적인 또 다른 계급, 가난한 농민들과의 계급동맹의 결사와 그것의 실천투쟁이다.

[우리의 결의]

기본일자리를 부정하려는 기본소득은 미래가 없다. 기본소득에 기본노동을!!

기본소득에 대응하여 기본일자리를!! 그리고 기본노동의 실현자 식의주 생산계획을!!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자본가여 먹지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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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노동자혁명동맹[CWRAK]